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한 명 탓에 끝없는 위기에 내몰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했다. SBS·KBS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가량 많았다. 또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문 대통령과 정권에 조 장관이 암초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하루빨리 '조국 정국'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공정·정의에 배치되는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 점수를 잃기 때문이다.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감찰 활성화 천명에 이어 상관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문제가 많은 조직이고, 자신의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 자신은 선(善), 상대방을 악(惡)으로 몰아세우는 조 장관 특유의 프레임 만들기로 봐야 한다.

조 장관 행보에 맞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국 정국' 탈출을 도모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추석 연휴에 전격 발표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미 동맹 재확인 등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 장관 임명 강행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국정 동력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속셈은 물론 문 정권의 본질을 파악한 만큼 두 사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 대통령과 정권이 위험을 떠안고 가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측근 한 사람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는데 이 정권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누란(累卵)의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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