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북한 저작권료 북송(北送) 경로 공개가 국익 해친다는 통일부

법원이 통일부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 북한에 저작권료로 보낸 돈의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인을 밝히라고 요청했으나 통일부는 '국익'과 '법인(경문협)의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문협은 북한 TV 영상 등을 우리나라 방송사 등이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걷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7억9천만 원을 북한에 송금했다. 대북 제재로 2009년부터 송금이 막히자 매년 쌓인 북한 저작권료 약 23억 원을 보관하고 있다.6·25전쟁 당시 북한의 포로가 돼 강제 노역을 했던 국군포로 측은 경문협이 보관 중인 23억 원에서 4천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이에 경문협 측은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의 돈이 아니고 북한 방송사·소설가 등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법은 경문협이 지난 2005~2008년 북한에 송금한 저작권료 7억9천만 원이 경문협 주장대로 북한 방송사, 소설가 등에게 지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4월 '사실조회'를 통일부에 요청했다.저작권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국군포로 측이 제기한 소송 판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사실 확인'을 거부한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를 제기한 국군포로 측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 통일부가 말하는 국익은 대체 어느 나라, 누구를 위한 국익이란 말인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핑계도 뜬금없다. 기업이 가진 첨단 기술, 경영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경영상 비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법원의 사실 확인 요청을 통일부가 거부한 것은 북한 방송국이나 작가에게 송금했다는 저작권료가 사실은 북한 군부나 김정은에게 들어갔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한다. 무엇보다 법원이 재판에 꼭 필요해 요청한 사실조회를 통일부가 거부해도 되는가? 통일부는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통일부가 '국익' 명분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

2021-08-04 05:00:00

[사설] ‘언론재갈법’ 찬성하는 여권 대선주자들의 민주주의 부정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의무를 부과해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다. 지지율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일 충북도당 간담회에서 "5배 배상은 약하다"며 "고의적·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기자 출신인 이낙연 예비후보는 "제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추미애·김두관 예비후보도 찬성한다. 박용진 예비후보도 손해액 산정 기준과 허위 조작 보도나 악의적 보도의 구체적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기본 입장은 찬성이다.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하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허위·조작' 여부를 무슨 기준으로 판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취재한 사실을 해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언론사의 재량인데 이를 무조건 허위·조작이라고 공격할 수 있으며, 언론의 취재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언론 단체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전례가 없다"거나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입법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냈다.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제도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런 법은 없었다. 그럼에도 여권 대선주자들이 찬성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의 하나인 언론 자유를 부정한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이런 반민주적 인식을 가진 인사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한다. 정권을 바꿔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

2021-08-04 05:00:00

[사설] 로봇 테스트필드, 지역 균형발전이 입지 기준 돼야

미래 로봇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로봇 테스트필드' 국책사업 부지 선정이 9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총 3천억 원이 투자되는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은 연평균 100조 원대로 예상되는 서비스 로봇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인프라다. 대구를 비롯한 경남 광주 부산 서울 충남 등 6개 지자체가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우리는 이들 도시 가운데 대구야말로 로봇 테스트필드 최적지라고 본다. 대구는 일찌감치 로봇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지목하고 전후방 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성과도 거뒀다. 대구에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소재해 있으며 로봇산업클러스터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2010년 23개에 불과하던 지역 내 로봇 관련 기업은 2019년 202개로 10년도 안 돼 9배 이상 늘어났다. 대구는 비수도권 최대 로봇산업 도시다.로봇 테스트필드는 대구 로봇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5G 기반 첨단 로봇 제조 실증 기반과 더불어 로봇 테스트필드가 들어설 경우 '대구=글로벌 로봇 클러스터' 퍼즐도 완성된다. 대구에 로봇 테스트필드가 와야 할 이유와 명분은 이처럼 차고도 넘치지만 어차피 도시 간 유치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에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번번이 국책사업 유치 경쟁에서 고배를 마셨던 대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경쟁에 임해야 한다.항간에 로봇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이 이번 경쟁에서 단연 유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꺼림칙하다. 게다가 이번 심사에서 균형발전 항목 점수가 미미한 점도 석연치 않다. 이건희 미술관 사례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은 말로만 국가균형발전을 외쳐 놓고, 정작 정치 논리와 힘의 논리로 수도권 또는 특정 지역 편중 정책을 펴왔다.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서 될 사안이 아니다.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을 대한민국 로봇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2021-08-04 05:00:00

[관풍루]

○…감사원, 1973년 국방규격 제정 뒤 48년간 규격과 다른 탄약통 제조 납품 적발 등 '탄약조달·관리 실태' 감사 결과 3일 공개. 규격 어기고 군 속인 업체가 '똑똑한지', 단속 못해 속은 군이 '바보인지' 아리송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3일 한미연합훈련의 '유연 대응'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의 '그대로 진행'과 대조. 북한 2인자 김여정의 훈련 반대 말발(?) 약효 없으니 곧 1인자 김정은 말씀 있겠네.○…포항의 해병대 1사단 대대장이 '탄피 분실' 막으려 사격장 사선(射線) 전방 오른쪽에 부사관 세우고 사격 실시 물의. '귀신 잡는 해병대'라더니 겨우 '탄피 분실' 막으려 '사람 잡는 해병대' 될 뻔 했군.

