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망 좁혀오는데, 검사와 대화하겠다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19~20일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갖는다고 한다.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취지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제외된다.조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조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임 검사는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 내부에서 '검사와의 대화'가 임 검사와 동일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란 불만이 나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대화의 주제를 '검찰 조직문화 개선'으로 한정한 것도 불순하다. 지금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조 장관의 '수사 방해' 움직임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 개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화'의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와 조 장관의 수사 방해 시도를 비판하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조 장관의 처지는 더욱 궁색해진다.물론 조 장관이 검찰 인사권자임을 감안하면 그런 '용감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상기하면 그런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무엇보다 조 장관 가족이 범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범죄 혐의가 부정할 수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어떻게 포장하든 검찰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검사와의 대화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화급한 과제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겠다고 한다. 그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2019-09-18 06:30:00

[사설] 대구시 퇴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있다

대구시청 공무원 재직 당시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같은 시장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이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경실련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퇴직 공무원 취업 실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으로 근무했던 대구시의 전직 간부 공무원들이 같은 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업체 사장으로 취업한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적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구시가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또한 뒤늦게 제재에 나선 것은 대구시의 늑장 대응이자 무딘 반부패 감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을 둘러싼 업체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공직자윤리에 관한 속칭 '관피아방지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과 민간의 유착을 뜻하는 관피아는 세월호 참사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우리 사회의 적폐였다.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국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제도의 허술한 틈을 노린 일탈 행위는 빈발하기 마련이다.선배 공직자가 관련 업체의 사장으로 버티고 앉았는데 해당 부서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관피아 폐해의 재현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규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공직 경험을 사회에 나와서 재활용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철밥통 신분을 보장받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관련 업체에 편법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전문 인력 활용의 기회도 앗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09-18 06:30:00

[사설] 자금 사정 곤란한 자동차부품 업체에 우산 빼앗는 게 옳나

최근 2년 동안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극심한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외 완성차 판매 부진의 파장이 지역 업계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마저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부품 업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금리를 올리거나 자금 상환을 독촉하면서 돈줄이 거의 마르다시피 했다. 심지어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체마저 신규 대출을 제한받는 현실이다.지역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삼중고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적 악화에 자금난까지 겹치면 수많은 직원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뻔한 일이다. 게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지역 제조업에서 자동차부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29.7%, 종사자 수로는 22.5%, 사업체 수는 7.1%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의 자금난은 지역 경제에 치명적이다.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주력 업종에 가해지는 이런 무차별적 대출 제한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인 대구경북에는 설상가상이다. 이는 비 오는데 우산을 빼앗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횡포다. 경기가 좋을 때는 마치 선심 쓰듯 대출을 권하고는 막상 기업이 어려워지자 돈주머니를 닫는 것은 올바른 금융 관행이 아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17년 2분기 이후 최근 2년 새 지역 자동차부품 업종에 대한 대출이 거의 10% 가까이 감소했다.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운영자금 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설비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자동차부품 업종이라는 이유로 까다로운 금융 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대출마저 제한받는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금융계가 마른 땅만 골라 딛거나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 금융의 발전과 선진 금융은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다.

2019-09-18 06:30:00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 해도 해도 너무한 민주당의 '조국 구하기' 꼼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 훈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뜬금없이 민생을 들고나와 '조국 정국'을 무마하려는 데 이어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 꼼수를 부리는 민주당 행태에 대한 비판이 무성하다.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한창 받는 와중에 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 수사를 하는 검찰을 옥죄려는 속셈이 깔렸기 때문이다. 훈령 개정을 통해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사 감찰권을 발동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 수사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민주당은 적폐청산 수사 당시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봤던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 피의사실 공표 제한에 나선 것은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다.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 상황 브리핑도 여의치 않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포토라인에 서는 조 장관 배우자를 못 보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공론화화고 연구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던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사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이 문제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족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관련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장관이 이를 다루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 수사로 위기로 내몰리는 조 장관을 구하려는 민주당의 도를 넘은 행태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9-09-17 06:30:00

[사설] 외국인 노동자 관리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일손을 대신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가을철 농어업 인력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 영덕 수산물가공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가스 질식 사고와 관련 불법 취업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의 확산되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실제 외국인 불법체류와 불법 취업 단속이 현실화될 경우 경북지역의 농수산업 전반에 불어닥칠 가을철 일손 대란은 심각할 전망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경북지역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없을 경우 당장 과일과 고추, 벼 등 농산물 수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이번 영덕 사고에 앞선 지난 7월에는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고랭지 채소 작업을 하러 가던 외국인 근로자를 태운 승합차가 전복돼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또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까지 불러 작업을 해야 하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농촌 인력 부족이 빚은 인재(人災)에 다름 아니다. 농촌 공동화와 고령화에 따라 일손 부족 사태는 갈수록 더할 것이다.현재 우리 농촌 인력은 고령의 내국인 여성 노동자와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두 축을 형성하며 간신히 지탱해나가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전국의 농촌에서 일하는 등록 외국인은 모두 3만600여 명이다. 하지만 농가 일손에 턱없이 모자라는 숫자이다. 사설 용역업체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이유이다.이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90일 단기비자를 받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이다. 올 상반기 전국 41개 기초자치단체에 배정된 계절노동자는 2천600명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공급 부족과 불법 취업, 숙련도 미숙, 산재보험 미적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상존한다.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취약한 주거 환경 등도 문제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2019-09-17 06:30:00

