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포항제철소 오염 물질 배출 막을 해법 찾아야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수십 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지만, 경북도는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했다니 놀라운 일이다. 포항제철소가 수시로 고로의 브리더(탱크 등에 공기가 드나들게 하는 장치)를 열어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배출했는데도, 경북도는 단속조차 않았다.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행정 관청이라면 지역민의 건강권을 먼저 챙겨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포항제철소는 4개의 고로(용광로)를 운영하면서 정비를 위해 고로 1기당 45~60일 간격으로 브리더를 개방해왔다. 1년에 20~30회에 걸쳐 브리더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각종 오염 물질이 섞인 증기가 여과 없이 배출된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포항제철소는 "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열지 않으면 폭발 위험이 있고, 여기에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기술을 가진 곳은 전 세계에 없다"고 해명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니 포항제철소의 사정이 딱하긴 하다. 그렇지만, 포스코가 지금까지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오염 물질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포항제철소가 관련 기술 부재를 핑계로 관행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뜻이다.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는 전남도와 충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의 브리더 개방과 관련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것도 조만간 현장 지도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대단한' 행정력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낙동강 오염 논란을 부른 영풍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가동된 이유를 알 만하다.경북도는 현장 단속에 나설 경우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북도는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리기 보다는, 환경부와 협의해 포항제철소에 대기오염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식도 권할 만하다. 경북도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역민의 건강권도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9-05-18 06:30:00

[사설] 관세도 큰 문제이나 車산업 혁신 더 급하다

미국의 외국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대 25%의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미국과의 무역협정(FTA)을 개정한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그렇지만 1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안 서명과 최종 발표 등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미국이 외국 수입차와 부품에 대해 현행 2.5%에서 최고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는 지난해 3월 단행한 철강 관세와 마찬가지로 '무역확장법 232조'다.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제외될 것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보도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한국 자동차가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산업이 더 큰 위기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정부와 업계의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최근 해외시장 판매 부진 등 큰 위기에 직면한 한국 차업계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만약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가격이 16.5%나 인상돼 미국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의 경쟁력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손실이 연간 44억달러 규모로 보고 있다. 현재 완성차업계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80만 대 수준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어 한국 차의 경쟁력 상실은 불가피하다.비단 완성차업계에만 불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 등 지역 부품업계도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1차 협력업체 등 규모가 큰 지역 부품업체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계속된 불황으로 위축될대로 위축된 지역 부품업계 입장에서 관세 부과 여부는 지역 자동차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지금이라도 자동차업계는 고비용 생산 구조에서부터 낮은 품질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도 하락, 미래 전략 부재 등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 미국 관세와는 별개로 우리 차 업계가 이런 구조 혁신에 실패한다면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2019-05-18 06:30:00

[사설]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하겠다는데 경계의 끈 놓아서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이 거부하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총리실에서 재검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2016년 정부 결정과 5개 시도지사 합의에 따른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쓸데없이 총리실에서 손대겠다고 나섰는데, 대구경북은 아무런 입장이나 대책조차 없으니 놀라울 뿐이다.이 총리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의 조정이 안 되면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는 이미 총리실로 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울경 검증단은 지난달 김해 신공항 확장안 거부를 선언하고 국토교통부를 뛰어넘어 총리실에서 재검토하라며 전방위로 압력을 넣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총리가 '중립적인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것을 두고 2016년과 같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지만,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생각이다. 정부가 대구경북 의도대로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여긴다면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부울경은 이 문제를 총리실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가시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정도로 판단력과 정보력에서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는 지역과 소외받는 지역 간의 간극이 크다.대구경북은 총리실 재검증위원회에서 부울경 손을 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공항 문제는 총리실이 나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고려란 소리가 나온다. 대구경북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실의 재검증위원회 구성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통합신공항 부지를 연내 선정하는 것에 희희낙락할 것이 아니라, 더 급한 것은 가덕도 신공항을 막는 일이다.

2019-05-17 06:30:00

[사설] 원전 정책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국민 피해 던다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으로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탈원전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합리성이 망가져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다.탈원전 폐해들은 현실로 닥쳐왔다. 발전원별 열량 단가 비율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1이면 LNG는 26.9에 달한다. 효율성이 뛰어난 원전을 포기한 정부의 탈원전으로 2017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조2천억원의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탈원전이 지속하면 이런 비용 증가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이다. 요금을 올리지 않고 전력 비용 증가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이 30% 오르면 2017년 기준 51조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43만8천 개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경제성과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출 가능성 등을 따져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면 연간 2천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하고 가스발전 대비 1조3천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또 한국형 원전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도 탈원전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초상 치르고 난 후에 사람 살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국민 혈세 7천억원을 들여 리뉴얼한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 원전의 국내 건설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등 국익 차원에서 원전 산업을 지켜야 한다.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이 붕괴하는데도 정부는 국민 바람에 역행한 채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2019-05-17 06:30:00