2021-08-03 15:59:56

[사설] 코로나 상황 외면한 체육대회 강행, 현명한 결정 아니다

경북 일부 시·군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도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 한 달간 네 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리 무관중 진행, 진단검사 의무화 등 대책을 세우더라도 방역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대회를 고집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오는 11일부터 2주간 열릴 경주시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는 그런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다. 그제 경주시가 대회 강행을 재확인하면서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에 주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 200여 학교, 500개 클럽 등 참가 인원만도 1만여 명이 넘는다. 자연히 전국 각지 방문객의 증가에다 폭염에 대회를 치르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는 여론이다. 자칫 지역감염이 확산할 경우 경주시가 내세운 지역 경기 활력이라는 명분마저 퇴색할 수 있다.반면 지난달 31일 개막한 제23회 봉화은어축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축제'로 진행 중이다. 봉화군은 어려운 코로나 상황과 축제의 연속성을 모두 고려해 비대면 축제를 결정했다. 축제 본연의 흥과 재미를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하나 4차 대유행기의 코로나 상황과 적절히 절충한 것이다. 안동시도 여러 상황을 감안해 전국 초중고 저학년 축구 페스티벌을 비롯해 안동하회탈컵 국제오픈볼링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어린이야구대회 등 큰 체육대회를 모두 잠정 연기했다. 하반기의 제61회 안동시민체육대제전은 아예 취소했다.국내외 전문가들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해 '역사상 가장 전염력이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자까지 감염시키는 높은 전염력 때문에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시점이다. 위축된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따진다면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100%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21-08-03 05:00:00

[사설] 김여정 한마디에 또 한미 연합훈련 흔들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하자 기다렸다는 듯 여권에서 연기론이 나왔다. 한미 군 당국은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그것도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는데 이마저 연기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소리다. 정략적 이득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는 정권 차원의 반국가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여정은 1일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 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 주시해 볼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취소를 압박했다.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해 줬으니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런 협박이 나온 지 24시간도 안 돼 더불어민주당에서 '남북 교류에 시동이 걸린 만큼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다.연기론은 통일부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달 30일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연합훈련을) 연기해 놓고 대북 관여를 본격화해 보고 싶다고 했다. '연기'를 남북 관계 진전의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소리다. 이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김여정의 '협박'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통일부 당국자의 연기 발언이 김여정이 '취소' 압박을 하도록 부추긴 셈이 됐다.김여정이 이렇게 한미 훈련 취소를 압박하고 나선 데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서 국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받아 놓고도 귀국 후에는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이 노동당 대회에서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압박하자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됐다. 이로 인한 실제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규모를 축소한 훈련마저 연기하자는 것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다.

2021-08-03 05:00:00

[사설] 청와대 향한 부동산 분노의 민심, 文 대통령이 답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셋값과 집값 급등에 분노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부동산 정책 관련 항의성 글이 10여 건이나 된다.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정부 말을 믿고 집 사는 걸 미뤘는데 3억 원 전세가 내년에 5억5천만 원이 된다"며 "아무리 노력하고 궁리해도 2억5천만 원 나올 구멍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청원인은 "정부 말 들은 무주택자만 '벼락거지'가 됐다"며 "국가의 기본 역할은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했다"고 분노했다.문 정부는 다주택자와 전쟁을 벌였지만 집값과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올려놓아 무주택자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안겨 줬다. 규제 일변도, 편 가르기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를 향한 분노의 글들이 쏟아지는 것은 정부가 초래한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 탓이다.부동산을 비롯해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입각한 편 가르기, 포퓰리즘과 이념 매몰 탓에 실패한 정책들이 비일비재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정책의 이념화가 부동산 정책 패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더 어렵도록 만들어 나쁜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경제장관회의 당시 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그건 우리 지지층이 반대하는 내용이라 곤란하다'고 했다는 김 전 부총리 증언은 정권이 얼마나 국민이 아닌 지지 세력만 바라봤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최저임금 인상을 앞세운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탈원전 등 문 정부 정책들이 철저하게 실패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정권 유지·연장을 위해 편 가르기, 정책의 이념화에 파묻혀 정책들을 세우고 추진한 결과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부동산 실패가 가져온 국민의 고통과 분노로 도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답해야 한다.

