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이야말로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이 북한에 또 조롱당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은 1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리고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조롱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조평통의 조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향해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아래 사람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북쪽에서 사냥총 소리만 나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에" 등 욕설이나 다름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북한은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겨냥해 "남조선은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처사"라며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모욕에도 문 대통령이 또 평화경제를 들고나온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구애(求愛)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인(私人) 간의 구애도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 집착은 정상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결국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다. 문제는 대통령의 집착과 판단 착오는 대통령 자신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험으로 내몬다는 점이다. '평화경제' 구상이 바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

북한의 거부를 떠나 평화경제는 그 자체로 난센스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통해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다. 신성장동력은 거칠게 말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의 개발과 생산 능력이다. 그러나 북한이 가진 기술이라고는 핵·미사일 기술뿐이다. 무슨 수로 신성장동력을 만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끝도 없는 금전 요구로 국민 세금만 탕진할 것이다.

신성장동력의 창출 여부를 떠나 평화경제가 가능하려면 북핵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핵 능력 강화에 더 힘을 쏟으며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남한을 위협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을 문 대통령은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비판했다. 과연 누가 외톨이인가. 모두가 아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는 체하는 대통령이야말로 '평화경제=만능열쇠'라는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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