[사설] 경제 낙관 '집단사고'에 빠진 문 대통령과 청와대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4일 발언을 두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가 방어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문 대통령 발언은) 한국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의 큰 그림을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재방송한 것이다. 대통령의 참모라는 신분의 한계를 감안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외면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똑같은 생각에 젖어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비판적인 성찰을 못해 종국에는 실패에 이르게 되는 '집단사고'(Groupthink)의 전형적인 양상이다.경제에서 '총체적이거나 큰 그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률이다. 고용, 투자, 소비 등의 세부 경제활동의 총합으로 성장률이란 '총체적이고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고용, 투자, 소비 모두 죽을 쑤고 있으니 당연하다. 총체적이고 큰 그림에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란 '풀이'는 더욱 기만적이다. 경제가 잘 굴러가면 성과가 없을 리 없고, 국민이 이를 체감하지 못할 리 없다. 거꾸로 말하면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없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성과가 없는데 무슨 수로 체감하나. 거시경제 통계는 성과 없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참모가 갖춰야 할 최상의 덕목은 윗사람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충언(忠言)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는 이런 참모가 없다. '예스맨'뿐이다. 역사는 이들을 '간신'(奸臣)으로 기록한다.

2019-05-17 06:30:00

[사설] 문 대통령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경제 망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이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성공'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다.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문 대통령의 '성공' 발언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나온 것이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마당에 '성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썼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이 기사가 올라오자 하루 동안 1만2천 개 넘는 댓글이 달렸고, 그중 90% 이상이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 인식'에 분통을 터뜨리고 허탈해하는 내용이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보면서 '달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와 가까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조차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문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 한두 번 아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9일 KBS와의 대담에서도 "한국은 고성장 국가다. 거시경제의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혀, 혀를 차는 이들이 많았다.대통령이 서민들과 얘기만 제대로 나눠봐도 경제 상황을 알 수 있을 터인데 어이가 없다. 현실을 알아야 해법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큰 일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기존 경제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국민을 나락에 빠트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9-05-16 06:30:00

[사설] '서원' 세계유산 등재…명성에 흠 없도록 잘 보존·계승해야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원'(書院)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오른다. 최근 유네스코는 한국이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서원을 면밀히 검토해 심사 대상 9곳 모두를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6월 말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 영주 소수서원 등 전국 9곳 서원이 세계유산 목록에 오르게 된다.특히 등재를 앞둔 9곳의 서원 중 대구경북에 위치한 서원은 5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1543년 백운동서원으로 출발한 최초의 서원이자 사액(賜額)서원인 소수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 달성의 도동서원은 대구경북이 자랑하는 전통 문화유산이다. 학문을 넓히고 인재를 키워낸 오랜 전통의 사학(私學) 기관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그 자취를 잘 간직하고 있는 데다 그 중심지가 대구경북이라는 점은 시·도민 입장에서 매우 가슴 뿌듯하고 반가운 일이다.서원은 평생 학문에 정진하며 큰 가르침을 남긴 선현들을 배향하는 공간인 동시에 공인된 교육기관이자 지방의 정치·사회 활동의 무대였다는 점에서 그 문화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 비록 후대에 그 역할과 기능이 문란해지고 변질되기도 했으나 지난 500년간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학습과 공론의 장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후대에 고스란히 남겨주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서원을 포함하면 우리는 이제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13건의 문화유산과 1건의 자연유산(제주도)이다. 석굴암 및 불국사(1995년), 경주 역사지구(2000년), 하회·양동마을(2010년) 등 지역 내 세계유산도 문화적 전통과 문명의 증거로서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 서원 또한 유네스코가 인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중단없이 계승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또 세계유산의 명성에 걸맞게 서원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가는 일도 급하다.

2019-05-16 06:30:00

[사설] 단속 정보 흘려 돈과 향응 의혹, 경찰 명예 위해 진상 밝혀라

대구의 집창촌인 '자갈마당' 일대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갈마당 이주대책위원회'가 경찰관의 비위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냈다. 진정서는 관련 경찰 10명의 실명과 구체적 의혹 내용을 적시,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 경찰의 명예가 걸린 만큼 검경은 엄정 수사로 진상 규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무엇보다 이번 진정서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은 단속 정보를 미끼로 1회 50만~100만원의 금품수수는 물론, 수시로 이뤄진 선물 강요나 향응 압박과 같은 '검은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속 정보 거래'는 경찰의 단속 업무가 국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경찰의 개인적 치부를 위한 장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게다가 실명 거론자가 전·현직 경찰관으로 퇴직 2명을 빼도 현직만 8명인 사실이다. 이는 정보 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또 이런 거래 흥정이 단발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돼, 오랜 세월 마치 관행처럼 묵인 방조 됐을 수도 있음을 짐작게 한다. 게다가 일부 고위직 경찰의 연루 가능성과 추가 폭로 등 이야기도 나돌아 의혹과 파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이번 진정은 최근 불거진 서울의 한 유흥업소 단속을 둘러싼 업소와 경찰과의 유착 논란에 대한 수사 와중에 터져 더욱 관심을 끌 만하다. 또한 연루 경찰관 수나 고위직 연루 여부 소문 등을 따지면 대구 경찰로서는 명예가 걸린 중대 사건임이 틀림없다. 결코 소홀히 다룰 일이 아니다. 검경은 진실을 밝혀 직무에 충실한 더 많은 대구 경찰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특히 이번 일과 관련, 벌써 가족들이 협박성 압력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대책위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런 민감한 내용의 진정은 되돌아올 불이익과 손해를 감내할 용기가 없으면 사실상 힘들어서다.

