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가덕도 공항, 오거돈 일가 투기 의혹부터 밝혀야

지방선거마다 가덕도 공항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부산 가덕도와 가덕도 인근, 경남 김해 등에 수만 평의 땅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급조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최대 수혜가 성추행으로 사퇴해 보궐선거의 이유를 제공한 오 전 시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오 전시장이 경제성 등 평가에서 경쟁 지역 중 꼴찌를 한 가덕도 공항을 그토록 고집한 이유가 땅 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은 당연하다.가덕도 주변에 오 전 시장 일가의 땅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조카인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로 거론되는 강서구 대항동에 토지 1천488㎡를 가지고 있다가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오 전 시장 일가가 경영하는 대한제강은 가덕도 진입 길목인 강서구 송정동 일대 7만289㎡, 자회사인 대한네트웍스는 같은 곳에 6천596㎡를 가지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 일가가 가덕도 일대에 약 7만8천300㎡의 땅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KTX진영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진례면 일대에도 약 5만9천200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 가운데 오 전 시장의 토지 지분만 1만7천 평이 넘는다고 밝혔다.오 전 시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이었다. 이후 시장 선거판에 뛰어든 그는 신공항을 대표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일가는 꾸준히 공항이 건설될 경우 직접적 상대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토지를 늘려 나간 셈이다. 오 전 시장 측은 가덕도 신공항과 일가가 소유한 땅은 "전혀 무관하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런데도 민주당은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건설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명기했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온갖 부산을 위한 특혜를 담았다.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지역에 굳이 공항을 지으려면 이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해명하고 공항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03-06 05:00:00

[사설] 범죄 혐의자들이 법을 주무르는 희한한 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다음 날인 5일 현직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풍자글을 올려 "현재 중대 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느냐"며 여권이 신설을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목적이 정권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역대 정권에서도 검찰은 정권 핵심의 비리를 수사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검찰이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를 구속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둘째 아들 김홍업 씨까지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했다. 비리가 있으면 대통령의 자식이나 대통령의 형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전임 대통령들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덤비지는 않았다. 그 정도의 국정 철학과 원칙, 양심은 있었다.문재인 정권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전방위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솎아내기 인사, 수사 검사 좌천, 친정권 검사 요직 배치로 수사 방해,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검찰총장 직무 정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등 그야말로 미친 듯이 몰아쳤다. 그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에 이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중수청을 추진, 사실상 검찰 해체로 나아가고 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해 4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비난하며)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십만 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고 따졌다. 범죄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수사를 나무란 것이다. 현 정부 여당이 꼭 이렇다. 산 권력의 위법을 비난하는 대신 위법을 수사하는 검찰을 비판한다. 범죄를 덮고 수사를 막기 위해 법까지 마음대로 주무른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들이 수사 관련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2021-03-06 05:00:00

[사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 민주와 법치 훼손의 산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사의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수용했다.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작심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윤 총장은 사임 후 거취를 밝히지 않았으나 대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선 주자 3강을 구축하고 있다. 한때는 지지율 1위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강력한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은 직업 정치인이 아니고, 정권 획득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 소속인도 아니다. 정치 경험이라고는 전무하다. 그럼에도 대선 주자 지지율이 야권 1위다. 국민들은 그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윤 전 총장이 살아온 인생과 4일 사의 표명 때 강조한 '정의와 상식'에 답이 있을 것이다. 검사로서 윤 전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어느 편이냐?"고 묻는 대신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졌다. 내로남불이 판을 치고, 살아 있는 권력이면 예사로 죄사함을 받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하고, 그 분노를 해소할 인물이 윤석열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3일 대구 방문에서도 윤 총장은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 처벌, 힘 있는 자의 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수호' 등을 강조한 바 있다.검사 경력이 인생 경력의 거의 전부인 검찰총장이 복잡다단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생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고(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자기들 입맛대로 정책을 펴기 위해 경제성을 조작하고(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혐의), 힘 있는 자들이 금융 범죄(라임·옵티머스 사건)를 저지르고도 여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합리적인가. 현 정권에 호의적인 판사가 정권 관련 재판을 맡도록 하는 법원 인사는 합리적인가.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인가. 동일한 검찰을 두고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정의로운 검찰'이라 하더니 자신들을 수사하니 '적폐 검찰'로 찍어 누르고 징계하고, 공중분해하려는 권력은 합리적인가?작금의 '윤석열 현상'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 찾기이자, 살아 있는 권력의 불공정과 불의에 대한 국민 저항이다. 현직 검찰총장을 정치로 내모는 정권의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은 어처구니가 없다.