[사설] 황 대표의 삭발 투쟁, 한국당 '야성' 회복 계기로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투쟁의 비장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으나 이 정도로 국민이 그 '비장함'을 인정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은 한국당이 민심을 되잡을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를 허무하게 날리고 있다. 추석 연휴 전 실시된 여론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갔지만 한국당 지지율 역시 올라가지 않고 정체했다. 실망스럽기는 여권이나 한국당이나 마찬가지라는 메시지이다.이는 '조국 정국' 내내 이렇다 할 전략·전술도, 결기도 보여주지 못한 한국당의 '무기력'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날 한국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전 신고가 안 돼 1인 피케팅 시위라는 코미디로 끝났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한국당 박인숙 의원, 같은 당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 등 여성 의원이 삭발을 했는데도 당 지도부는 물론 남성 의원들도 보고만 있었다.조 장관 가족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 합의는 더 한심했다. 조 장관 의혹의 확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가족을 반드시 증인으로 세웠어야 했다. 한국당은 처음에는 가족 증인을 고수했으나 언제 그랬느냐는 듯 가족 증인 없는 하루짜리 청문회로 여당과 합의했다. 사실상 '야합'이었다. '역시 웰빙 체질은 못 속여' '그러면 그렇지!'라는 소리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은 당연했다.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황 대표의 삭발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웰빙 체질'을 벗었음을 보여주는, 더 결기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삭발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단식투쟁을 시작한 한 의원을 따라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거나 의원직 총사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9-09-17 06:30:00

[사설] 무더기 비위 적발된 DIP, 20년 세월 걸맞게 새 길 찾을 때

대구시가 지난 5월 진행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무려 1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에서는 재단운영비 4억7천여만원을 214차례에 걸쳐 멋대로 입출금한 전 직원의 비위를 비롯해 잘못 지급된 1억원이 넘는 비용을 환수조차 않은 일, 직원의 기관 직인 부정 사용을 통한 퇴직금 수령의 사문서 위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가 드러났다. 이는 언론 지적처럼 비리 백화점과도 같은 모습이어서 할 말을 잃게 한다.이번 감사를 보면 과연 세금을 지원하는 각종 산하 기관에 대한 대구시의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에서 밝혀진 각종 문제점의 보완과 비위 관련자의 자체 징계는 물론, 중대 범죄 혐의자의 검찰 고소 등 엄중한 조치도 반드시 이뤄지겠지만 무엇보다 대구시가 할 일은 정기 감사와 감시·관리 기능 강화이다. 아울러 이런 비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진흥원의 자체 감시 체제 구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특히 진흥원 구성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경계할 일이다. 자정(自淨) 능력 회복 역시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97년 전신으로 출발한 대구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개소와 2001년 진흥원 정식 설립 역사를 따지면 20년 세월이지 않은가. 대구 지역의 정보화와 첨단기업 창업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당초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숱한 비위는 진흥원의 존재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 구성원 모두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할 일이다.지난해 11월 공모를 거쳐 뽑혀 올 1월 취임한 진흥원의 신임 이승협 원장은 대구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쌓인 환부를 도려내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 만큼 제대로 조직을 짜야 한다. 설립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여 대구에 도움 되는 진흥원을 꾸려 가뜩이나 말썽 많은 다른 일부 대구 산하 기관에도 모범이 될 만한 길을 찾으면 금상첨화이다. 이참에 과거 저질러진 비위와 부정의 백서라도 만들면 거울이 될 만할 것이다.

2019-09-16 06:30:00

[사설] '조국 블랙홀', 넘어설 방법은 조국 사퇴뿐이다

'조국 사태'에 대한 여권의 유체 이탈 화법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국민의 화를 돋우는 말을 그렇게 태연하게 뱉어내는지, 그 후안(厚顔)이 놀라울 따름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 바로 그렇다. 그는 '추석 민심' 이라며 "국민의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명령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법무)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성실히 담당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국민'을 이렇게 함부로 팔아도 되나? 이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희망'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희망일 뿐이다. 이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조국 블랙홀'은 온 국민의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중력이 얼마나 강한지 국민 대다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국 사태를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주시하고 있다. '민생' '민심' 같은 단어를 아무리 주워섬긴들 다른 데로 돌려질 관심이 아니다.이런 '조국 블랙홀'을 누가 만들었나? 언론과 야당의 검증에서 조 장관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과 그런 '민심 배반'을 부추기고 옹호한 여당이 아닌가. 그래 놓고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자니, 도대체 누구에게 할 말을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겠다.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자'는 국민이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할 소리 아닌가.'조국 블랙홀'을 넘어서는 방법은 간단하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장관을 사퇴시키고 '자연인'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하면 될 일이다. 그게 바로 문 정권이 입만 떼면 외치는 '평등, 공정, 정의'이다. 어쩌면 문 정권의 명운도 여기에 달렸을지도 모른다. '사법 개혁'을 한답시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나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으로 수사팀을 압박하는 것은 '조국 블랙홀'의 에너지를 더욱 키울 뿐이다.

