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 지급액·수급자 수 역대 최대치 계속 갈아 치우는데…

노동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천38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5천452억원보다 35.4%, 1천930억원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3월 지급액(6천397억원)보다 15.4%(985억원)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2만 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경신하자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 51만8천 명 늘어나는 등 두 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고용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이를 실업급여가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업황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 실업급여 수급자가 6만3천 명으로 작년 동월 4만7천 명보다 34%(1만6천 명) 늘었다. 또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직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작년 이직자가 전체의 56%, 올해 이직자가 43.6%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면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우리로서는 그저 부럽기만 하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청와대, 여야는 정쟁에 빠져 있고 정부는 부실투성이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실업급여 창구를 찾은 실업자들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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