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까지 겁박한 민주당, 월성 1호기 감출 게 그렇게 많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민생연석회의에서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법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표적·정치 수사로 몰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과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인내에 한계를 느낀다"고 거들었다.

해도 너무한 것은 검찰·법원이 아니라 민주당이고, 인내에 한계를 느끼는 것은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이다. 정치 수사라며 검찰을 공격한 것도 모자라 영장을 발부한 법원까지 겁박하고 나선 민주당은 도를 한참 넘었다. 월성 1호기 검찰 수사는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 직전 월성 원전 관련 자료 444개를 삭제한 것까지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불법 혐의를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검찰, 사유가 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싸잡아 공격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크게 잘못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이들에게 경제성 조작이나 자료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이 검찰·법원을 향해 파상 공세를 펴는 것은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대통령에까지 수사가 미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다.

월성 1호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수록 정권이 다른 정권 비리 수사처럼 인사 등을 통해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검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공수처까지 만들어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외치는 정권이 정작 자신들의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온갖 방법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내로남불에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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