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무력 통일 위협에도 ‘대화’ 타령만 하는 대통령

북한 김정은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으로 통일을 하겠다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망 없는 남북 대화에 매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런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또 다른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김정은은 지난 9일 노동당 8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하며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록 마음에도 없는 말이나마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한마디도 없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의 발전도 지시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말대로 된다면 남한엔 재앙이다. 북한이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사거리 400~600㎞의 신형 전술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섞어 쏘면 현재 남한의 요격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 말 그대로 남한 전역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이런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마디도 없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의무"라며 실행 전략 없는 공허한 말과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며 대화 타령만 했다.

지금껏 북한과 대화해 무엇을 이뤘나. 정상회담이랍시고 세 차례나 김정은을 만났지만,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을 눈 뜨고 지켜보기밖에 더했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한에 퍼주려고 대북 제재의 빈틈을 찾는 데 골몰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김정은이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협박하는데도 대화를 구걸한다. 대통령이 국민을 북한의 핵 인질로 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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