2019-05-16 06:30:00

[사설] 야당 탓하는 문 대통령, 국정 현안 해결 의지 있기는 한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낡은 이념의 잣대를 버려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킨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에 생중계됐으니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발언일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국정 현안 해결보다는 '감정풀이'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붓고는 국정에 협조하라는 것은 '백기투항'하라는 것과 비슷하게 들린다. 이런 발언은 청와대 참모나 시민단체 대표가 하면 될 터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상의 통로를 막아버리니 어이가 없다. 야당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여 난국을 헤쳐나가려는 의지나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시킨 뒤 5당 대표와의 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원내교섭단체만 참가하는 상설협의체, 황교안 대표와의 일대일 회담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연일 국정 현안이 쌓여 있고,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다고 걱정하면서도 야당과 협치는커녕 감정의 골만 깊게 만들고 있으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을 무시하고 강경 돌파를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다. 문 대통령이 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러니 문 대통령이 '바른 사나이'로 점수를 얻을지 몰라도, '정치는 정말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싫은 상대라도 어르고 달래가며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정치의 묘용이자 국정 운영의 기본이다. 고지식함과 감정풀이로는 정국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문 대통령이 '통 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국민들만 힘들어진다.

2019-05-15 06:30:00

[사설] 실업급여 지급액·수급자 수 역대 최대치 계속 갈아 치우는데…

노동시장 상황과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지 한 달 만에 또 기록을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7천382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5천452억원보다 35.4%, 1천930억원 급증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3월 지급액(6천397억원)보다 15.4%(985억원) 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은 52만 명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경신하자 고용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나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지난달 51만8천 명 늘어나는 등 두 달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나타냈다.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고용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이를 실업급여가 반영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업황 둔화를 겪고 있는 건설업 실업급여 수급자가 6만3천 명으로 작년 동월 4만7천 명보다 34%(1만6천 명) 늘었다. 또 도·소매, 음식·숙박업,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갔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직종에서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다. 실업급여 신청자 중 작년 이직자가 전체의 56%, 올해 이직자가 43.6%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게 분명하다.우리와 달리 미국은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호황을 구가하면서 전문가 전망치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우리로서는 그저 부럽기만 하다. 이 와중에 대통령과 청와대, 여야는 정쟁에 빠져 있고 정부는 부실투성이 경제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실업급여 창구를 찾은 실업자들의 비통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2019-05-15 06:30:00

[사설] 현직 겨우 지킨 강은희 교육감, 대구교육 발전으로 답해야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선거 공보물을 배포했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13일 대구고법 재판부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당원 경력 홍보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이번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든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부른 사태가 한 단락을 짓고 교육정책 표류 등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법을 어겼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무엇보다 항소심 결과는 강 교육감의 위법 행위가 사회적 통념상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경미하다고 판단해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대구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시민·학생에게 돌아갈 피해 등을 재판부가 깊이 염려해 내린 결정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 교육감은 잘못을 뉘우치고 임기 동안 대구교육 정상화와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다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계속 높은 것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선거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보여준 무지와 미숙함은 직무 수행에 걸맞지 않다거나 '교육 적폐 봐주기 재판'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그러나 진영 간 반목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대구교육의 미래는 위태로워지게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 쟁점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교육감도 더는 지역사회에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또 다양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적극 소통하는 것만이 과오를 씻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05-15 06:30:00

[사설] 국민 70% "통일보다 경제가 중요"…국정 방향 제시한 민심

국민 10명 중 7명이 통일보다 경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KINU)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 2019' 결과다.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이란 질문에 경제 선택 응답자가 70.5%에 달한 반면 통일 선택 응답자는 8.3%에 불과했다.경제가 통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민심은 당연하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데다 경제가 갈수록 위기로 치닫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 남북 문제에 올인했으나 북한 비핵화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경제에서 낙제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통일보다 경제에 방점을 찍은 민심을 가슴에 새기는 게 마땅하다.문 대통령이 일부 괜찮은 경제지표를 들이밀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절감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이번엔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경기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KDI는 '경제동향 5월호' 총평에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했다. 지난달 경기가 점차 부진해진다고 한 데서 부진 쪽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국책 연구기관의 경기 부진 진단에 문 대통령은 이번엔 또 무슨 말로 부인할 텐가.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분배 등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으로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몰렸다. 경제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으로 녹여내는 것과 함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부작용을 낳은 경제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경제 회복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 경제에 국정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바란다.