2019-09-16 06:30:00

[사설] 장관 한 명 탓에 끝없는 위기에 내몰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했다. SBS·KBS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두고 '잘못했다'는 응답이 '잘했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가량 많았다. 또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문 대통령과 정권에 조 장관이 암초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하루빨리 '조국 정국'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공정·정의에 배치되는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 점수를 잃기 때문이다.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감찰 활성화 천명에 이어 상관 폭언과 과다한 업무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문제가 많은 조직이고, 자신의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다. 자신은 선(善), 상대방을 악(惡)으로 몰아세우는 조 장관 특유의 프레임 만들기로 봐야 한다.조 장관 행보에 맞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국 정국' 탈출을 도모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추석 연휴에 전격 발표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한·미 동맹 재확인 등 현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 장관 임명 강행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국정 동력 회복을 꾀하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북한의 속셈은 물론 문 정권의 본질을 파악한 만큼 두 사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 대통령과 정권이 위험을 떠안고 가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측근 한 사람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는데 이 정권은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누란(累卵)의 위기에 내몰리고 말았다.

2019-09-16 06:30:00

[사설] 불법 취업 외국인 질식 사망 사고, 허술한 관리가 빚은 참사

경북 영덕군 축산면의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추석을 앞둔 10일 가스 질식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모두 불법 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체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 체류자였고, 1명은 입국 목적(방문)과 달리 불법으로 취업한 것으로 밝혀져 보험 적용도 이뤄지지 않아 보상 문제가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우리나라에 장·단기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해 말로 23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면서 불법 체류자도 덩달아 늘어 올 들어 2월 말 현재 35만9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불어난 불법 체류자에다 입국 목적과 달리 취업을 노리는 외국인의 국내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국내 일손을 구하지 못하거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나 사업주일수록 이들의 불법적인 고용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이번 영덕 수산물가공공장 가스 질식 사고에서처럼 불법 체류자나 입국 목적 외 활동 외국인의 불법 취업으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은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사망한 외국인에 대한 보험 적용과 보상 문제가 그렇다. 또한 국내 노동시장 잠식에 따른 갈등과 사후 처리를 둘러싼 책임 소재 등으로 불법 고용 업체로서도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 등 치명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당국은 불법 취업과 불법 고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밝혀 재발을 막아야 한다.당국은 자유로운 국내 입국 정책과 함께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범죄 예방과 불법 취업으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을 위해서도 그렇다. 영덕 사고도 불법 체류자 관리와 불법 취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만 작동했더라면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업주의 불법 체류자 등의 불법 고용에 대한 유혹도 경계할 일이다. 당장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고없는 사건과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 틀림없다.

2019-09-12 06:30:00

[사설] 문재인·조국의 '모르쇠', 국민이 그토록 어리석어 보이나

국가기록원이 세금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록관 설립 백지화를 지시했다. 세금으로 별도의 대통령기록관을 짓는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조치를 취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기록관 건립을 모르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을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이 편성됐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비롯해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부근 등 기록관 부지 물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정권 차원의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문 대통령의 모르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이 기록관 건립에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않고 국민 세금을 들여 기록관 건립을 추진했다면 국가기록원 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일가 수사와 관련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몰랐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이 동시에 이런 제안을 한 것을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 두 사람이 사전에 검토·모의하고 역할을 나눠 제안했을 개연성이 크다. 이를 조 장관이 과연 몰랐는지도 의문이다. 의심을 해소하려면 조 장관은 직권 남용, 수사 개입을 한 법무부 차관·검찰국장부터 인사조치 해야 한다.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의 모르쇠 화법을 이젠 문 대통령이 같이 구사하고 있다. "모르겠다" "몰랐다"는 변명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뒷감당은 오로지 본인들의 몫이다. '하늘의 그물은 빈틈이 없어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다'는 경구를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은 유념하기 바란다.

2019-09-12 06:30:00

[사설]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5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물론 공항의 연결 교통망이나 배후 도시 규모 등이 미정이어서 긍정적인 희망치이기는 하지만, 취업유발 인원만 보더라도 40만 명에 이른다니 가히 혁명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군위군과 의성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경북도가 양 지역의 상생을 위한 최종 중재안을 내놓았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다양한 배후시설이 들어설 항공클러스터의 70%가량을 공항 이전 후보지 중 탈락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경북도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이후가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연내 신청을 위한 골든타임인 것은 물론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두 개의 지역이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 어느 지역으로 결정이 되든 신공항 미선정 지역에는 항공클러스터가 함께 조성되므로 군위와 의성이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러잖아도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을 둘러싼 부산·울산·경남의 행태가 갈수록 억지를 더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재검증 요구안을 다시 총리실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기술적 쟁점' 외에 '정무적 판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은 현 정권의 레임덕이 오기 전에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수면 위로 올리려는 술책이다.작금의 국내 상황은 조국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에다 신공항을 둘러싼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 갈등까지 불거진 형국이다. 여기에다 우리 경북에서 소지역주의마저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진로는 암울하다. 대승적 차원의 합의로 상생을 추구하느냐, 소탐대실로 공멸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추석 연휴가 분수령이다. 죽 쒀서 남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9-09-12 06:30:00