2021-03-05 05:00:00

[사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불거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공기업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에서 금융 대출까지 당겨 쓰면서까지 땅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폭로됐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문재인 대통령이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진상 조사를 주문했지만 과연 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이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합동진상조사단을 꾸리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땅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대부분 일어난 마당에 그에게 진상 조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의혹이 터진 이후 보인 변 장관의 태도를 보면 의구심은 더 깊어진다. 사건이 폭로된 이후 변 장관은 사과를 표명하기는커녕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과 가진 신년회에서 '청렴도 제고'를 당부했다고 한다. 웃지 못할 코미디요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실제로 그의 사장 재임 시절 LH의 청렴도 평가는 곤두박질쳤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유지하던 LH는 직원들의 금품수수, 폭행, 지인 수의계약 등 비리와 물의가 잇따르면서 변창흠 사장 취임 첫해 3등급으로, 2020년에는 최하위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이런 사람이 총지휘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변 장관은 조사를 지휘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책임져야 할 당사자다. 국토부는 이 사건 조사에서 손을 떼는 게 맞다. 당연히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

2021-03-05 05:00:00

[사설] 백신 가짜 뉴스와 파생 범죄, 철저히 단속하고 엄벌해야

경찰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국내 접종 시작 후 백신을 둘러싼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단속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경찰은 인터넷 방송 채널을 통해 백신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붙인 피의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1년간 코로나와 관련해 178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피의자 279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백신 관련 가짜 뉴스는 8건이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거나 "백신에 넣은 칩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등 황당한 주장을 폈다.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상이나 글을 온·오프라인에 노출시키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라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얼토당토않은 가짜 뉴스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대중을 현혹한 데 대한 책임이다.특히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에서 유행하는 백신 관련 파생 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단속도 시급하다. 미국과 중국, 유럽 일부에서는 전화로 백신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를 비롯해 가짜 백신 제조·판매, 허위 백신 접종 증명서 제작·판매 행위가 불거져 크게 문제가 됐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철저한 예방 활동과 단속을 서두르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2021-03-05 05:00:00

[속보] 박범계 "윤석열 사의, 절차 따라 대통령께 보고 예정"

[속보] 박범계 "윤석열 사의, 절차 따라 대통령께 보고 예정"

[속보]박범계 "절차 따라 대통령께 윤석열 사의 보고 예정"

2021-03-04 15:06:22

[사설] 수사·기소 분리 않는 게 세계 표준, 여당은 거짓말 말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직접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은 49.7%로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찬성 의견은 41.2%에 그쳤다. 반대와 찬성의 강도도 마찬가지였다. '매우 반대'가 35.8%인 반면 '매우 찬성'은 27.0%였다.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배경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여권이 검찰의 해체를 의미하는 직접 수사권 폐지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이 알아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것 말고는 그럴듯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이를 감추려는 여권의 주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까지 했다. 모두 가짜 뉴스다.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됐다.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 반대로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국 중 33개국(72%)이 검찰이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검찰에 영장 청구권이 부여된 나라도 35개국(76%)이다.그 이유는 분명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권력형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없던 영국이 뇌물·횡령·시장 교란 등 대규모 부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전 특별수사검찰청(SFO)을 만든 것은 좋은 예다. 이곳 요원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여권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결국 지금 여당은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인다는 얘기다.

2021-03-04 05:00:00

[사설] 정부·여당, 다른 곳은 퍼주고 대구경북 옥좨도 되나

4월 재보궐 선거 밑 여당의 특정 지역 특혜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28조원 국비가 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약은 대통령까지 나섰고, 여당 대표에 국토부 장관도 가세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대구경북의 현안인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된 사업에는 기존 법까지 개정해 국가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려는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으로서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이미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절반 넘는 53.6%의 민심은 신공항 건설을 위해 졸속으로 급조된 역대급 엉터리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더 높은 54%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잘못으로 판단했다. 광주·전라에서는 52%가 찬성을 표시했지만 사실상 가덕도 특별법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민심 국회'에서는 과반(過半)의 반대로 부결된 폐기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여당은 다른 곳에서도 공공의료원 유치 약속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 공약으로 표심 홀리기에 바쁘다.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처리는 거부한다. 이처럼 여당의 선거 밑 특혜성 공약 속에 국토부가 또한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추진 사업에는 어깃장이니 논란이다. 특히 국토부는 대구경북에 절실한 대구~신공항 연결 공항철도 건설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기존 법까지 바꿔 대구경북에 짐을 떠넘길 정책을 추진 중이니 믿기지 않는다.대구경북으로서는 지금 고립무원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여당과 정부의 옥죔에 힘겹겠지만 대구경북 공직자가 나서 해결의 발품을 팔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합리성에 바탕한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올해 국토부가 수립할 철도·공항·고속도로의 중장기 국가종합계획에 대구경북의 현안 사업이 반영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여기에 대구경북 여야 정치인과 국회의원이 힘을 보태면 금상첨화겠지만, 무엇보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만이라도 역량을 모아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2021-03-04 05:00:00