2019-05-14 06:30:00

[사설] 문 대통령, 황 대표와 단독 회담 못 할 이유가 없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청와대가 거부했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동을 촉구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가동과 함께 인도적 대북식량 지원 등을 협의할 5당 대표 회동이 조기에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을 국정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국 경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야 5당 대표와 문 대통령의 회동은 여야 모든 정파가 국정 현안을 협의한다는 명분만 그럴듯할 뿐 내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선 정국 경색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밀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 5당 대표가 저마다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어 중구난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말 그대로 5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사진만 찍는 '보여주기식' 회동이 될 수 있다.현재 문재인 정부와 한국당 간의 최대 쟁점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 경우 이 문제가 거론되겠지만, 결과는 '한국당만 반대했을 뿐 여야 4당 모두 뜻을 같이했다'가 될 것이 뻔하다. 한국당은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외톨이로 비치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는 큰 정치적 이득이다. 청와대가 5당 대표 회동을 고수하는 데는 이런 속셈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문 대통령이 진정 정국 경색을 풀고자 한다면 이런 정치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황 대표와 단독 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야당들과도 협의할 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결정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굳이 한국당 대표와 함께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나고 싶다면 황 대표와 먼저 만난 다음 차례대로 만나도 된다.

2019-05-14 06:30:00

[사설] 감사 않는 경북도와 시·군 의회 사무기구, 치외법권 지대인가

경북도와 대부분 시·군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구가 올해 경우 513억원 넘는 돈을 쓰면서도 자체 감사나 외부 감사도 받지 않는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일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에 대한 올 2월까지의 제도개선 권고조차 묵살된 사실이다.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일은 경북도의 조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경북도의회는 경북의 지방의회에서 가장 많은 176억원을 쓰면서도 감사 무풍지대였다. 100억원이 넘는 세금 집행에 어떤 감사도 없는 만큼 돈 쓰임의 적정성은 물론, 깜깜이 사용 여부조차 따질 수 없다. 겨우 올 6월 감사규칙 개정이 예정돼 있을 뿐이다.경북도의 허술함은 일찍 관련 규정을 갖춘 포항시와 영덕·영양군에 비하면 부끄럽다. 게다가 경북도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20개 시·군 가운데 늦었지만 지난해 규정을 고친 경산시와 칠곡군보다도 더욱 낮은 행정 및 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무디기만 한 경북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준비조차 없는 대부분 시·군의 엉성한 행정은 어쩌면 마땅한지도 모를 일이다.한심하기는 경북도의회나 시·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각 의회는 집행부인 경북도와 시·군에 대해 해마다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의회 사무기구는 어떤 감사도 받지 않는데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자기 식구의 조직이라 그랬겠지만 감사 무풍은 부패와 비리의 싹을 틔우기 마련인데 그냥 뒀으니 답답한 노릇이다.지난해 말부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및 경비 부풀리기와 과거 경북 일부 지방의회의 고액 의류 구입 선물, 금배지 제작 배포 등의 물의는 처음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터였다. 또 얼마나 큰 부정과 잘못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안 된 경북도와 시·군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서둘수록 좋다.

2019-05-14 06:30:00

[사설] 대구, 물산업 허브 도시 이루려면 기업 유치 적극 나서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국물기술인증원이 대구에 설립된다. 환경부가 대구가 최적의 입지임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망설이다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달성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관계자 모두의 노력을 칭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이제 물산업클러스터가 물산업 메카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시민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6월에 설립되는 물기술인증원은 규모가 큰 기관이 아니다. 근무 인원 9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물 분야 인·검증을 맡는다는 점에서 물산업의 공신력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빠트릴 수 없는 기관이다. 인천, 광주가 유치 경쟁을 벌였지만, 애당초 정치적 고려를 제외한 산업적 측면에서는 물산업클러스터를 보유한 대구와 경쟁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이제 대구는 물산업과 관련해 기술개발, 인·검증, 국내외 진출이라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한 번에 수행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했다. 물산업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됐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중요한 과제는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150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다. 현재 2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허울에 지나지 않기에 기업 유치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또 다른 과제는 상수 및 정수 분야 기술력을 높이는 일이다. 한국환경공단이 물산업클러스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상수 및 정수 분야 전문성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약점을 보완한다면 2025년까지 세계적인 기술 10개, 수출 7천억원, 신규 일자리 창출 1만5천 개라는 목표는 장밋빛 계획으로 머물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대구시는 새로운 먹거리 및 성장 동력을 얻은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9-05-13 06:30:00

[사설] 탄도미사일이라 말 못 하는 국방부, 군의 정치화 우려된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쏜 '발사체'의 정체에 대한 군 당국의 설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간 군사전문가들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확실하다고 하고, 미국일본도 9일 발사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도 군 당국은 '분석 중'이라거나 탄도미사일이 아닌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 군사적 판단과 거리가 먼 정치적 접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국방부가 지난 1월 펴낸 '2018 국방백서'는 그 이유를 잘 보여준다. 백서에는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14종의 그림이 나오는데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300~1천㎞)로 분류한 2종 중 하나가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의 미사일과 매우 닮았다. 이 미사일에는 '신형'(고체)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고체 연료를 쓰는 신형 탄도미사일임을 명시한 것이다.이는 북한 발사체의 정체를 국방부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두 미사일이 동일한 것인지 그리고 탄도미사일인지는 비행 특성과 사거리, 속도, 고도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한다.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할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고 여겨지는 머뭇거림이다.그 사정이 무엇이든 국방부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독특한 비행 궤적 때문에 현재 남한의 미사일 요격 체계로는 사실상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탄도미사일이란 것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따른 정치외교적 문제는 대통령 등 정치인의 몫이다.그런 점에서 갖가지 명백한 증거에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지 않는 국방부의 자세는 '정치적 오염'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군의 정치화는 정확한 군사적 판단과 대응을 그르친다. 지금 국방부가 그렇다.