[사설] 조국 장관 뒤에 대통령 있고, 윤석열 검찰 뒤에 국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앉아 있으니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추측은 합리적이다. 조 장관이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 '검찰 인사권'만으로도 충분하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조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이를 예고하는 듯하다.조 장관 취임 이후 가족들의 태도 변화도 검찰 수사에 불안감을 드리운다. 동양대 총장 표창 부정발급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장관 취임 당일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모든 진실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게 알아서 하라는 '신호'로 들린다.'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지난달 해외로 도피했다가 한동안 검찰과 연락을 유지했으나 조 장관 취임을 전후해 연락을 끊어버렸다. 검찰 수사는 당연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당숙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니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그의 '입'에 절체절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세력'들이 그러라고 시킨 건가.총장 표창 위조 여부와 관련해 동양대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동양대는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당시 근무한 직원이 퇴직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했다. 표창장 일련번호 등 '스모킹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가장 결정적인 것은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단정'이다. '조 장관을 건드리지 마라'는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로 읽을 수밖에 없다.이런 전방위적 압력에 검찰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은 영원하다. 오직 국민만 보고 수사하기 바란다.

2019-09-11 06:30:00

[사설] 서대구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 현실화가 문제

대구시가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나서면서 대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서대구 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의 막이 올랐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포함한 총사업비 14조4천여억원을 들여 서대구 고속철도 역세권 98만8천㎡(30만 평)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서대구 역세권을 첨단 경제와 문화, 스마트 교통과 환경이 어우러진 미래 경제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것이다.따라서 이곳을 민관공동투자개발구역과 자력개발유도구역, 친환경정비구역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서대구역 건설 확정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KTX·SRT) 등 6개 광역철도망 사업과 이를 도시철도와 연결하는 트램 건설에도 속도를 낸다고 한다.이를 바탕으로 복합환승센터와 공연·문화시설을 집적하는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북부하수처리장 부지 위에 친환경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며, 하·폐수처리장을 옮긴 터에는 첨단벤처밸리와 돔형 종합스포츠타운, 주상복합타운 등을 지을 계획이다. 자력개발유도구역과 친환경정비구역에도 생활 여가·주거 기능 공간 등도 개발할 방침이다.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대구시내 동서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대구는 수성구에 우수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중구와 동구에 현대, 롯데,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이 몰려 있다. 고속철도역사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면 개발 낙후 지역이자 유통 사각지대였던 서대구의 환골탈태로 대구 균형 발전의 추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관건은 복합환승센터 등 민간투자 유치이다. 여기에 프로젝트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대구시의 행정력 집중과 지역의 정치력 발휘에 달려 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대구는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모처럼 균형 있는 경제적 지형 구축으로 대구의 재도약을 모색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2019-09-11 06:30:00

[사설] 얄팍한 술수로 정권 향한 국민 분노 감당할 수 있겠나

민심(民心)을 거스른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 "이건 나라냐"며 조국 장관 퇴진을 넘어 '문재인 탄핵'까지 들고나온 민심에 문 대통령이 놀라고 당황했을 것이다. '조국 사태'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로 희석하려 했듯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격앙된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안간힘을 쓸 것이다.문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국면 전환을 노린 얄팍한 술수(術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조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 주제는 이 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반일(反日)이었다. 문 대통령이 소재·부품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언급한 향후 3년간 5조원 연구개발 예산 투입 등은 이미 나왔던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했다.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얻으려 한 것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 반일 선봉에 섰던 조 장관을 부각시켜 그에 대한 비판은 물론 대통령 자신을 향한 국민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속셈이 깔렸을 것이다. KIST는 조 장관 딸이 고려대에 다닐 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런 곳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반일을 내걸어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장관 임명 당위성은 땅에 떨어지고 정권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를 막으려는 정권 차원의 시도가 격렬해질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으로 검찰을 공격할 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 제도 변경을 장관 임명처럼 강행 처리해 악화한 민심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얄팍한 술수로 국면 전환을 노리기엔 국민의 분노가 너무도 크다. 뻔한 술수에 넘어갈 국민도 거의 없다.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2019-09-11 06:30:00

[사설] 대구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 선거용 간보기는 안 된다

경부선 대구 도심통과 구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치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에게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추진 타당성 연구용역 비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포함을 요청하자 총리가 대구시와의 상의를 약속했다. 대구를 위한 일이라 반갑지만 또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이미 대구 시민은 지난 1990년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통과 구간 지하화 수립, 1993년 지상화로의 번복, 1995년 다시 지하화 결정에 이은 2006년 지상화 최종 확정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행정 낭비와 혼란을 겪었다. 이후 지상화된 대구 도심통과 구간 지하화는 총선을 맞아 2016년 4월 당시 새누리당 공약이 됐다. 그러나 2017년 10월 대구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포기하고 장기 과제로 넘겼다. 그렇게 1년여 세월을 또 날린 셈이다.이번 홍 의원의 제안은 대구의 해묵은 문제를 풀려는 마음에서겠지만 혹여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표를 의식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정부가 우선 요청한 35억원은 줄 수도 있겠지만 8조원(2017년 당시 추정 공사비)의 돈 마련은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이 나라 정치판을 어찌 믿겠는가. 게다가 지금껏 공약의 일관된 실천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의 정치 현실이니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홍 의원은 무엇보다 대구 도심통과 구간 철도의 지난날의 뒤틀린 역사를 살피는 게 먼저다. 진정 대구 미래를 위해 이번 일을 추진하려면 선거용 간보기 대신 제대로 된 지하화 계획부터 세워 시민에게 내놓는 게 맞다. 홍 의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불신의 늪인 정치를 믿을 수 없어서다.