2021-08-03 05:00:00

[사설] ‘쇼트커트는 페미?’ 스포츠 스타에 가해진 사상 검증

2020 도쿄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 선수를 향한 온라인 성차별 공격이 도를 넘어섰다. 안 선수의 쇼트커트 머리 스타일을 트집 잡아 페미니스트로 몰아가는 저열한 사상 검증이 판을 치고 있다. 안 선수의 금메달 박탈 및 포상금·연금 지급 반대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에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이다.안 선수 페미니스트 논란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롯됐다. "왜 짧은 머리를 하냐"는 네티즌의 질문에 안 선수가 "편해서"라고 답했는데 네티즌들이 온갖 의심과 억지 잣대를 들이대며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기 시작했다. 온라인 학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짧은 스타일 머리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쇼트커트 스타일이고 여자대학 출신인 여성은 높은 확률로 페미니스트일 것"이라는 식의 견강부회식 주장마저 펴고 있다.수준 낮은 질문에 대한 스포츠 스타의 상식적 답변을 젠더 갈등 소재로 변질시켜 공격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을 정상적 행동이라 할 수 없다.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도 아니며 저급스러운 혐오의 배출일 뿐이다. 백번을 양보해 안 선수가 페미니스트면 어떻고 아니면 또 어떤가. 유명 운동선수의 관점과 사상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관심을 가장(假裝)한 대중의 폭력일 뿐이다.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정치권이 논쟁에 가세해 불을 붙이고 있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정당 대변인과 유력 정치인들이 소모적 논쟁에 뛰어들어 젠더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데, 사회 이슈에 편승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만한 행동이다. 안 선수의 쇼트커트 논란은 우리나라 내부를 넘어서 외국 유수의 언론사들로부터 조롱에 가까운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일부 극단적 성향 네티즌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국격마저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머리카락 길이로 사상을 검증하려는 해괴한 작태,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21-08-02 05:00:00

[사설] 이전 미루는 대구교도소, 문제 밝혀 따지고 속히 옮겨라

지난 6월 중으로 예정됐던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의 하빈면 이전이 차일피일 연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실망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교도소 이전 연기 원인이 하수처리 능력 문제로 알려지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 이전 작업은 추가 배수시설 확충 때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다. 추가 예산 투입 등의 부담을 안은 대구시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법무부는 약속을 어겨 주민 신뢰마저 잃게 됐다.무엇보다 법무부의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지난 5월 7일 교도소 이전 예정지인 하빈면 주민을 대상으로 교도소 신축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달성군은 대구교도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들 행사는 당초 예정처럼 6월 중 교도소 이전을 전제로 했던 만큼 대구시와 달성군의 행정 당국은 물론, 예정대로의 교도소 이전과 개발을 기대했던 지역민들로서도 실망이 클 수밖에 없었다.그런데 이들 행사 이후 교도소 재소자의 물 사용량의 증가와 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문제에 따른 교도소 연기 소문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으니 행정 당국이나 주민들으로서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보안과 비밀이 필요한 공사였겠지만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법무부가 제때 파악할 수 있었던 만큼 사전 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번 같은 연기는 없었을지 모를 일이다. 또 법무부는 미리 연기 사실과 배경 등을 밝히고 양해를 구하는 게 도리였다.예정된 일정에 맞춘 교도소 이전은 비록 어렵게 됐지만 남은 과제는 이전 작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이전 이후 옛 교도소 자리 개발로 새로운 변화를 꾀했던 대구시와 달성군, 그리고 지역민들의 기대가 헛되지 않게 말이다. 아울러 차일피일 기약할 수 없는 이전 연기를 둘러싼 문제점도 제대로 밝혀 따져야 한다. 지난 2008년 이후 13년이 걸렸고 1천851억 원 세금도 모자라 얼마일지 모를 추가 혈세까지 넣게 됐으니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매일신문

2021-08-02 05:00:00

[사설]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위해 국방예산 깎은 文 정부

정부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2차 추경 과정에서 국방비 5천629억 원을 삭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포퓰리즘을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반(反)국가적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에 뺀 예산은 F-35A 전투기 도입 예산과 피아식별 장비 및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해상초계기 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특정 분야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북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에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 멀뚱멀뚱 쳐다만 본 국방부 장관도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문재인 정부 들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비를 줄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2020년도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조4천759억 원의 국방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 7월 3차 추경을 마련하면서도 2천978억 원의 국방예산을 줄인 바 있다.정부 여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별과 관련, 국민들의 재난 규모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나 업종 구별도 하지 않았다. 어떤 원칙도 없이 여론 눈치를 살피며 국민 80% 지급, 90% 지급, 전 국민 지급, 88% 지급 등 오락가락했다. 그러면서 국방예산을 깎은 것이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봇물 터지듯 현금 살포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은 '20세 1억 원' '고졸자 세계 여행비 1천만 원' '군 제대 때 3천만 원' 등 청년층 표를 노린 선심 공약을 마구 내놓고 있다. 원칙도 없이 돈을 풀기 위해 빚을 내고, 세금을 올리고, 국방예산을 깎는 게 정부 여당이 할 일인가? 표를 얻겠다는 욕심 외에 국가 안위 염려, 외상값을 떠안아야 할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

2021-08-02 05:00:00

[사설] 인재(人災)로 확인된 포항지진, 철저한 수사를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뒤흔든 규모 5.4 지진은 지열발전소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관리 소홀, 안이한 대처 등이 빚어낸 총체적 인재(人災)였다. 29일 포항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산하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보고회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부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여럿이다.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지열발전소 참여 컨소시엄은 지열발전 시험 운전으로 지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축소·은폐했다. 컨소시엄은 고압으로 물을 땅속에 채워 넣는 이른바 '수리 자극'으로 미소(微小)지진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했다. 컨소시엄은 또한 수리 자극으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해 국내외 연구기관이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양의 물을 주입하기까지 했다.심지어 수리 자극으로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는 신호등 체계를 구축해 놓고도 규모 2.2 지진이 발생하자 기준을 아예 2.5 이상으로 올리는가 하면 보고 대상 기관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했다. 컨소시엄 참여 주체들이 수리 자극으로 인한 촉발 지진 발생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게 조사위 결론이다.포항지진은 세계 지진사에 유례없는 흑역사로 남을 전망이다. 무모함과 안일함, 은폐 시도투성이였는데 지진 재난이 안 일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사위는 컨소시엄 참여사 및 기관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최종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껏 포항지진과 관련해 사과하지 않은 마당에 조사위마저 정부 부처를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빼버렸으니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포항지진이 불가항력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남은 것은 상응한 책임 추궁이다.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자에 대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위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 혐의가 드러나는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2021-07-31 05:00:00

