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장관 뒤에 대통령 있고, 윤석열 검찰 뒤에 국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추측은 합리적이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검찰 인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조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이를 예고하는 듯하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가족들의 태도 변화도 검찰 수사에 불안감을 드리운다. 동양대 총장 표창 부정발급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장관 취임 당일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게 알아서 하라는 '신호'로 들린다.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지난달 해외로 도피했다가 한동안 검찰과 연락을 유지했으나 조 장관 취임을 전후해 연락을 끊어버렸다. 검찰 수사는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숙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의 '입'에 절체절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세력'들이 그러라고 시킨 건가.

총장 표창 위조 여부와 관련해 동양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동양대는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시 근무한 직원이 퇴직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창장 일련번호 등 '스모킹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정'이다. '조 장관을 건드리지 마라'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전방위적 압력에 검찰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다. 오직 국민만 보고 수사하기 바란다.

관련기사

오피니언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