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망 좁혀오는데, 검사와 대화하겠다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9~20일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제외된다.

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임 검사는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와의 대화'가 임 검사와 동일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대화의 주제를 '검찰 조직문화 개선'으로 한정한 것도 불순하다. 지금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조 장관의 '수사 방해'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개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화'의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조 장관의 수사 방해 시도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조 장관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진다.

물론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자임을 감안하면 그런 '용감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상기하면 그런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조 장관 가족이 범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범죄 혐의가 부정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어떻게 포장하든 검찰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사와의 대화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과제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겠다고 한다. 그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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