[사설] 위아래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악취 진동하는 文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국토교통부·경기도·LH·경기도시공사 직원들에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폭등해 국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할 LH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규명하고 국토부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번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커 전면 조사가 불가피하다.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 정보로 사전 투기를 한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 있을 개연성이 농후한 만큼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부동산 투기 문제로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부동산 투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특혜 대출·투기 논란을 낳았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처분해 수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올린 데 이어 국회의원직 승계를 앞두고 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명으로 전남 목포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해 11월 독일 대사로 임명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남 오피스텔 두 채를 매입해 3주택자가 된 사실이 드러났다.국민에겐 집값을 잡을 테니 기다리라 해 놓고 정작 정권 인사들은 '영끌 투기'로 이익을 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헛발질이 된 원인 중 하나는 겉과 속이 다른 정권의 이중 행태로 정책이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등잔 밑에선 너도나도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윗물과 아랫물 모두 시궁창이 됐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없다.

2021-03-04 05:00:00

[사설] 검찰 수사권 뺏는 것은 산 권력에 치외법권 주려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법치 말살'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중수청법'을 이달 발의해 6월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총장이 총장 사퇴 카드까지 꺼내 들고서 민주당의 중수청 입법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것은 중수청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우려가 다분해서다.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 것"이라며 "권력층 반칙으로 공정의 가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악(巨惡)을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빼앗아 사실상 검찰이 해체될 경우 정권 비리 수사는 물론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의 법익'이 아닌 '권력자 법익'만 지키게 되는 최악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할 목적에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수청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중수청까지 만들어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몽땅 모아 수사 칼날을 쥐여 주고, 독재·부패 국가로 가는 문을 열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중수청 설치를 강행할 태세다. 윤 총장의 반대 입장 표명을 정치 행보로 헐뜯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권 비리 수사를 하는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보복을 넘어 검찰 해체까지 도모하는 민주당 폭주가 도를 넘었다. 윤 총장이 언급한 것처럼 민주당의 법치 훼손 중수청 입법 폭주를 막으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2021-03-03 05:00:00

[사설] 파렴치한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나라 말아먹는다

정부 여당이 '매표 행위' 또는 '선거 개입'으로 의심받을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지난달 26일 국토부 추산 사업비 28조 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하루 전날인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방문,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코로나19 대비 예산을 포함해 놓고도 선거 코앞에 역대 최대 규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본예산 외 '별도 편성' 형식을 취함으로써, 원래는 주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집권하고 있으니까 '덤'으로 주는 거라고 광고를 한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은 "하루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곧 준다'고 추가 광고까지 잊지 않았다.지난해 4·15 총선. 선거 하루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8년에는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개입한 사건도 있었다. 집권 전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했다.정부 여당이 이처럼 거리낌 없이 나서는 것은 그들이 역대급 철면피인 데다, 야당이라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도, 선거 앞에 돈을 막 풀어도, 경제성·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공항을 막 지어 주겠다고 나서도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향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불가 의견'을 냈다가 슬그머니 돌아서기를 반복한다. 파렴치한 정부 여당과 무능한 야당이 콤비가 되어 나라를 허물고 있다. 건국 이래 이런 적이 없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기틀이 딱 잡혔다고 해도 손색이 없다.