2019-05-13 06:30:00

[사설] 시민 스스로 망가뜨리는 대구 거리박물관, 부끄럽지 않나

대구읍성길에 조성한 '거리박물관'이 역사 유적에 대한 시민의 낮은 인식 탓에 마구 훼손되고 있다. 대구 옛 모습의 일부나마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소중한 역사 자료이자 관광 자원인데도 불법 적치물을 쌓아놓거나 부주의로 파손하는 일이 잦아서다. 이는 공공 자산을 대하는 낮은 의식에다 당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일이다.거리박물관은 중구청이 2012년부터 대구 옛 도심의 흔적을 발굴해 지역 관광을 진흥할 목적으로 추진해온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중 하나다. 총 75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가운데 대구읍성을 테마로한 거리박물관에 소요된 비용만도 4억5천만원이다. 특히 1906년 대구읍성이 강제 철거된 후 만들어진 북성로·서성로 일대에는 과거 읍성 성벽과 성문 위치 안내판과 성 돌 등을 강화유리를 통해 볼 수 있게끔 전시해놓고 있다. 이는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대구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타임캡슐이다.사정이 이런데도 거리박물관 인근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강화유리 위에 발판을 덮어 내부 전시물을 가리거나 오토바이·자전거, 화물 등을 마구잡이로 올려놓는 바람에 거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설물 위로 차량이 주정차하면서 강화유리가 깨지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 2년간 파손된 강화유리와 보도경계석 유지 보수에 많은 혈세가 들어갔다.비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구청이 이 사업에 공을 들여온 만큼 시설물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읍성길 유적지 보호가 쉽지 않다면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는 방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거리박물관 주변에 보호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대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민 또한 공공 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라도 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2019-05-13 06:30:00

[사설] 트램이 있는 도시 대구, 나쁘지 않다

대구시가 올 하반기 중 트램(노면전차)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 대구시는 동대구와 서대구 역세권을 연결하는 대구 도심 순환선에 먼저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응이 괜찮으면 국가산업단지와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달성선, 대구국제공항 이전터를 연결하는 팔공신도시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대구 전역에서 트램과 도시철도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의 하나다. 대구시의 시도는 긍정적이다.대구시의 구상은 국토교통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상 경전철로 설계된 대구도시철도 4호선(순환선)을 트램으로 바꾸는 것이다. 경전철로 할 경우 공사비가 최소 1조5천억원에 달해 사업비 조달과 준공을 기약하기 어렵다. 반면 트램은 1㎞당 건설비가 200억원으로 지하철(1천300억원)이나 경전철(500억~600억원)에 비해 훨씬 적다.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게다가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가지는 등 장점이 적지 않다.물론 트램 도입이 만능은 아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등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승용차 주행 공간이 좁아지고, 선로 관리 안전 문제가 겹치는 등의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민들은 이와 유사한 반발을 도시철도 3호선을 지상철로 건설하며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 공사비 절감을 위해 3호선을 지상철로 건설하기로 하자 온갖 반발이 일었다. 도시철도 기둥이 한 차로를 차지해 차로는 줄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반발이 극심했다. 하지만 완공 후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 명물 중 하나가 됐다.트램은 세계 각 도시에서 명물이다. 전 세계 50여 개국, 400곳 이상의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19개 노선 490㎞를 운행 중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그 도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트램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건설 후 다른 교통수단과의 간섭을 줄일 효율적인 운영 매뉴얼만 만든다면 트램은 경제성과 현실성을 갖춘 훌륭한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주변 가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멋진 덤이다. 트램 도시 대구는 분명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2019-05-11 06:30:00

[사설] 국민을 절망케 하는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KBS와 가진 대담은 형식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했다. 정권 홍보 매체라는 소리까지 듣는 KBS와의 단독 대담부터 그렇다. 진정한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 받고 싶은 질문만 받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다. 취임식 때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된 각본이 아닌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했다.내용의 황당함은 더 심각했다. 경제·적폐 수사·인사 등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말을 했지만, 국민의 반응은 '어이없다'였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기 편의적 해석과 근거 없는 낙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엄청난 괴리를 노출했다.올해 1분기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고 취업자 증가 폭도 9년 만에 최소로 내려앉았다. 어느 한 분야도 성한 데가 없다. 향후 전망도 암울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변했다. 문 대통령만의 '거시경제'가 따로 있는 모양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웠다. 청와대 지시로 범정부적으로 '적폐청산 TF'가 만들어져 먼지 하나까지 털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박찬주 대장 갑질 사건' 등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인사 실패의 부인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 더 심하게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에게 좋은 평이 많다"고 했다. 언론과 여론의 비판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소리이자 우리는 무조건 옳다는 오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국민 무시다. 이러니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두고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9-05-11 06:30:00