[사설] 尹 입당, 빅이벤트 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1야당에 입당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리"라며 입당을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함에 따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슈퍼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8월 중 입당을 언급하던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앞당긴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정체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배우자 등에 대한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 입당은 그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하며 국민의힘 입당에 무게를 실은 뒤 윤 전 총장 지지율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윤 전 총장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빅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총장과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10여 명에 이르는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선을 펼칠 전망이다. 11월 9일 최종 후보 선출까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레이스가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윤 전 총장·최 전 원장은 물론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 치열한 검증을 통해 본선에 나갈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불거진 적통 논란, 바지 발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행적, 백제 발언 등과 같은 상호 비방 및 난타전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타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보듬고 미래를 열어갈 비전과 정책 검증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친윤석열, 친최재형으로 분열하는 계파 정치가 국민의힘에서 부활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퇴행적 행태로 국민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지 말고 페어플레이를 통해 국민 마음을 잡는 경선이 돼야 할 것이다.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를 뽑아 정권 교체를 완수하라는 것이다. 경선에 나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모두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기 바란다.

2021-07-31 05:00:00

[사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 견주 책임 강화해야

지난 25일 문경에서 60대·40대 모녀가 개들의 집단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견주(犬主)는 그레이하운드 세 마리와 잡종견 세 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도 안 채운 채 앞세우고 자신은 경운기를 타고 10~ 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한다. 밭에 출몰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퇴치하기 위해 키운 중대형 개들이라면 공격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견주가 이전에도 안전장치 없이 개들을 길에 풀어놓곤 했다 하니 혀를 찰 노릇이다.관련 법에 맹점이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났다.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犬種)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견종에 상관없이 개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지난 5월 남양주에서는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풍산개·사모예드 잡종견에 물려 숨졌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은 로트와일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만을 외출 시 입마개 착용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그런데 정작 이 5종 맹견이 우리나라 전체 반려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많은 견주들이 "우리 개는 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개들은 주인 아닌 사람이나 다른 개체에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규정은 문제가 있다. 중대형견이라면 맹견이 아니더라도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1만1천여 건에 이르며,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도 매년 2천 명을 웃돈다. 이번에 개 습격을 받은 모녀는 얼굴에 입은 상처 후유증은 물론이고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이 외출하면서 개의 습격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서야 되겠는가.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 개 물림 사고 시 견주에 대한 책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며, 외국에서처럼 맹견 사육에 따른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할 때가 됐다.

2021-07-30 05:00:00

[사설] 야당에 허울만 남긴 법사위원장 받으라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내년 6월부터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한다. 송영길 대표는 28일 방송에 나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못 하도록 개혁 입법을 전제로 넘기는 것"이라며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이전에 이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를 넘길 수 없다"고 했다.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힘이 맡고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확대 적용해 법안 처리 지연에 악용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 대표의 말은 이를 의식한 '당내 정치용'으로 볼 수 있다.문제는 합의대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이 축소될 경우 법 같지도 않은 법이 마구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체계·자구 심사는 법안 내용의 위헌 여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 자체 조항 간 모순 여부, 법규와 용어의 정확성, 통일성 등을 심사해 잘못을 걸러내는 과정이다. 이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17대 국회 이후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는 기능도 해왔다. 이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 법사위는 법안이 개별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가는 과정의 형식적 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 법사위가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를 제대로 못 하는데 굳이 법사위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지난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법사위에서 '법안 발목 잡기'가 자주 벌어졌다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은 손대지 않았다. 그래 놓고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고 하면서는 축소해야 한다고 한다. 힘 빠진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는 얄팍한 속셈이다. 이에 덜컥 합의한 국민의힘도 얼빠졌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2021-07-30 05:00:00

[사설] 미친 집값은 국민 탓, 방역 실패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정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나친 심리 요인 작동과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공급 부족이 주택 가격 급등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불법·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계속되는 집값 불안 원인을 '국민 탓'으로 돌린 것이다.공급 대책 없이 세금 폭탄과 대출 조이기 같은 수요 규제책만 남발하는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가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올해 초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엔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든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국민 탓이라면 대통령이 왜 머리를 숙였겠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서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긴 홍 부총리를 문 대통령은 당장 경질하는 게 마땅하다.책임을 전가하기는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모두의 책임' 운운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백신 확보 실패 등은 정부 잘못인데도 문 대통령은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경질하지 않고, '대통령의 저주'란 비판까지 낳은 자신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해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대국의 백신 사재기 탓으로 돌린 적도 있다.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한 정부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 탓을 했다.일이 터지면 이 정권 인사들은 아랫사람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다른 나라 탓 등 책임 전가에 급급하다. 급기야 집값 폭등을 국민 탓으로 돌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잘되면 제 복, 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는 속담이 딱 어울린다.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남 탓, 국민 탓을 할 모양이다.