2019-09-10 06:30:00

[사설] '반사회적 기업 제품도 팔겠다'는 백화점의 그릇된 심보

대구의 한 백화점이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을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돼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옥시 제품은 습기제거제로 크게 주목받아온 '물먹는 하마'로 한 소비자의 신고로 판매 사실이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유통업체가 불매 대상인 옥시 제품을 아무런 의식없이 판매 중인 것은 결코 옳지 않다.영국에 본사를 둔 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인 옥시의 제품들은 검찰이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가고 대대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대부분 시장에서 철수했다. 특히 '물먹는 하마'는 40여 개 불매 대상 명단에 오른 옥시 제품 중 대표적인 생활용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백화점이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판매를 재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이 제품은 일부 마트와 온라인 마켓에서도 판매돼 논란이 크다.지난 2011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8년이 지나도록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대 현안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 1천386명을 포함해 모두 6천5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무엇보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는 등 부도덕한 기업으로 지탄받는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옥시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옥시 제품을 지역 유통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일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는 처사다. 당장 옥시 제품들을 치우고 소비자에게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2019-09-10 06:30:00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국민과 '전쟁'하자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결국 '장고'는 임명에 앞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헤아리고 고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쇼'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 국민만 바보가 됐다.조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을 다 뒤엎을지언정 조 장관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전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정확한 지적이지만 '전쟁'이 어찌 검찰에만 국한되겠나. 검찰을 넘어 국민에 대한 전쟁 선언이다.조 장관 임명을 합리화하는 문 대통령의 말은 국민 무시의 절정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은 끝도 없다. 그중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단정과 달리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분명히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딸의 총장 표창 부정 발급을 정상 발급으로 둔갑시키도록 종용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까지 했다.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도 있다. 허위 발급 의심을 받은 교수는 조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 조 장관의 연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뭐라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원칙'이요 '일관성'일 뿐이다.문 대통령은 또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민 무시를 넘어 조롱이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개혁성'이 아니라 전방위적 비리 의혹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했다.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퇴로는 없다. 끝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은 이런 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불법 혐의 연루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정권의 충견'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9-09-10 06:30:00

[사설] '조국 사태'로 인한 국민 모멸감·국력 낭비 어찌 책임질 텐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후 한 달 동안 온 나라가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 장관 적격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검찰 수사, 기자 간담회와 청문회, 후보자 부인 기소까지 '조국 사태'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여론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장관 자격을 잃은 사람을 두고서 소모적 논쟁과 국력 낭비를 할 만큼 이 나라 상황이 한가한가 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냐"는 모멸감도 국민에게 안겨줬다. 국민 갈등 심화, 국력 낭비를 초래한 것만 따져도 장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열 번 하고도 모자랄 것이다.온 나라가 '조국 사태'에 함몰되는 사이 경제 등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 열중하느라 돌아볼 겨를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다. 지난 6월보다 0.3%포인트, 지난해 성장률보다 0.8%포인트 떨어졌다. 침몰하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조국 지키기보다 못한 것인가란 비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일찌감치 '결단'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민심은 조 후보자에게 등을 돌렸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 검찰 개혁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는 점도 사퇴 주장 근거로 들었다.'조국 사태'로 가장 상처를 입은 것은 국민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에 국민은 배신감을 느꼈다. 의혹에도 조 후보자를 무조건 편드는 민주당 등 집권 세력 행태와 사태를 방치한 문 대통령에게 국민은 실망했다. 국민은 문 대통령에게 이 모멸감과 국력 낭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엄중하게 묻고 있다.