[사설] 국민은 '경제 참사'로 고통, 정부는 당찮은 경제 성과 자랑

정부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를 발표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로 국민은 고통받는데도 정부는 일부 괜찮은 경제지표를 들먹이며 자화자찬에 나섰다. 'J노믹스'(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어안이 벙벙하다.'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 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는 좋은 경제지표만 골라 짜깁기한 탓에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 자료에서 정부는 문 정부 2년의 경제 성과로 지난해 수출 6천억달러 돌파와 지난해 민간 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 물가 안정세 유지,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등을 꼽았다.정부가 제시한 경제지표는 철 지난 것이거나 현실을 정확히 짚지 못한 것이 태반이다. 수출은 지난해 말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다.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0.1% 증가에 그쳐 3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쌀·감자 등 체감 장바구니 물가는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는 세금으로 만든 60대 노인 단기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했을 뿐 40, 5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10년 만에 최저였고 설비투자는 -10.8%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시장에 가면, 기업인을 만나면 경제가 위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툭하면 현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나쁜 경제지표를 쏙 빼놓은 채 일부 괜찮은 지표를 내밀며 경제 성과라고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직시(直視)하고 위기를 돌파할 방안 마련에 힘쏟아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얼토당토않은 자랑만 하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2019-05-10 06:30:00

[사설] 바람 잘 날 없는 대구문화재단, 조직 진단 통한 쇄신 급하다

대구문화재단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아 조직 진단과 철저한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문화재단은 지역 문화 진흥과 축제 진행, 문화계 지원 등 본연의 역할 수행이 중요한데도 지난 몇 년에 걸쳐 채용 비리에다 내부 반목으로 기강이 흐트러지면서 운영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당해고 공방에다 성추행 논란, 내부 직원의 공모전 대리 출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재단의 존립마저 의심받는 처지다.대구문화재단의 운영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재단이 처한 현실은 지난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10년간 불합리한 운영과 인사관리 등 내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누적된 결과다. 이런 배경에는 몇몇 전·현직 재단 대표이사의 느슨한 조직 장악력과 비전문성 등도 한몫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조 혁신을 통한 운영 정상화보다 그때그때 문제점을 미봉하면서 근본 해결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최근 잇따른 박영석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내부 소통에 실패하면서 팀장급 직원 부당해고 논란을 부르거나 지난 3월 여직원 회식 자리에 외부 인사를 불러 성추행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책임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나 불만을 적절히 조율하고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관리자의 역할에 비춰볼 때 취임 1년 6개월을 맞은 박 대표의 조직 관리·감독 능력은 실망스럽다.대구시가 재단의 내홍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 운영 실태를 계속 방관할 경우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재단 설립 취지에 걸맞게 대구문화의 중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재단 운영과 인적 역량 제고 등 혁신안이 급하다. 지금의 재단 분위기나 인적 구성으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단 역할과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재출발한다는 각오로 조직 재점검 등 쇄신책을 서둘러야 한다.

2019-05-10 06:30:00

[사설] 세금 펑펑 쓰고도 일자리 못 만든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작년에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3조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정부 스스로 부실을 인정할 정도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3조1천961억원을 직접 일자리 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81만4천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민간 취업률은 16.8%에 그쳤다. 10명 중 8명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 일자리 예산이 크게 늘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증가 효과가 낮은 까닭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고용노동부가 사업 개선에 나섰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접근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세금을 쓰고도 일자리를 못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숫자를 늘리겠다는 생각부터 접어야 한다. 3, 4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자 정부는 반색했다. 하지만 30, 40대 일자리는 줄고 60대 이상 일자리는 늘어난 비정상적 고용 상황이었다. 직접 일자리 사업처럼 정부가 세금을 들여 단기 노인 일자리를 양산한 때문이었다.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831만 명, 생산가능인구의 22.6%나 됐다. 생산가능인구 5명 중 1명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일자리에서 일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으로 봐도 무방하다. 선진국들은 정부가 민간 고용 창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식으로 눈가림식 고용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정부 일자리 예산은 22조9천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세금을 펑펑 쓰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9-05-09 06:30:00