2021-03-03 05:00:00

[사설] 백신 불안감 낮추려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지난달 26일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아직은 굼뜬 모양새이지만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는 기미를 보이며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 수는 2만3천86명으로 하루 평균 5천771명꼴이다. 이 기간 대구는 458명, 경북은 503명이 백신을 접종했다. 백신 수급 일정 등 관련 정보가 제한된 탓에 예단은 힘드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 외국 사례를 종합해 볼 때 희망적인 관측이 우세하다.하지만 백신 접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미리 살피고 대비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접종 직후 나타나는 이상 반응이 그런 사례 중 하나다. 현재 국내 1차 접종자에게서 관찰된 이상 증상 사례는 모두 156건으로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38℃ 이상의 발열이 76%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25%)과 두통(14%), 메스꺼움(11%), 오한(10%), 어지러움·두드러기(각 9%) 등이다. 이는 독감백신 접종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게다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등 일부 우선 접종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상 증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홍보 등 불안감 해소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불안감은 국민 전반에 걸친 백신 수용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방역 당국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백신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도 "11월 말 무렵 전반적인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측대로 연내 집단 면역이 가능해지려면 차질 없는 백신 확보와 빠른 접종 진행이 관건이다. 자칫 백신 수급에 엇박자가 나고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집단 면역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시급한 일이다.

2021-03-03 05:00:00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속보] 경기도 동두천서 외국인근로자 등 88명 확진

2021-03-02 11:27:14

[사설] 가덕도 특별법 엉터리·선거용이란 사실, 국민은 꿰뚫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법 처리 전날 가덕도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을 독려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싸늘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리얼미터가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매우 잘못된 일'이 36.4%, '어느 정도 잘못된 일'이 17.2%로 나타났다. 반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마저 54%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고, 전 연령대에서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가덕도 특별법 국회 처리에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는 특별법이 엉터리이고,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노린 민주당의 선거용 카드라는 사실을 국민이 꿰뚫어 봤기 때문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구체적 입지나 건설 계획조차 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라고 명령한 '막장 특별법'이다. 비용 대비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30여 가지나 되는 법들에 따른 인허가, 승인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안전성·경제성은 물론 시공·운영상의 숱한 문제도 불가피하다. 28조원을 넘어 얼마나 더 사업비가 들어갈지도 모른다. 정부 부처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도 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히려 정부를 질책·압박하고 나섰다. 선거용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문 정권이 선거에 목을 매 하자투성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은 현혹되지 않았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입증됐다.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온갖 불·편법을 총동원해 이기려고 정권이 발버둥을 치지만 국민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선거에서 표로 정권 잘못을 준열히 심판할 것이다.

2021-03-02 05:00:00

[사설] 퍼주기 정책 실패 책임 국민에게 떠넘기는 여권의 증세론

여권에서 증세론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토지소득세'(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가가치세 인상(이원욱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 정률 과세 등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이는 빚을 내 퍼주는 정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여권이 자인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첫해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불과 4년 만인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선이었던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게 된다.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부채를 늘린 적이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 난 경제를 경제정책을 수정해 대응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미봉해 온 필연적 결과다.여권의 증세론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정이 파탄 지경에 몰린 이유를 놓고 문 정권은 코로나 탓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현금 지원으로 땜질하면서 '재정 중독'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빙자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재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늘어난 세금 역시 재정 중독의 재원으로 소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론은 재정 운영 방향의 대전환 즉 재정 중독 탈피 약속과 짝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증세는 국민만 허리가 휘게 될 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증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 정권이 더 퍼주라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지 않은가.무엇보다 증세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증세론에는 국민의 동의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2021-03-02 05:00:00

[사설] 좋아 보인다고 좋은 건 아니다, 풍력 발전효율 평균 24%

지난해 국내 75개 풍력발전소의 발전효율은 평균 24%였다.(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발표 자료) 전국 풍력발전소가 하루 24시간, 365일 가동될 경우 생산 가능한 발전량과 지난해 실제 발전량을 비교한 수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해 연안 국가들의 풍력 발전효율 약 50%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한국은 평균 풍속이 초당 7m 정도이고 풍향도 일정하지 않은 데 비해, 북해 연안은 연평균 풍속이 초당 10~11m이고 바람도 한 방향이어서 유리하다고 한다.이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총 48조5천억원(민간투자 47조6천억, 정부투자 9천억원)을 투자해 전남 신안에 8.2GW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다.8.2GW의 전력은 서울과 인천의 모든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생각대로 된다면 자연 에너지 이용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전력량이 실제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 용량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 효율(전국 평균 24%)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다. 시설비도 많이 든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투입되는 48조5천억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비(10조원)의 5배에 이른다. 신한울 원전 3·4호기(2.8GW)만 완성해 가동해도 8.2GW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실제 발전량에 가깝다. 수명은 원전의 3분의 1수준인 20년 정도에 불과하다.풍력이나 태양광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효율성도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역부족이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반도체 산업처럼 세계 1, 2위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구조가 아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 가야 유리한 분야가 있고, 한발 뒤가 유리한 분야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에 대해 "가슴 뛰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열정 없이 새로운 일을 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해낼 수 있는 일도 없다. 현재 기술로는 경제성과 환경보전 둘 다 놓칠 위험이 크다.

