[사설] 北 원전 지원 의혹 해명 않고 ‘북풍 공작’ 등 모면 급급한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이적 행위"라고 한 야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고 했다. 정권이 '구시대의 유물' '북풍 공작' '법적 조치' 등 거친 언사를 동원해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을 돌파하려 혈안이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거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비용 초래가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작성했고, 폐기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자세하게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권 인사들은 야당의 합리적 의문 제기를 매도하고 겁박하고 있다. 색깔론으로 몰아 궤변을 늘어놓고, 북풍 공작이라며 비난하는 것이 구시대 유물 아닌가.

공무원들이 어떤 경위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왜 감사원 감사 직전 문건을 폐기했는지를 밝히면 될 일이다. 판문점 회담 때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면 끝날 일이다. 하지만 USB 공개를 두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되레 겁박하고 나섰다.

문건을 보면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심층적·전문적이고, 광범위한 검토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던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에 산업부가 이 문건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운운하면서 대충 덮고 넘어가기엔 의혹이 너무도 많다. 문 대통령은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작성 및 폐기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부에 지시해야 한다. 또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발전소 건설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지,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내용도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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