2021-07-30 05:00:00

[사설] 코로나 전국적 4차 유행, 휴가철 방역 강화해야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천896명 발생, 작년 국내 코로나 사태 시작 이후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국내 발생 1천823명, 해외유입 73명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가 1천800명을 넘긴 것도 처음이다.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음에도, 서울 568명, 경기 543명, 인천 101명 등 수도권에서만 1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거세다. 28일 0시 현재 부산 99명, 대구 54명, 광주 25명, 대전 74명, 강원 74명, 충북 40명, 충남 30명, 전북 22명, 전남 17명, 경북 32명, 경남 93명, 제주 23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7월 말∼8월 초'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려 전국적 대유행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도권 4차 대유행과 지방 확산세는 정부가 델타 변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지난해 8월 정부의 광복절 연휴 연장과 상품권 살포를 시작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2월에는 정부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 며 방역 심리를 느슨히 하는 바람에 3차 유행을 불렀다. 이번 4차 유행 역시 재난 지원금이니 소비 쿠폰이니 하며 정부가 내수 보강책을 추진하면서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신 수급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국민들도 다시 한번 방역 고삐를 당겨야 한다. 현재 확산세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시작 이래 지금까지 확산세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세다. 이번 주에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4차 유행 전국 확산과 장기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통스럽고 생업을 위협하는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은 여유가 없다. 벌써 1년 6개월가량 여행길이 막혔고,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행과 만남을 자제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는 절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2021-07-29 05:00:00

[사설] 이대로 10년 뒤면 부산시 인구만큼이 사라진다

우리나라 5월 출생아 수가 2만2천 명대로 떨어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기준 66개월째 감소세다.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기준 0.84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40년이면 0.73명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다. 재앙이라 불릴 만한 인구 감소가 이미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 대책이 없으면 2030~40년부터 '인구 지진'(Age quake)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코 엄살이나 과장이 아니다. 추세상 2030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보다 315만 명 줄어든다. 부산시 인구(336만 명)에 맞먹는 인구가 9년 만에 감소하는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는 2060년 3천900만 명, 2100년 2천500만 명까지 떨어진다.이달 7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노동력 감소 ▷축소 사회 ▷지방 소멸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속성 의문 ▷정부 재정 과부하 ▷병역 자원 부족 등 인구 절벽 현상이 가져올 온갖 살벌한 충격들이 망라돼 있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인구 절벽 현상에 따른 연착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나열한 대책과 정책들은 대부분 재탕·삼탕 수준이다.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은 2005년부터 총 225조 원의 저출산 대책 예산을 쏟아붓고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다면 이제는 이로 인해 나타날 사회·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방편을 모색하는 게 맞다. 지방 소멸에 따른 지자체 통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초고령화 시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 국민연금·의료보험 붕괴 대비책 등도 빼놓을 수 없다. 경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절실한 것은 실효적 대책이며 이는 정부의 몫이자 능력이다.

2021-07-29 05:00:00

[사설] 세계 유례없는 언론 ‘재갈’ 법, 밀어붙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마침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의 하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떤 이유로도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를 갖다대든 그것은 독재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려 하고 있다.민주당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게 학계의 지배적 견해다. 기존의 형법과 민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배상액에 하한선을 둬 언론사 전년 매출액의 1천분의 1(상한선)과 1만분의 1(하한선) 사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게 했다.이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원천 봉쇄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위헌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런 악법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더구나 이는 세계 유일의 악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할 뿐이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이 얼마나 시대착오적 언론통제 발상에 젖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민주당의 개정안 처리 과정도 철저히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괴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16건을 자의적으로 병합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것이다. 머릿수만 많으면 못 할 것이 없다는 식이다.

2021-07-29 05:00:00

[사설] 출근길 도시철도 2시간 운행 중단, 그냥 넘기지 말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수성구 범물동 용지역 출발 칠곡경북대병원역 도착 상행선이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부터 8시 50분쯤까지 운행이 중단됐다. 휴일 뒤 출근 발길이 몰릴 시간대에 2시간이나 운행이 중단됐으니 시민들이 겪었을 불편과 고통은 짐작할 만하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열차 중단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열차 이용을 위해 역으로 나섰던 시민 불편은 클 수밖에 없었다.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문제는 운행 중단과 더불어 이후 고객에 대한 대처가 소홀했다는 점이다. 탑승객이나 환승객들은 헛걸음을 했으니 바쁜 출근길 시간만 낭비했다. 운행 재개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니 말이다. 비록 3호선 승객에게 이용료 환불 조치는 이뤄졌지만 개별 문자 발송 같은 대처 방안이 없어 재난 경우처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18년 10월 2일 강풍의 영향으로 3호선 전동차 운행이 4시간이나 중단되는 사고를 겪는 등 몇 차례 열차가 멈추는 경험을 겪었다. 이들 사고처럼 자연재해나 기술상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운행 중단 같은 사고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된 사고를 통해서도 승객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신속한 사후 대처가 마련되지 않아 이번 사고에도 승객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감내해야 했던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대구도시철도는 올해 한국생산성본부 실시 전국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 대상 평가인 국가고객만족도조사에서 최고점으로 13년째 1위를 기록했다. 또 지난 2019년 싱가포르의 모노레일 유지관리사업을 따냈고, 3조 원 규모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에도 국내 대기업과 손을 잡고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길까지 트면서 한국 및 대구도시철도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 같은 사고로 드러난 대고객 대처 문제는 짚어볼 일이다. 대구도시철도의 위기 대처 능력 향상과 앞으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2021-07-28 05:00:00