2021-03-02 05:00:00

[사설] 코로나19 속 3·1절, 집회의 자유 숨통은 막지 않아야

오늘은 한국 독립운동사에 새 길을 연 1919년 3·1 만세운동 102주년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념한 행사는 어김없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로 대규모 집회는 물론, 다중이 모이는 웬만한 행사도 어렵게 됐다. 집회 허용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의 호소도 법원에 의해 대부분 좌절됐으니 조용한 3·1절을 보내게 됐다.그런데 지난달 26일,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일부 신청인에게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집회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와 행정5부는 3·1절 집회 허용 요청에 각각 최대 20명과 3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각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와 3월 7일까지 특정된 장소에서 행사를 열 수 있게 됐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물론 이와 달리 다른 법원에서는 아예 집회 개최를 못하게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처리한 판단을 내렸다. 집회를 불허한 법원의 판단 근거는 코로나 방역이었다. 자칫 대규모 집회를 통한 전염병 전파와 확산을 우려한 공공복리의 피해를 우려한 때문이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코로나가 유행했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도 한몫했음이 틀림없다.법원의 다른 두 결정에서 제한된 집회를 허용한 판단이 납득할 만하고 돋보인다. 특히 모든 집회 개최 금지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집회 봉쇄는 자칫 정부, 여당에 유리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일부 집회에서 개최 단체 성향 등에 따라 경찰 당국의 공권력 집행이 일관되지 않아 논란을 빚지 않았던가. 최근 치러진 한 유명 고인(故人)의 영결식이 100명 넘는 조문객 참석 속에 옥외에서 치러졌지만 이를 방관한 당국의 사례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후 집회 개최 허용 여부의 잣대는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의 집회 자유로 숨통은 틔워주는 일마저 막아선 안 된다.

2021-03-01 05:00:00

[사설]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 수사권 뺏지 말고 따로 만들라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17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계획대로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반발이다.그러나 이를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검찰의 해체는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의 사장(死藏)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이는 검찰의 반박을 빌리면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방법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은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게다가 이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가 공개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4년 발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기, 부패 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양보해도 검찰의 '중수청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공소만 맡는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면 된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검찰이 수사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형 범죄 등 '특수수사' 분야가 그렇다. '중수청'이 만들어져 수사 능력에서 검찰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범죄 대응 능력에서 큰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결국 여당이 중수청법을 강행하려는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단일 것이다.

2021-03-01 05:00:00

[사설] 자신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자신이 연관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한 요구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올해 1월 21일 공식 출범했지만 아직 조직 구성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등이 사건 수리와 이첩 등 기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월에나 수사 조직을 완비할 전망이다. '아직 수사할 준비가 안 된 공수처' 그늘에 숨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수사를 받더라도 검찰 수사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양이다.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다. 야당의 동의 없이 범여권이 밀어붙인 데다,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다. 게다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 여당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하는 무도를 저질렀다. 말로는 검찰 개혁, 검찰 견제라지만 실제는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염원이 낳은 조직이 공수처다.야당과 언론은 공수처가 '범죄 수사처'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범죄 은폐처'이자 판검사를 겁박하는 '정권 친위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뿐만 아니라, 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가져가 '우리가 살펴보니 문제없다'며 뭉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수처=문 정권 맞춤형 보장보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제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갈 조짐을 보인다.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이규원 검사가 그 보험금을 타겠다고 나섰으니 말이다.

2021-03-01 05:00:00

[사설] 대놓고 부산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시점에서 부산을 전격 방문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지 발언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공항 관련 당정청 핵심 인사를 동행시켜 가면서까지 가덕도신공항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국정 책임자로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도 모자랄 판인데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전에 가덕도신공항 지원 약속을 현지에서 했다.선거 승리에 혈안이 된 집권 세력의 폭주가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앞바다를 선상 시찰하며 "숙원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도 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국토교통부에 대해 질책성 발언까지 했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상식 있는 사람의 눈에는 노골적 부산시장 보궐선거 지원 행보로 비친다.이 정권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죄다 '내로남불'이다.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4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자 민주당은 "대통령은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은 박 전 대통령의 충북 방문과는 선물 보따리 규모에서 비교조차 안 된다. 상대 정당이 하면 선거 개입이고 자신들이 하면 대통령의 일상적 지방 방문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펼치는 그 뇌 구조가 궁금하다.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최대 28조6천억원인 천문학적 혈세를 가덕도 바다 아래 집어넣겠다는 법안은 명색이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나라라면 상상할 수조차 없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정규재 예비후보는 집권 세력의 가덕도 특별법을 "최악의 매표 행위"라고 했고 정의당은 "매표용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표 매표 행위"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이처럼 보궐선거에 눈이 먼 거대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 세력과 시민단체들의 판단이 훨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그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사실상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정부가 약속과 합의를 깨고 가덕도에 공항을 짓기로 했으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민항 부문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대구경북민의 간절한 호소를 집권 세력은 뭉개버렸다. 지역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 운영 가치는 그들의 안중에 없다. 이런 집권 세력에게 운전대를 맡겨 놓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