2019-09-09 06:30:00

[사설] '왕산 광장' 명칭 슬그머니 바꿔 논란 자초한 구미시

장세용 구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주민공청회를 거쳐 결정한 '왕산 광장' 명칭을 바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왕산은 독립운동가 허위 선생의 호로 구미 제4국가산단 물빛공원 내 들어서는 광장과 누각 이름이다. 비록 구미시는 이들 시설이 들어선 마을인 산동 주민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처음 이름을 정할 때처럼 주민공청회 등 납득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아서다. 장 시장의 뜻에 따른 변경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한국수자원공사 구미사업단이 지난 2018년 3월 시작, 이달 말 완공 예정인 물빛공원은 56억원을 들인 공공시설물이다. 3만㎡ 넓이의 근린공원에는 다양한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는 터여서 붙일 명칭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시·군마다 크고 작은 시설 설치 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은 물론, 외부인의 발길을 끌 만한 시설 마련에 신경을 쓰지만 명칭에도 특별히 관심을 쏟는 현실이다. 갈수록 명칭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탓이다.남유진 시장 재임 시 구미시가 '왕산'의 이름을 따 '왕산 광장'과 '왕산루'로 결정한 일은 이름의 상징성 때문이다. 왕산은 엄혹한 시절, 독립운동에 헌신해 구미를 벗어나 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다. 게다가 왕산 집안 역시 3대에 걸쳐 14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할 만큼 독립운동 명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서울시가 동대문구 신설동역오거리~시조사삼거리를 잇는 3.2㎞ 도로를 '왕산로'로 지정해 그의 독립운동 활동을 기리는 까닭도 그래서다.특히 곧 선보일 물빛공원에는 왕산을 비롯한 13명의 집안 독립운동가 동상까지도 들어서 왕산의 이름에 걸맞은 공간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 산동면 일부 주민이 '산동'의 지명을 아끼고 내세우는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명칭 변경은 절차와 근거를 갖춰야 한다. 단순히 시장이 바뀌었다고 함부로 할 일은 아니다. 이제라도 명칭 변경을 철회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정당한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름을 결정해야 한다.

2019-09-09 06:30:00

[사설] 엑스코 사장 공모, 전문성과 능력은 안중에도 없나

대구 엑스코 차기 사장 공모에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엑스코는 지난달 주주총회를 열고 제2전시장 건립과 2021년 세계가스총회 개최라는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이하는 대구 엑스코가 굵직한 행사를 치러내고 누적된 현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겸비한 새 인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세계가스총회는 가스 산업계의 3대 올림픽이라 불리는 대형 국제행사이다. 세계가스업계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전시회 등을 통해 에너지 기업 간 비즈니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공간이다. 제2전시관 건립으로 제2 도약기를 맞이하는 엑스코가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해 노사 갈등으로 이완된 조직을 일신하는 것은 역사적인 책무이다.이번 새 사장 공모는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13명의 지원자 중 3명을 면접 대상으로 선정한 서류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특정인 내정설' '짜고 치는 고스톱' 등의 비아냥이 들려온다. 전시컨벤션 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다. 지자체들이 컨벤션센터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18년 연륜의 엑스코 현주소는 그리 밝지 않다.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 엑스코는 행사 유치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시공간 임대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 바이어를 유치하거나 제품 홍보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앞서가는 도시들은 벌써 이 점을 간파하고 있다. 엑스코 사장 자리가 더 이상 공무원이나 특정 공사 출신의 경영 인턴 무대여서는 안 된다.컨벤션 전문가가 필요하다. 마이스산업 경영 경험도 있어야 한다. 전시컨벤션 전략과 마케팅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와야 한다. 기업과 마이스를 융합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장 공모가 또다시 낙하산 인사나 특정기관의 인사 적체 해소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2019-09-09 06:30:00

[사설] 문 대통령, 염치가 있다면 '조국' 버려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러나 6일 드러난 조 후보자의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은 과연 이런 청문회를 열어야 하나라는 탄식을 자아낸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딸의 총장 표창 부정발급이란 범죄 사실의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범죄 혐의자가 사법행정의 책임자가 되는 것이다.최 총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은 지난 4일 최 총장에게 전화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부인의 전화를 건네받은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딸이 받지 않은 '총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다.더 큰 문제는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는 말이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당신도 다친다'로 들린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인사가 대(對)국민 사기극을 꾸미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을러댄 것이다. 이중인격을 넘어 인성의 타락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에게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했다"고 둘러댔다.거짓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논문의 초고 파일을 2007년 딸이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에게 보냈는데 '만든 이'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 모두 '조국'으로 파일 속성 정보에 기록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가 논문 작성 과정 전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셀프 청문회'에서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세도 여전했다.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논문 취소와 관련 "장영표(책임 저자) 교수님 문제이지, 제 딸아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얼마나 추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문 정부가 내건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에나 해당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 위선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카드를 버려야 한다.

2019-09-07 06:30:00

[사설] 불신 키우는 대구시의 굼뜬 환경 정책

최근 문제가 된 대구 경상여고 악취 가스 사고는 대구시의 안이한 환경 인식과 정책이 빚은 결과다. 도심 내 산업단지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 도시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과 악취,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 데도 근본 대책 마련을 미뤄오면서 시민들을 유해 환경에 계속 노출시킨 것이다. 지역 시민단체 주장대로 조례를 통해 엄격한 관리가 가능함에도 손놓고 있다가 피해를 키운 대구시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대구시의 안이한 환경 인식은 지난해 서울시립대에 의뢰한 연구용역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염색산단 등 7개 도심산단 공해(악취 등)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보고서에는 '제3산단(3공단)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없이 9개월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문제가 커지자 "성서산단·염색산단 등 7개 도심 산단별 맞춤 대책 수립해 이달 중 발표하려 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늑장 대응 등 대구시의 부실한 환경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다.용역 결과를 일부 인용하면 제3산단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이 6천904㎏으로 성서산단(2만194㎏), 염색산단(7천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제3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이처럼 높은 것은 안경 부품 제조나 코팅, 금속, 선반 가공업에서 주로 쓰는 화학물질과 기름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다 제3산단에 속하지 않지만 경상여고 주변의 영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문제가 된 경상여고 등 제3산단 인근 지역에서 2017년 이후 11차례나 비슷한 악취 가스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대구시가 제대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대책 마련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뒤늦게 대구시는 제3산단 일대에 관한 특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시민 불신은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다. 제3산단이 가동된 지 올해로 무려 50년이다. 그런데도 여태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대구시의 엄격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09-07 06:30:00