[사설] 시·도지사 3명이 임기 못 채웠는데도 반성 안 하는 민주당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안전 문제, 10월 초 보궐선거 후 8개월 뒤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302억 원으로 추산되는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선관위가 보궐선거 미실시 이유를 여러 가지 내세웠지만 결정적 사유는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하면 선거관리비용 241억여 원과 보전비용 61억4천여만 원 등 모두 302억여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해 선관위가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않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만약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맞았을 것이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유고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여 원, 부산시장 선거에 253억여 원이 쓰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관련 피소가 있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중도 사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 전 지사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를 했다면 모두 1천10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다.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범죄와 관련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중도 사퇴하고, 수감됐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 세금 824억 원이 들어갔고, 경남도정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보수 정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전 지사 등을 비호하는 데 급급하다. 세금이 들어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을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민주당, 후안무치 그 자체다.

2021-07-28 05:00:00

[사설] 전셋값 폭등시켜 놓고 ‘임대차 3법’ 자화자찬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차 3법 시행 1년, 2년마다 하는 이사 걱정이 줄었습니다. 임대료 5% 이내 인상으로 4년 거주…" 등 홍보글을 올리자 시민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국민 놀리니까 재미 있냐? 전세 씨가 말라 월세 간다" 등 비판과 상욕이 잇따랐다.국토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된 후 '전세대란'이 닥쳤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9천734건으로 1년 전(4만4천 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전셋값은 치솟았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억9천922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지난달 6억2천678만 원으로 25.6%(1억2천756만 원) 올랐다. 대구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 동안 10.17%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 이는 직전 1년(2.7% 상승)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여당은 "임대차 3법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만들었다"며 일부 부작용만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일부 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 즉 '2+2년'을 염두에 두고 집주인이 매물을 거두어들이거나, 신규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애초 확 높이는 문제, 계약갱신청구권(2+2년) 덕분에 기존 세입자가 큰 부담 없이 재계약하지만 2년 뒤에 떠안게 될 '폭탄 전세금'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여당에서는 계약 갱신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고, 신규 계약에도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더 거둬들일 것이고, 결국 전셋값 폭탄을 더 키울 뿐이다. 매매든, 전세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오늘(28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장과 발을 맞추는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를 바란다.

2021-07-28 05:00:00

[사설] 해마다 더 뜨거워지는 ‘대프리카’, 폭염 대책 세워야

2010년대(2011~2020년) 7월의 대구 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26.7℃로 2000년대(2001~2010년)보다 무려 0.8℃나 올라갔다. 8월 평균 기온도 같은 기간 26.5℃에서 27.2℃로 0.7℃ 상승했다. 폭염 일수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압도적이다. 2위인 광주보다 11일 많다. '대프리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대구의 여름 더위는 악명이 높은데 최근 수년 사이에 한층 더 뜨거워졌다.지구온난화가 이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람에 의한 원인도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분지라는 지리적 특성상 공기 순환이 원활치 않은데 우후죽순식 도시 개발 여파로 대구의 바람길들이 속속 막히고 있다. 2005년 175개에 불과하던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10년 만에 849개로 늘어났다. 팔공산·비슬산·앞산 자락 사이와 달구벌대로·신천·금호강 등 바람길목들이 초고층 건물들로 막혀 버렸으니 '열섬' 현상은 더해질 수밖에 없다.지구온난화 여파로 세계 각지에서는 100년 혹은 1천 년 만에 한 번 나타날 만한 홍수·폭염이 빈발하고 있다.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고온 현상으로 장마전선이 올라오지 못하는 '블로킹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구에서 40℃대의 폭염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일반인들도 괴롭지만 대구의 폭염은 쪽방촌 거주자, 저소득층, 단순노무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온열질환자가 대구에 나오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문제는 앞으로 대구의 여름이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핑계만 대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폭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시가 올해 28억 원 예산을 들여 스마트 그늘막, 클린로드 시스템 등 폭염 저감대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새 발의 피 수준 대책이다.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 행위 규제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가로수 식재, 차열 페인트 지붕 시공 등 열섬 현상을 줄일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21-07-27 05:00:00