2021-02-27 05:00:00

[사설] 김정은 반발한다고 한미 훈련 연기하라니

안민석, 윤미향,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과 최강욱 등 열린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는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여 성명서를 낸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 김정은의 심기를 국가 안보에 우선한 것이다.우리 정부는 이미 북한의 눈치를 충분히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한미연합 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까지 했을 정도다. 이미 한미연합 훈련에선 실전 같은 야외 훈련이 사실상 사라졌다.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훈련도 이미 실전 같은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름까지 연합지휘소훈련이라 한다. 이러니 훈련을 컴퓨터 게임 하듯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판이다.가뜩이나 문 정부 들어 한미동맹 훈련은 허울만 남았다. 우리나라는 올해 매년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잠수함 훈련인 '시 드래건' 훈련에도 불참했다. 12년을 지속해 온 키리졸브 연습과 44년을 이어온 독수리 훈련은 2019년부터 사라졌다.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우리나라의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하던 버팀목이 함께 없어진 것이다. 분명 '방어적 훈련'이었지만 '침략을 위한 군사 행위'라며 북한이 극한 어조로 비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그렇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이 아니다. 북은 여전히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그 수를 늘리고 SLBM, ICBM 등으로 첨단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만 '한미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미국 군사 무기 반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북은 늘 창을 날카롭게 갈며 각을 세우는데 우리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방패를 없애는 것이 평화라도 가져오는 양 오도하고 있다. 그러니 국민은 불안하다.

2021-02-27 05:00:00

[사설] 가덕도 신공항,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덕도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에 총출동해 가덕도 특별법을 앞세운 여론몰이를 했다.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다.부산시장 선거에 눈이 멀어 '막장 법안' 비판까지 받는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올인하는 민주당이 성찰했으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 특별법 통과에 따른 후과(後果)가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별법 자체가 가진 하자들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각종 사전 절차를 면제·축소한 특법법에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조성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경제성, 예산, 건설 규모 등은 백지상태다. 특별법 처리에만 목을 맨 탓에 졸속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특별법을 심사한 의원들조차 자괴감을 토로했고, 온갖 특혜 조항에 정부 부처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공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에 걸쳐 가덕도 신공항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별법이 통과돼 가덕도 신공항이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완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사업비가 28조6천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가덕도 신공항이 돈 먹는 하마가 되거나 지반 침하, 환경 문제 등으로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장 큰 우려는 선거 승리를 노려 대형 국책사업을 득표 미끼로 던진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뛰어넘는 초대형 포퓰리즘 공약들이 여야를 막론해 쏟아질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에 가깝다. 정권이 바뀌면 특별법 처리는 물론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감사·수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라면 눈앞 선거를 떠나 국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가덕도 특별법 처리에 앞서 민주당의 진지한 성찰을 촉구한다.

2021-02-26 05:00:00

[사설] 수사권 없는 검사가 세계 표준이라는 여권의 거짓말

여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서두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 놓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3월 중 발의해 6월까지 국회 통과를 완료한다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 표준이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전면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문명국가인 것처럼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가짜 뉴스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사례로 일본을 든다. 그렇지 않다. 검사가 수사도 한다. 경찰이 수사 전반을 담당하지만, 검사도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 지검 특수부와 일부 검찰청의 특별형사부 검사는 끝까지 수사한다.미국도 마찬가지다. 연방검사는 법적으로 수사권이 규정돼 있다. 중대 범죄의 경우 직접 또는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며 이를 '검사의 수사'로 판단한다. 독일은 검찰 수사권이 없지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형태로 수사권을 가지며 기소권도 갖는다. 이들 국가를 포함해 검사에게 부여된 기소권과 수사권을 나누는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국가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검수완박'의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권의 비리를 '윤석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일 것이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조직으로 하려는 계획은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한마디로 '친위 검찰'을 만들겠다는 소리다. 이런 계략을 감추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

