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람이 먼저’라더니 반인권 대북전단금지법 내놓은 정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려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만개(滿開)시킨 국가로 찬사를 받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인권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사람이 먼저'라며 입만 열면 인권 보호를 강조해 온 정권이 '표현의 자유'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려 드니 기가 막히는 역설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적·정치권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ICCPR) 준수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국무부가 발표하는 연례 인권보고서, 종교 자유 보고서 등에 한국을 감시 대상 국가 명단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스미스 의원만이 아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했고, 데이비스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도덕적 측면에서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아니어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든다는 점에서 절대로 발효돼서는 안 되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반(反)인권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굴종적인 대북 정책이 수치스러운 이런 인권침해 법안을 낳았음은 모두가 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우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북한 손에 맡기겠다는 소리 아닌가? 이건 정부가 아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을 조롱하는 말장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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