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총장 징계는 법치에 대한 도전”, 문 대통령은 듣고 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거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反)법치 폭주에 지식인 사회도 본격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조영달 교수 등 교수 10명은 7일 영상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 위태로운 우리 민주주의를 구합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교수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행위 여부 확인도 없이,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징계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전국 139개 대학 법과대학 교수 및 강사 2천 명이 가입한 대한법학교수회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조치가 법치 파괴임은 국민 대다수가 안다. 교수들이 성명으로 이를 반복 재확인한 것은 이 정권이 폭거를 멈추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고 이미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윤 총장 징계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추 장관 정책보좌관 등과 윤 총장 징계 문제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이런 의심을 잘 뒷받침한다.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과정은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됐다. 징계위 회부 이후도 마찬가지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지내 이해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집어넣었고, 징계위원 명단도 윤 총장 측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래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이 차관은 "백지 상태로 (징계위에) 들어간다" "결과를 예단 말고 지켜봐 달라"고 한다. 국민이 우습게 보인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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