2021-02-26 05:00:00

[사설] 늦게 시작한 백신 접종…박차 가해 국민 일상 회복 앞당기자

온 국민이 학수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26일 드디어 시작됐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전국에서 개시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집단면역 형성의 유의미한 첫발을 내디뎠고 27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접종도 시작한다. 백신은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거의 유일한 '게임 체인저'이다.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늦게 시작했다. 정부가 'K방역' 자화자찬하기만 급급했지 정작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진 탓이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조기 확보에 주력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 접종 부작용 논란에 휘말리면서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운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결국, 최우선 순위여야 할 65세 이상 노인들의 접종이 뒤로 밀리고 말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 실패다.어찌 보면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는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가 관건인데 특히 청년층의 기피 현상이 상당히 높은 점은 우려스럽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영국 등 외국 사례를 볼 때 감염 예방률과 사망 억제율 등 접종 효과가 90% 중후반대로 나온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불신과 공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지도층이 접종 모범을 보여야 한다.엄밀히 말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영업 제한,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적 고통과 희생 위에 일궈낸 성과다. 임계점이 지난 이 방법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들로서는 일상의 회복이 한시가 급하다. 백신 확보가 늦은 만큼 접종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11월 집단면역 형성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라. 아울러 이참에 세계에서 접종을 가장 빨리 마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기 바란다.

2021-02-26 05:00:00

[사설] 정부 부처 우려에도 ‘28조’ 가덕 공항 밀어붙이는 민주당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보다 4배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국토부 추산이다. 국제선·국내선을 통합 운영하고, 군(軍)·국내선 시설 건설을 포함하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성토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비 22조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사업비가 28조원에 이른다는 국토부 보고를 받고서도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나라 살림이 거덜 나든 말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써먹으려고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선거를 목전에 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정부 부처들마저 하자투성이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뒤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가덕도로 정해 놓고 법을 제정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군다나 국토부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까지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도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입지 등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뒤 예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법무부는 "적법 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국토부는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 수요 등 7가지 항목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실상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선거에 눈이 먼 민주당에 정부 반대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유권자 환심을 사려고 28조원짜리 선물을 부산에 안겨줬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팔아먹는 데 광분할 것이다.

2021-02-25 05:00:00

[사설] 코로나 백신, 대통령이 맞네, 못 맞네 타령 할 때인가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낯 뜨거운 언쟁이 벌어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이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 "그럼 국민이 실험 대상이냐?"는 식의 저열한 언쟁이 벌어지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세계적으로 우리 국민만큼 백신 접종에 거부감이 적은 나라도 드물다. 그래서 접종 시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더라도(24일 현재 세계 104개국 접종 중) 전체 인구의 70%(3천628만 명)가 항체를 가지는 '집단면역' 형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하지만 작금의 논란을 보면, 장담 못 할 것 같다. 여론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우리 국민들의 '백신 접종 동의 비율'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게 꼬인 것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K-방역 자랑을 했지만 정작 백신 확보 경쟁에서는 한참 밀렸다. 지난해, 백신 확보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보고…"라며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이 전략이라고 둘러댔다.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백신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첫 접종에 들어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고령층 접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백신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진 것은 다양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책임 회피성 해명 때문이다. 이제라도 불안을 걷어내고, 접종에 박차를 가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 맞네, 못 맞네, 실험 대상이네, 아니네 타령을 하고 있다. 딱 이 모습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수준이다. 한심함을 넘어 역겹다.

2021-02-25 05:00:00

[사설] 탈북민이 북송될까 두려워 군을 피해 다닌 기막힌 현실

최근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을 피해 다닌 '비밀'이 드러났다. 우리 군에 귀순하면 강제로 북송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을 피하면서 민가(民家)를 찾아 남하했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가 낳은 기막힌 현실이다.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남성이 왜 군 초소를 피해 다녔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군 초소에 들어가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민가로 가려고 한 것 같다"고 답변했다. 남한 당국에 대한 북한 남성의 불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태다.그 불신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한 것이 이번 '민가 귀순' 시도로 이어진 셈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강제 북송 사실이 북한 내부에도 알려지면서 탈북을 계획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한다.강제 북송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비인도적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였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다. 그럼에도 국가안보실장 때 이 사건 처리를 지휘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선원이 '흉악범으로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했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누가 국가안보실장에게 줬나? 어느 법 어느 조항에 흉악범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돼 있나?강제 북송은 탈북민들에 대한 문 정권의 시각을 잘 보여줬다. 탈북민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다. 강제 북송으로 북한 주민은 그것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번 민가 귀순 시도는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탈북민이 대한민국 군을 못 믿겠다는 세상이다.