[사설] 갈수록 추해지는 범여권의 '조국 구하기', 정의는 어디로 갔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여권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검찰의 수사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총리부터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조국을 꺾어야 한다는 욕망"이라고 모욕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총출동해 방어벽을 치고 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이미 비상식을 넘어 비이성, 나아가 집단광기까지 느끼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낙연 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 착수를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검찰 압박이다.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진실로 말할지 아닐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그런데도 '진실로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총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어떤 진실인가. 말 그대로 실체적 진실인가 아니면 여권에 유리한, 이른바 '대안적 진실'인가.조 후보자 딸에 대한 표창이 부정 발급임을 밝힌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인격 말살적 발언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같은 날 최 총장을 "'태극기 부대' 가서 막 그러는 분"이라며 "절대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고 했다. 최 총장의 진실 증언을 진영 논리에 오염된 것으로 모는, 진영 논리의 전형이다.유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도 '표창 부정 발급'이란 진실을 흐리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벗지 못한다. 두 사람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 "경위를 묻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믿기 어렵다. 최 총장은 여권 핵심 인사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이런 행태들은 문재인 진영에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 편'임을 재확인해준다. 정의가 사라진 국내 '이른바 진보'의 몰골은 이렇게 추하기 짝이 없다.

2019-09-06 06:30:00

[사설] 이마트 단톡방 고객 성희롱, 천박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

대구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들의 단체 카톡방 여성 고객 성희롱 사건이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서며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마트 직원들이 고객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과 외모 비하성 발언은 물론 성희롱에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나체 사진까지 공유했다니 말문이 막힌다.전국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 50~60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12명이 이같이 어이없는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중에는 대구경북 근무자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마트 측은 시민단체의 이 같은 지적과 시정 요구에도 직원들의 사적 행위라고 여기고 실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다만 이마트가 늦게나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번 이마트 직원들의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마트 본사 또한 그 관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천박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가 아닌지 모두가 되돌아봐야 한다.이 같은 사례를 SNS상 밀실인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농담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 여성이나 고객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참담한 언행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끼리끼리 모인 단톡방에서 주고받는 저열하고 반사회적인 언동이 묵인되는 사회는 이미 건강성을 잃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이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을 능사로 삼아온 입시 위주 교육이 낳은 부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나만 이기고 나만 잘되면 그만이지, 내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을 상처나 피해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 것이 아닐까. 이번 일을 인권과 성 평등 그리고 사회의 윤리 의식을 되새기고 SNS상의 올바른 소통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9-09-06 06:30:00

[사설] 조업정지 위기 한고비 넘긴 포항제철소, 할 일 더 엄중하다

환경부가 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밸브(블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논란과 관련, 이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아 첫 조업정지 위기를 맞았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당장 발등의 불은 끄게 됐다. 환경부 조치로 지난 5월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경북도가 조만간 청문 절차를 밟아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어서다. 그렇더라도 포항제철소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의 오염 행위가 분명했던 탓이다.무엇보다 환경부 조치로 포항제철소의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국가 경제 타격도 막을 가능성이 커져 다행이다. 이는 환경부가 앞서 내린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아닌 정기 점검 시 블리더 개방은 위법'이란 입장을 거둔 결과다. 또 업계의 '전 세계적으로 블리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이 현재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때문이다. 이런 난제 해결을 위한 환경부의 입법화 약속은 고육지책이겠지만 반길 만하다.또 환경부가 이번에 현실적인 이유로 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실천토록 분명히 한 일은 마땅하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무인기(드론)를 통해 제철소 블리더 상공의 오염도 시범측정 결과의 비공개는 재고돼야 한다. 블리더 배출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나 중금속 등 인체 유해물질의 종류와 정도 등 조사 결과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환경 감시를 위해서나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그렇다.포항제철소는 이번 '블리더 사태'로 환경오염 방지 필요성을 절감한 만큼 앞으로 할 일이 더욱 엄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제철소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청문 절차에서 경북도의 최종 조치에 따라 운명은 바뀐다. 설사 당초대로 공장 가동 중단의 최악을 맞아도 피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방치는 더 이상 안 된다. 후세대와 이어질 공장 가동을 따지면 이번 사태는 이런 관행을 끊는 계기가 돼야 한다.