[사설] 형평성 논란에 국민 분열 촉발시킨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2천34만 가구로 확정됐다. 1인 가구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 71만 가구가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전체 가구의 80%에서 88%로 늘었다. 지원금 지급 범위가 정해졌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5차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온 국민이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 만에 결정됐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란 이름까지 붙었다. 그러나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은 요원한 데다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불만과 이의 제기가 쏟아지는 등 애초 목표했던 국민 위로지원금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검토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80%→84%→100%→90%로 우왕좌왕하다가 88%로 정해졌다. 곳곳에서 불만이 터질 때마다 지급 기준이 춤을 추면서 누더기 지원금이 됐다. 납득할 만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결정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지원금을 못 받게 된 국민 12%는 "우린 왜 배제됐느냐"며 불만이다. 소득이 엇비슷한 두 가정이 지원금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받는 곳과 못 받는 곳으로 갈리면서 소득 역전이 생길 수도 있다. 연봉이 지원금 지급 기준(1인 가구 5천만 원)을 넘는 3040세대 1인 가구의 불만도 크다.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흙수저' 가구는 못 받고 재산은 많은데 소득은 적은 '금수저 가구'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선별 지급도 보편 지급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지원금을 주겠다고 5개월이나 난리를 쳤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원칙하고 갈팡질팡한 지원금 지급은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봤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금이 결정되는 게 맞았다. 선심성 돈 뿌리기로 가다 보니 88대 12로 국민을 갈라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 셈법에 좌지우지된 재난지원금이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분열만 부르고 말았다.

2021-07-27 05:00:00

[사설]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댓글 조작 사건’ 대응 한심하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는 "입장 없다"는 반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은 "개놈XX들"이라며 유죄 판결을 확정한 대법원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반성은커녕 이처럼 뻔뻔하니,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들을 피해자로 오인할 지경이다.여론 조작은 공론의 장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인 선거를 교란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죄지은 자 측은 오히려 재판부를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하는데, 국민의 편에서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은 그저 "사과하라"는 말뿐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이 사과만 하면 범죄 사실이 없어지나? 올림픽에 비유하면 우승자가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검출되어도 사과만 하면 넘어가자는 말과 다를 게 없다.'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1·2·3심에서 모두 김 전 지사의 유죄판결을 받아낸 허익범 특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이 2017년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면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드루킹만큼은 아니더라도 유사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5일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특검을 통한 수사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선거 여론 조작의 뿌리를 뽑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야권 연대를 촉구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향후 선거에서 다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그 중심에 제1야당 국민의힘이 서야 한다.

2021-07-27 05:00:00

[사설] 염색산단 업종 제한 완화, 검토할 만하나 과제도 풀어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6일 이사회에서 염색산단 안에 다른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염색산단 지속 성장을 위한 자체 구조조정 추진 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단지 내에 총입주 업체 수의 30% 내에서 다른 업종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과 함께 단지의 발전과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980년 조성된 염색산단은 대구 섬유산업은 물론, 한국 염색산업의 상징 역할을 했다. 조성 이후 지금까지 기여한 일도 많았지만 산단과 대구시는 악취 등을 둘러싼 주민 민원으로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다 섬유업종 장기 불황으로 단지 내 업체의 경영 환경이 위축돼 염색 전용 산단으로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현실 때문에 서대구KTX역사 건설 등의 여건 변화에 걸맞은 변신으로 산단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번 계획안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계획으로 염색산단에 친환경 고부가가치 업종이 많이 입주하면 악성의 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산단의 활성화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입주한 126개 업체 가운데 약 80%인 99개사가 이런 타 업종 입주 허용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타 업종 입주 허용을 둘러싼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입장에서도 입주 제한 완화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와 도약이라는 차원에서 타 업종 허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염색관리공단 이사회의 오늘 결정이 있더라도 장밋빛 전망의 실현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없지 않다. 먼저 염색산단의 전용에 따른 장점도 분명히 있는 만큼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다. 특히 이번 계획 성사로 비록 타 업종의 입주가 있겠지만 여전히 염색 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악취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악취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조치와 고민이 없으면 모처럼 맞은 염색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도 험난할 수 있다.

2021-07-26 05:00:00

[사설]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 못 한’ 수송기 급파 지시했다는 거짓말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청해부대 장병들을 공중급유 수송기로 신속 귀국하게 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는 청와대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미 군의 계획에 있는 것을 마치 문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창안(創案)한 것처럼 부풀린 것이다. 소련 등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 독재자를 '천재'로 치켜세웠던 저질 코미디가 21세기 이 땅에서 재연되고 있는 꼴이다.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참모회의에서 바로 '누구도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고 지시했다"며 "전원을 안전하게 후송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도 문 대통령"이라고 했다. 아부(阿附)도 이 정도면 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냐고 물어보고 싶다. 청해부대원을 신속히 귀국시키는 방법이 비행기 수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것이다.게다가 박 수석이 말한 문 대통령의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공중급유기 수송' 아이디어는 이미 지난 6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우발 계획에 명시돼 있었다. '청해·동명·한빛·아크 부대 등 해외 파병 부대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경우 임무가 가능할 때는 확진자만, 임무가 제한될 때는 청해부대를 (다음 부대와) 교체하고, 부대원 총원을 전세기, 군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을 이용해 귀국시킨다'는 것이다.청와대가 이를 몰랐다면 정부가 총체적 기능 부전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 알고도 박 수석이 공중급유 수송기 급파 아이디어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오직 문 대통령만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다면 문 대통령을 띄우려고 합참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청해부대 집단감염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는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대통령은 이를 즐기는 듯 아무 말이 없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