[사설] 세계 자랑거리라던 구미 전기버스, 고철로 놀리는 나라

정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지원한 구미시 무선충전 전기버스 사업이 좌초 위기다. 소음과 공해 배출 감소 등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소개된 전기버스 사업이 잦은 고장과 부품 업체 철수·폐업에 따른 부품 중단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이대로면 대당 6억5천만원짜리 버스는 고철이 될 뿐이다.구미시는 지난 2013년 경쟁 도시를 제치고 정부의 전기버스 시범 공모사업에 뽑혀 KAIST로부터 전기버스 2대를 받아 시범 운행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KAIST가 2009년 개발, 세계 처음 운행된 전기버스로 외국 언론이 취재할 만큼 관심거리였다. 구미시는 운행에 따른 여러 효과로 2016년 12억6천만원을 들여 2대를 더 구입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전기버스의 잦은 고장 등에 따른 대비는 소홀했다. 특히 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한 업체마저 사업 철수 또는 문을 닫았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사업을 추진한 정부는 무책임했다. 버스를 개발한 KAIST, 구미시도 한심했다. 맞잡은 손을 놓았으니 전기버스 4대 가운데 1대의 차고지 고철 신세는 어쩌면 당연하다.구미시는 더욱 답답하다. 홍보와 자랑거리로만 썼지 이런 문제를 풀 의지와 노력은 부족했다. 전기버스의 애물단지 전락을 자초했다. 버스 운행에 따른 문제를 책임질 사후 3년의 보장 기간도 끝났다니 막막하다. 버스 충전에 필요한 충전소 4곳 가운데 2곳이 없어졌으니 버스 운행 여건은 더 나빠졌다.대책은 먼저 정부와 KAIST가 세워야 한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관한 일이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의 장기 계획을 갖고 시작한 사업인 만큼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구미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잦은 고장 발생 때 문제를 제대로 따져 대비하지 않은 탓이 크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구미시가 적극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

2019-05-09 06:30:00

[사설] 미사일 쏘아대는데 대북 식량 지원이 웬 말인가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선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남북 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사업에 정부가 공여금을 내는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지만 문재인 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있다.어떤 방식이든 안 될 소리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재개한 게 불과 5일 전이다.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의 위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도발했는데도 식량을 지원하겠다면 도발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소리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짓이다. 지금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대북 식량 지원이 부당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도발을 감행하면 문 정부가 식량을 지원해 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낼 수 있다. 실패한 지난 25년간의 북핵 협상에서 북한은 이런 수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챙겼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그대로다. 문 정부의 식량 지원 계획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식량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란 점이다. 김정은이 식량 지원을 받으면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데 쓸 돈은 핵무기 생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서는 식량난도 해결하고 핵무기 생산도 늘려 '꿩 먹고 알 먹고'다. 이를 막으려면 지원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는지를 국제기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정은이 이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문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의 명분으로 '인도적'을 내세운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허상임이 금방 드러난다. 그럴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2019-05-09 06:30:00

[사설] 청와대 국민청원, 웃음거리로 전락하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야 다툼의 장으로 전락해 웃음거리가 되기 직전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시작으로 정치 관련 청원이 봇물을 이루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졌다. 그간 청와대가 정치 관련 청원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다 스스로 국민청원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른쪽 상단 '추천순 탑 5'에 1위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7일 오후 5시, 참여 인원 1,803,650명) 2위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참여 인원 311,506명)이 버젓이 올라 있다. 추천자 20만 명의 요건이 충족되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데, 도대체 어떤 답변을 내놓겠다는 말인가.'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달라' 청원(166,386명),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님도 삭발 부탁드린다' 청원은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에 가깝다.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96,414명), 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늘려달라'(13,256명) 청원이 각각 올라와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한국당 의원을 탄핵 또는 파면, 퇴출하라는 청원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도 없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까지 등장했으니 어이가 없다.국민청원은 2017년 개설 이후 '약자를 위한 창구'로 순기능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인신공격성 청원은 제재해야 하나, 시늉만 했을 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스스로 갈등과 상호 비방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변질시킨 책임이 있다. 청와대가 본뜬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위더피플' 게시판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대 및 지지' '연방정부 권한에 벗어나는 청원' 등을 엄격하게 제재한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껍질만 흉내 내지 말고, 새로운 개편을 통해 진정한 국민소통의 장으로 만들길 바란다.

2019-05-08 06:30:00

[사설] 세계가 인정한 한국 원전…탈원전으로 수출 발목 잡는 정부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최종 표준설계인증을 받았다. 한국 원전을 미국에서 건설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이다. 외국 기업이 개발한 원전이 미국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원전 종주국으로부터 한국 원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APR1400은 1992년부터 10년간 2천3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이다. 신고리 3·4호기에 첫 적용됐고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설계에도 적용됐다. 또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돼 해외 수출 원전 1호로 기록됐다. NRC가 "APR1400은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거나 사고 영향을 줄이기 위한 안전성이 강화된 시스템이 특징"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다.원전 수출 측면에서 보면 NRC 인증은 날개를 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도 NRC 인증을 받은 원전은 안전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우리 원전 산업이 수출길을 넓힐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인 탓에 세계 원전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될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문 정부의 탈원전으로 원전 관련 공기업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관련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전국 원전 관련 학과 학생들의 자퇴가 줄을 잇고 있다. 이제는 원전 수출마저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수입국들로 하여금 한국의 원전 기술 유지와 국가적 지원에 대해 의심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자신들은 원전을 천덕꾸러기를 넘어 적폐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위선적 태도가 원전 수출 호기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원전 산업이 망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국에 원전 건설·유지를 맡길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2019-05-08 06:30:00