2021-02-25 05:00:00

[사설] 책임 회피 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 결정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 백지화에 따른 후폭풍은 회피하면서, 사업 재개는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무턱대고 일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 병폐가 또다시 되풀이됐다.2017년 2월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률 1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미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비 등으로 7천900억원이 투입됐다. 공사 계획 인가 기간 만료를 며칠 앞두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부는 사업 재개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모면하는 한편 사업을 재개할 경우 불거지게 될 탈원전 정책 실패 논란을 차단하려고 인가 기간 연장을 통해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는 미봉책을 썼다.차기 정부에서 탈원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달라져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수년이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가늠조차 어렵다. 뒤늦은 사업 재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임기가 끝난 문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만으로도 울진은 경기 악화, 기업 도산 등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남의 원전 협력업체 400여 곳도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40년간 축적해 온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신한울 3·4호기는 계획대로면 각각 2022·2023년 준공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완공됐으면 2050년 탄소중립 기여는 물론 원전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방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다. 원전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문 정부는 이미 거액을 쏟아부은 신한울 3·4호기 공사마저 가로막고 있다. 무지와 잘못된 이념에서 비롯된 탈원전 집착에서 벗어나 문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떠넘기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재개를 결정하기 바란다.

2021-02-24 05:00:00

[사설] ‘신공항특별법 수모’에도 눈치만 보는 TK 금배지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하 통합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심경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대구경북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대 여당의 횡포와 몰염치에 지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수모를 당하는데도 존재감이 없는 TK 정치권 모습도 실망스럽다.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는커녕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TK 정치권을 보면서 지역민들의 자괴감도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을 밀어붙이고 통합신공항에 태클을 거는 동안 TK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가덕도특별법은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통합신공항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는 반드시 얻어냈어야 했다. 하지만 TK 정치권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재에 중과부적이라는 핑계만 대면서 몸을 사렸다.대구경북이 중앙 정치권에서 유례없는 홀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삭발·단식, 릴레이 시위를 하겠다고 나서는 용자(勇者) 국회의원이 TK에 단 한 명 없다는 점은 서글픔마저 느끼게 한다. 통합신공항특별법이 보류된 직후 TK 국회의원들은 "유감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서 달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마지못해 하는 시늉 수준이다. 만일 국회 상임위가 통합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가덕도특별법을 무산시킬 조짐이 발생했다면 부울경 국회의원들은 TK 정치인들과 사뭇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TK 정치인들이 보신주의에 빠진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 정치 풍토에 기대어 '중앙당 바라기'로 '정치 생명의 꿈'을 연장해 온 금배지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을 이번 사태는 아프게 보여준다. 대구경북을 대변해 줄 정치 세력의 실질적 부재는 예삿일이 아니다. 신공항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TK 정치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다음 선거 때 낙선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국이다.

2021-02-24 05:00:00

[사설]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 방재 종합 대책 마련 서둘러야

연이은 대형 산불로 경북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안동시 풍천면·남후면에서 발생한 큰 산불로 800㏊의 산림이 잿더미가 돼 큰 충격을 준 데 이어 지난 주말 안동과 예천, 영주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00㏊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마다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은 지형 특성상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한 바람까지 겹쳐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봄철 경북 북부 지역을 위협하는 대형 산불은 양양과 고성, 삼척 등 강원도가 마주하는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 자연환경이나 조건상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각종 방재 인프라나 주민 의식 수준은 이를 뒤따르지 못해 대형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삼척과 울진 등 동해안 5개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 산림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등으로 인해 '재난성 산불'로 기록될 정도였다. 또 2011년 4월 울진과 영덕, 예천 등에서 발생한 연쇄 산불로 700㏊의 산림이 거덜 났다.무엇보다 이 같은 산불이 대부분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더욱 가슴을 무겁게 한다.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분석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34%(152건)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다 논·밭두렁 소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이 각각 16%(71건), 14%(62건)인 데다 담뱃불로 인한 실화도 4%(18건)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사람의 그릇된 판단과 실수가 치유하기 힘든 화를 부른 것이다.더 이상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재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산자락 민가 주변이라도 산불 번짐을 감소시키는 방화수림을 조성하고 진화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체계적인 방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주민 계몽과 등산객 홍보 등 산불 예방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21-02-24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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