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에 의해 공항이 좌지우지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교통학회가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6명이 김해신공항 사업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원회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막무가내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 교통 전문가들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교통 전문가와 전공자 등 4천여 명과 150여 개 기관·단체를 회원으로 둔 국내 최대의 교통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의 논지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한 검증위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정치적 상황에 독립적이지 못한 검증 결과, 정책 수립의 불확실성 증대, 다양한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꼽았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는 공항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전문가 의견과 입지 축소, 특정 지역 이익만 대변 등을 들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정치에 좌지우지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한교통학회 온라인 토론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 비용이 최소 20조원 이상 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투입이 뻔한 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기세다.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든 상관없다는 태도다.

문 정권만큼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정권도 없었다. 탈원전 정책이 그렇고,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신공항 추진이 그렇다. 검증위 결론은 김해신공항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가덕도신공항이 타당하다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권은 선거에 이기려고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인 공항이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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