2019-09-06 06:30:00

[사설] 하자투성이 법무장관 만들려고 국민에 맞서겠단 말인가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로 그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기는커녕 범죄로 볼 수 있는 의혹들까지 터져 나오고, 검찰 수사가 조 후보자 가족으로 향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문회 개최는 의미를 둘 만하다.조 후보자 청문회가 애초 여야가 합의한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돼 열리게 된 것은 아쉽다. 조 후보자와 가족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처럼 청문회에서도 의혹들에 대해 "모른다" "관여한 적 없다" "수사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빠져나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그를 지키는 데 열을 올릴 게 분명하다. 야당은 사문서 허위 작성 등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의혹들을 규명하고 실체를 밝히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개연성이 크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다. 청문회가 장관 임명 통과 의례에 그칠 우려가 크다.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이 쏟아지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도 문 대통령은 엉뚱하게 대학 입시·청문회 문제점만 언급했다. 하자투성이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장관 임명은 이미 정해졌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청와대는 기자간담회 직후 "조 후보자의 의혹이 소상히 해명됐다"고 했다. 청문회 직후에도 문 대통령은 같은 말을 하면서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격을 잃은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 저항을 자초(自招)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의혹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조국 한 사람 구하려고 국민에 맞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09-05 06:30:00

[사설] 보수 대통합으로 文정권의 역주행 막아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 논의가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토론회에서도 통합론은 무성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는 것을 보면서 '보수 대통합'은 구국(救國)을 위한 역사적 책무로 부상했다. 시국의 엄중함과 비상함에 대한 국민적 공감 때문이다.최근의 야권 통합 토론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보수 대통합을 주도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황 대표는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래야 한다. 그러나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제1야당의 대표가 통합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견위치명(見危致命)을 천명해야 한다. '보수 대통합으로 총선을 승리로 이끈 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라. 사즉생(死卽生)이다.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다.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품격과 희생임을 몸소 보여줘야 한다. 여기에 신망 있고 권위 있는 원로들이 빅텐트를 쳐준다면 보수 대통합은 구심력과 원심력을 확보할 것이다.수구적인 병폐를 떨치고 개혁 보수의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 연찬회에서 어느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당이 '반성 없는 반대'와 '실력 없는 구호'와 '품격 없는 막말'과 '연대 없는 분열'을 거듭한다면 내년 총선은 필패가 필연적이다. 그뿐만 아니다. 현 정권의 역주행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호를 방관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입만 떼면 국가와 국민을 운운하면서 어찌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보수 정객 하나 없는가. 셀프 청문회를 열어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보다는 낫다고 자위할 것인가. 지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승패를 논할 단계를 넘었다.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보수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구국의 대열에 동참하라.

2019-09-05 06:30:00

[사설] 첫걸음 뗀 물산업클러스터, 국가 차원 전략과 지원 뒤따라야

대구국가산단 내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착공 3년 만에 4일 개소했다. 물산업클러스터는 대구를 넘어 한국 물산업의 허브이자 세계 물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을 이끌어갈 미래 성장 동력원이다. 지난해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지원 장치가 마련됐고, 조만간 한국물기술인증원까지 입지하면 한국 물산업은 도약대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현재 물산업클러스터에는 롯데케미칼과 한국유체기술, 썬텍엔지니어링 등 24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을 시작했지만 아직 분양률은 45%에 머물러 있다. 대구시는 내년 말까지 클러스터에 50개 기업, 30개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4천억원의 투자 규모에다 2천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세계물산업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6천980억달러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세계 물시장 점유율은 고작 0.4%에 그친다. 우리 기업의 물기술 수준 또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물기술 선진국과 비교해 약 72%에 불과하며 이 격차를 극복하려면 6.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보고다.세계물산업 시장이 연평균 4.8%의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블루 골드'로 인식되고는 있으나 치열한 세계시장 경쟁을 뚫고 뛰어난 성과를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각국의 전문 기업과 겨뤄 비교 우위에 서고 지속 성장하려면 물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기술 고도화 등 할 일이 너무 많다.무엇보다 특화된 물기술을 무기로 한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 해수 담수화 플랜트 등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대기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더 많아지고 협력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물산업클러스터가 그 플랫폼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물산업 전략과 기술 고도화에 한국 물산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2019-09-05 06:30:00

[사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촛불'에 대한 능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절차에 착수했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두 번째 순방지인 미얀마에 도착해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되 재송부 기한을 인사청문회법상 최대인 10일보다 짧게 잡아 주말쯤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의 결심은 이미 선 것이 확실해 보인다.그 결심의 근거는 조 후보자의 '셀프 청문회'로 의혹이 상당 부분 풀렸다는 판단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지어줬다"며 "조 후보자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며 "해명이 진실했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이라고 했다.국민의 인식 수준을 능멸하는 왜곡이다. 조 후보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종합하면 "나는 몰랐다"였다.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도,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금 의혹도, '가족 사모펀드' 의혹도 모두 모른다고 했다. 사실과 의혹은 구분지어지지 않았고, 논란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해명은 진실하지 않다.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법과 정의를 뭉개버리는 폭거다. 진보 성향의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 교수는 3일 "조국 사태는 사법행정의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의 도덕적 자질이 본질"이라며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촛불 시위에 의해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임하는 정부가 보여준 정치적 책임이라고 대통령이 말하는 거냐"고 질타했다.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주체가 아니다. 촛불에 슬쩍 올라탔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 촛불을 배신하고 능멸하려 든다.

2019-09-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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