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에게 문 대통령과 맞서지 말라는 여당의 노골적 협박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서자 여당 의원들이 갖은 비열한 언사를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지 말고 사퇴하라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지금까지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과의 싸움이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난 이제부터는 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윤 총장 스스로 거취를 정할 것 같지 않다"며 "대통령과 '한판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평소에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마음먹으면 무서운 분"이라고도 했다. 홍익표 의원도 윤 총장이 사퇴하지 않는 것은 "찌질해 보일 수 있다"며 "징계 자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의 거취도 한번 판단해볼 시기" "그렇게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된다"고 했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비웃을 소리다. 대통령은 전제군주(專制君主)처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초(超)법적 존재라도 되나? 법적 구제는 그 대상이 누구든 국민 모두가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행정처분이 부당하고 그 결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대통령도 피소(被訴)를 피할 수 없다. 그게 민주주의고 법치이다.

문 대통령이 사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리도 참으로 거북하다. 문 대통령이 무서우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법치에 역행해도 찍소리 말라는 것인가? 두려움은 타인의 동의(同意)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진짜 두려움이다. 그렇지 않은 무서움의 과시(誇示)는 경멸의 대상일 뿐이다.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재가에 국민이 동의한다고 보나?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말은 이유 없이 폭행해 놓고 상대방이 고소하려 하자 '그러면 재미없어'라고 윽박지르는 폭력배의 협박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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