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전 대통령’ 사면 거론되는 상황 오지 않는다 자신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여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2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 "언제든 갚아 주겠다는 보복 선언" "범죄에 가까운 역대급 막말" 등 주 원내대표 성토(聲討)가 쏟아졌다. 급기야는 김경협 의원이 재봉틀 사진과 함께 주 원내대표에게 "'공업용 미싱'을 선물로 보낸다"고 했다.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싱으로 입을 꿰매고 싶다는 소리다.

이에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된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역지사지의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대한 여당의 격앙은 충분히 예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중의 반응은 '당연하다'보다는 '제 발 저리나 보다'로 더 기운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거론되는 온갖 불법과 탈법,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법치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는 이미 국민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에서 문 대통령은 꼭대기에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 책임은 간접적인 것도 있고 직접적인 것도 있다.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행위 중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법적 단죄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와대 민정 라인이 동원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은 언제 폐쇄되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온갖 탈법과 불법, 조작과 날조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의 재가 등이 그 후보에 오를 수 있다. 현 정권의 비리, 특히 문 대통령의 직접적 책임에 두 전직 대통령의 처벌에 적용한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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