[사설] 아직도 북한 발사체 분석 중이라는 군, 실제 상황이었다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정체를 놓고 군 당국은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한다. 벌써 나흘째다. 발사체가 민간 군사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실제 상황'이었다면 남한은 말 그대로 '게임 끝'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발사체의 정체를 아직도 모른다면 말이다.북한이 '신형 전술유도무기'라고 발표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과 지난 2006년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비행 사진을 비교해보면 일반인도 같은 무기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의 존재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한이 비밀리에 개발해 갑자기 꺼내 든 무기가 아니라 문 정부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이다.그러나 군 당국의 발표는 '미사일'→'발사체'→'신형 전술유도무기'로 춤을 췄다. '팩트'는 발사체가 미사일임을 가리키고, 전문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어떻게든 미사일임을 숨기려는 말장난이자 대(對)국민 기만이다.이렇게 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면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를 깬 것이 된다.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큰 타격이다. 이러고도 대북제재 해제 우선의 대북 유화정책을 밀고 가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적 셈법이 미사일을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고, 북한의 이번 행동이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는 어긋난다"는 선문답(禪問答) 같은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2019-05-08 06:30:00

[사설]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상공인의 아우성 안 들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3분의 1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33.6%가 최근 1년 내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올해 체감 경영수지에 대해서는 80%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매우 악화가 48.2%, 다소 악화가 31.8%였다. 좋아졌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소상공인을 비롯해 경제 현장 종사자들 입에서 "경기가 좋다"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6%에 그쳤고 나쁘다가 71%나 됐다. 또한 갤럽 조사에서도 앞으로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란 답은 15%에 그쳤고 83%가 나빠지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29%에 그쳤다.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은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J노믹스는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년 사이 암울한 경제지표들이 쏟아지고 경제 현장에서는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됐다.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유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이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료들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정을 진언하기는커녕 맞장구만 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아우성에 응답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다.

2019-05-07 06:30:00

[사설] 개발에 망가지는 화원유원지, 생태 보고 사라질라

대구시와 달성군이 지난해부터 앞다퉈 달성군 화원유원지 개발과 관광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의 초점이 주변 식생태계 환경의 보호를 통한 조화로운 공존보다 관광객 유치에 우선순위를 맞춰 개발 정책 방향을 잡다 보니 생긴 탓이다.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의 걱정과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다.이런 우려는 이미 이뤄지는 생태 환경 훼손 행위를 보면 커질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4월 100억원을 들여 만든 낙동강 생태탐방로다. 탐방로 개통 뒤, 사람 발길이 미치지 않았던 2천만년 된 화원동산 절벽 주변이 낚시꾼이나 사진 촬영 동호인의 점령으로 벌써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낳아 대(代)를 잇는 숲속 보금자리는 흔히 사람 발길에서 100m 안팎의 거리 유지가 절실하나 현재 탐방로에서 불과 10m쯤에 그쳐 서식 환경엔 치명적이다. 또 절벽 숲속은 수리부엉이 외에 칡부엉이, 삵, 청설모 등 동물과 모감주나무 군락지 등의 대표적 대구 생태계 보고여서 더욱 걱정이다.그러나 이런 문제를 막을 단속은 물론, 위기의 식생태계 보고 보존 대책조차 없는 터여서 갈수록 훼손과 부작용의 폭과 깊이는 더할 수밖에 없다. 탐방로 개통만으로도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 대구시와 달성군 뜻대로 화원유원지 개발 및 관광 명품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구의 대표적 생태 보고는 아예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당국은 이미 조성된 1㎞ 길이의 탐방로 철거가 어려우면 통행의 최소한 허용이나 환경 훼손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부터 세워야 한다. 또 탐방객의 무분별한 활동을 막고 자제를 유도할 홍보도 절실하다. 특히 대구시와 달성군의 화원동산 개발과 관광명품화 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주변 환경과의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 수립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19-05-07 06:30:00

[사설] 공직자 명예 먹칠하는 독직 행위, 단호히 끊어내야

대구시 공무원들이 연거푸 '골프 접대'로 물의를 빚자 권영진 시장이 앞으로 독직(瀆職) 사태가 재발할 경우 부서장 등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권 시장은 최근 조례에서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가족과 조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며 '연대책임'의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공직 비리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권 시장의 단호한 처벌 의지는 당연한 일이다.그동안 공무원 비위 행위가 불거질 때마다 대구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등 나름의 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에 계속 먹칠을 해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단계는 아니다. 비록 극소수 공무원에 국한된 일이라고 해도 방치할 경우 공직사회에 널리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주사가 필요한 때다.지난해 한 건설업체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오다 적발된 수성구청 건축과장이 며칠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경종이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체 징계를 앞둔 처지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시민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허락하기가 어렵다. 최근 시민운동장 재건축 공사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노조 대표 등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가 먼저 직위 해제를 요구한 것을 보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사익에 한눈을 파는 것은 공직자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인 동시에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청렴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지켜야 할 도리다.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로 가족과 공직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2019-05-0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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