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 속내 드러낸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공수처가 '독재 수단'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문 대통령은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는 강변까지 했다.

문 대통령 말을 들으면 공수처가 검찰 개혁은 물론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차단하는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조만간 출범할 공수처가 문 대통령 말과는 정반대 길로 갈 것이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증거 인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 비리를 캐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데 공수처가 총대를 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권에 충성하는 인사가 공수처장이 되고, 정권과 한통속인 민변 변호사들이 공수처를 장악하는 길을 문 정권이 연 것을 보면 이런 추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처의 앞날을 예고하게 하는 일들이 벌써 곳곳에서 나타났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했다. 공수처법 통과 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는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고 했다. 기소돼 재판을 받는 조국 일가가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적 수사의 희생양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수사 검사나 재판을 맡은 판사들을 간접적으로 협박한 것이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를 받고, 범죄 피의자들이 피해자로 둔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문 정권은 두 개의 권력기관을 손아귀에 넣게 됐다.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면서 틀어쥐게 됐고, 정권 비리를 덮을 수 있는 공수처도 갖게 됐다. 정권을 내주더라도 공수처를 앞세워 수사를 막을 수도 있다. 정권이 공수처에 목을 맨 까닭을 국민이 깨달을 날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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