2021-07-26 05:00:00

[사설] 청해부대 집단감염 뒤늦은 사과, ‘김경수 유죄’ 침묵하는 文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SNS를 통해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들의 감염이 확인된 지 8일 만이다. 승조원 301명 중 90%가 넘는 272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과오이자 치욕이다. 정부 및 군의 허술한 방역도 도마에 올랐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육성이 아닌 SNS를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메시지를 내놨다. 사과라는 단어는 없이 송구하다고 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한참 부족하다.문 대통령은 국정 실패에 대한 사과에 매우 인색하다. 여론 조작 사건으로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문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야권이 '대통령의 사과'를 비롯해 일부에서 '대통령 하야' '탄핵'까지 거론하는데도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고 했을 뿐이다. 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크게 배치된다. '조국 사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경질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가 이뤄지고 나서야 문 대통령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사과를 자주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위안부 할머니를 만난 자리에선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다.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보수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이렇게 이중적이고 내로남불인 대통령을 국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21-07-26 05:00:00

[사설]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 철저히 조사 처벌해야

정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용 허위거래 의혹을 확인한 가운데 지난해 2천여 건의 아파트 거래 취소가 잇따랐던 대구도 의심 거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대구도 실거래가 조작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실거래가 띄우기'는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를 했다고 신고해 아파트 거래가를 올린 후 이를 취소해 시세를 조작하는 짓이다. 이번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의심 사례 821건을 조사한 결과 69건이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식구끼리 사고파는 자전거래를 했거나, 허위거래 신고 등 위법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회 등이 일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담합 행위로 종종 물의를 빚은 적이 있지만 실거래가 조작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 2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취소 건수가 전체의 4.4%인 3만7천965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신고가로 신고했다가 갑자기 거래를 취소한 경우가 31.9%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이같은 취소 건수가 2천5건에 이르렀다. 이 중 32.5%는 최고가에 신고하고선 이를 없었던 일로 한 것이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정으로 불가피했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변심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한 번 신고한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속 올라가 있다. 상당수가 이를 이용한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노린 허위거래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로 처제 소유 아파트를 국토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린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값을 조작해 반년 만에 1억1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중개업자도 있었다.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여기에 일부 부동산 업자와 아파트 소유주가 편승해 온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든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심리적 영향을 받기 마련이어서 일단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면 집 없는 서민들은 불안해진다. 소위 영끌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이런 심리를 부추기고 악용해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는다. 철저한 조사와 가혹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021-07-24 05:00:00

[사설] 대선 댓글 조작하고도 “죄 없다”는 여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야권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포인트가 넘는 득표로 압승했다"며 "지난 대선을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민주당의 태도는 '2017년 대선 득표에서 1위 문 후보와 2위 홍 후보가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으니, 댓글 조작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악한 궤변이다. 오히려 '광범위한 댓글 조작의 결과로 큰 격차가 났다'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 나아가, 승리가 유력한 후보라고 해서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다.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19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수행 비서였다. 그런 그가 드루킹과 작당해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벌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통렬한 사과와 반성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김경수 유죄 확정에 대해 사과는커녕 "입장 없다"는 반응이고,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유감이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가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만났거나, 알게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가 대선을 전후해 약 1년 1개월 동안 32차례나 먼저 드루킹 김 씨에게 연락했던 사실은 대체 무엇인가.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민주주의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 사건이다. 과연 그 선에서 그쳤었는가,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전에는 광범위한 '댓글 조작'을 펼쳤고, 집권 후에는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비서실 내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100건 이상의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돼 있다. 선거마다 부정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철저한 규명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자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2021-07-24 05:00:00

[사설] 정부 신뢰 붕괴 자초한 영덕 원전 지원금 회수, 철회하라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유치 특별 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 최종 회수 결정 조치에 반발,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데 따른 원전 지원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해 영덕군이 생돈을 들여 법에 호소하게 된 꼴이다. 국가 정책을 따르느라 지난 10년 세월 재산권 제한 등의 피해도 묵묵히 받아들인 주민에게 보상이나 보호는커녕 정부가 되레 법정으로 내모니 영덕군으로선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 수 없다.사달은 정부가 제공했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는 경북 영덕군 석리 등 일대 324만7천112㎡를 천지원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2017년 10월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정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결국 정부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 사업계획 종료를 의결하고 올 2월 천지원전 예정 부지 철회를 행정 예고하면서 국가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으니 영덕군으로선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됐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무총리를 통해 영덕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도 영덕 개발을 철석같이 약속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상 원만한 원전 건설 수행을 위해 주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차원에서 정부가 내놓은 조치였다. 이런 국가 정책을 무시하고 그에 따른 피해조차 외면하면 국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를까. 게다가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 380억 원 반납과 어기면 5% 이자까지 물라니 이는 억지에 가깝다.특히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밑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란 국가 정책을 팽개치고 엉터리 법까지 급히 제정, 지원한 행태를 보면 인구 4만 명의 작은 영덕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셈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번복과 지원금 반환 행정도 서글프지만 더 큰 걱정은 정부 스스로 국가 정책의 신뢰성 붕괴를 재촉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참담한 현실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 원전 지원금 반납 조치를 철회하고 사과와 함께 주민 피해부터 조치해야 한다.

2021-07-2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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