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진우(왼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장성덕 신한은행 대구경북본부장이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제공

경북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은 16일 신한은행과 특별출연을 통한 경북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신한은행은 6억5천만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97억5천만원의 보증 지원을 하게 된다.지원 대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한도는 1억원, 상환기간은 1년 또는 5년이다.박진우 이사장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01-17 13:24:3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설 명절 맞아 직업재활시설 등 방문 격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지사장 이운경·가운데)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문경 등 경북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 임직원들이 자율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한 격려품을 전달했다.

2020-01-17 13:17:11

대구 부동산시장 양극화 심화…"1억 미만 VS 30억 이상"

TV매일신문 [매부뉴스]가 새해 첫 뉴스로 대구 부동산시장을 점검한다. 지난해 시장은 각종 규제와 더불어 거래 부진 속에서도 지표상으로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아파트가격의 양극화. 1억원 미만의 서민 아파트(서구·달성군 등)도 있는 반면 30억 이상의 초고가(수성구)가 거래돼, 무려 3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은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부진 속에 재건축·재개발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국 투기자본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수도권 중심의 시장수요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특이할 만한 점은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것. 이 소장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기존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외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기구도 이달 20일 이후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성구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갭(Gap) 투자도 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대구의 경우 전체적인 주택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올 상반기의 시장 흐름에 따라 하반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0-01-17 12:14:26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오늘 2020년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1.25% 유지키로지난해 2차례 인하 단행…"당분간 효과 지켜볼 듯"오전 11시 20분 이주열 한은 총재 설명회

2020-01-17 09:54:32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구미시 제공

올해 경기는 좀 나아질까? 구미상공회의소 새해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가 최근 구미지역 제조업체 91곳을 대상으로 2020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67(기준치 100)로 나타나 여전히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이 같은 BSI 전망치는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것이지만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돈 것이다.업종별 BSI 전망치는 전기·전자 70, 기계·금속·자동차부품 81, 섬유·화학 50, 기타 58 등 전 업종에서 기준치를 밑돌았다. 또 매출액 67, 영업이익 65, 설비투자 85, 자금조달 여건 81로 나타나 세부 항목별로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3, 중소기업 68로 대·중소기업 모두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업체 84%는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올해 사업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16%만이 공격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선 61.8%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30.3%는 지난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늘린다는 업체는 7.9%에 불과했다.대내 경영 리스크는 내수 침체 장기화(36.0%), 최저임금·주52시간 등 고용환경 변화(34.0%), 투자심리 위축(17.3%), 정부 규제(8.7%), 총선을 비롯한 정치 이슈(4.0%) 순으로 집계됐다. 대외 경영 리스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36.9%),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25.4%), 환율·금리 변동성 심화(20.8%), 수출 규제·지소미아 등 한·일 갈등(12.3%) 순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은 고용·노동정책 탄력 적용이 56.5%로 가장 컸다. 수출·투자 모멘텀 회복(23.5%), 파격적 규제개혁(15.3%), 벤처창업 활성화·스케일업(4.7%) 순으로 조사됐다.

2020-01-16 18:32:57

[포토뉴스] 대구에 최초 서브웨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

샌드위치 업체 '서브웨이'는 대구 동구 동촌동에 차안에서 주문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최근 오픈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샌드위치 업체 '서브웨이'는 대구 동구 동촌동에 차안에서 주문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최근 오픈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0-01-16 18:01:37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

㈜서한 설 전에 협력사에 공사·자재대금 369억원 조기 지급

㈜서한은 23일까지 협력사에 공사·자재대금 369억원을 조기지급한다.㈜서한은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0여 곳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올해 목표를 수주 1조1천억, 매출 7천억으로 잡은 ㈜서한은 "협력사와의 든든한 동반자 의식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상생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서한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에서 상호협력 우수 건설업체로 선정된바 있다.조종수 ㈜서한 대표이사는 "지역사회 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6 17:59:09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매일신문 DB

'패션연' 신임 원장 임명안 통과…노조 "막장 드라마"

최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함형준 제일패션리테일 고문(매일신문 1월 11일 5면) 임명안이 16일 패션연 이사회를 통과했다.패션연은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 패션연 이사회 정원 16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함 내정자의 임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패션연은 이날 이사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최종 임명 동의안을 오는 21일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노조는 이사회 종료 직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노조 측은 지난해 9월부터 원장추천위원회가 면접전형을 불투명하게 진행했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지난 8일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조의 신고를 바탕으로 원추위 관계자를 접촉하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원장 공모과정에서 불공정 및 담합 시비로 패션연 원장공모 과정이 막장 드라마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며 노조는 관련 제보창구를 개설하고 수사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6 17:55:30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체감 설 경기 지난해보다 나빠", 대구상의 조사결과

지역 기업 대다수가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경기 악화 속에 설 상여금 지급도 줄어든 모습이다.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10~14일 지역기업 268 곳을 대상으로 2020년 설 경기 동향조사를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응답업체의 73.1%가 지난해 설에 비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답했다.업종별 경기 악화 응답비율은 제조업이 73.3%, 비제조업 74.6%, 건설업 71.4%로 체감경기는 업종별 구분없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유통 및 도소매업에서 악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90.9%로 최고였고, 지역 주력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 업종의 악화 응답이 80.5%로 가장 높았다.설 상여금 및 선물과 관련해 응답기업의 71.3%가 상여금 또는 선물을 지급할 것으로 응답했지만, 상여지급률은 지난해 설(53.7%)보다 16%p(포인트) 감소한 37.7%로 나타났다.

2020-01-16 17:32:55

경북 포항 영일만 4일반산단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들어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감도. 경북테크노파크 제공

대기업 투자 이후 포항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희망기업 몰린다

GS건설이 9일 경북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1천억원 투자를 결정한 이후 이 곳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구사업자를 모집 중인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참여기업 추가승인을 신청하는 한편 신청기한도 1개월 연장키로 했다.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 따르면 16일 기준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희망업체로 등록된 곳은 20곳이다. 지난해 10월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목표로 했던 20개사 투자유치를 일찌감치 달성했다.배터리산업은 매년 40% 이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유망업종으로,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메모리반도체 이상의 주요 산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경북TP는 입주 희망기업이 몰리자 15일 중기부에 참여기업 추가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경북TP는 12일 기존 16일까지였던 신청기한을 내달 14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하기도 했다.지난달 16일 신청접수 이후 잠잠하던 기업 문의가 GS건설이 투자를 결정한 9일 이후 집중되면서 기존 신청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였다.배터리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 중 매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는 유일한 분야로 현재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머지않아 반도체를 능가할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경북TP는 입주기업 확보를 위해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재활용의 경우 폭발사고 위험과 환경문제가 큰 편이어서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실제로 경북TP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등 3가지 사업으로 분류해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에만 신청을 받았다.경북TP 관계자는 "입주 문의가 크게 늘었지만 고부가가치산업을 실증화할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만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 다 받아주지는 못하고 있다. 입주 자격이 아무래도 대기업이 투자하면서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의문이 많이 해소된 것 같다"며 "다음달까지 10여개사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력을 갖춘 곳이 먼저 들어와 사업이 안정화되면 이후 자격을 완화해 입주기업을 수십, 수백곳까지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2020-01-16 17:32:08

한국가스공사와 김해시는 16일 한국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김해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열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가스공사 "수소 생산시설 25곳 2030년까지 신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화두인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대비해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한국가스공사는 16일 "오는 2030년까지 수소 생산시설 25곳을 건설하고 가스공사가 출자한 수소에너지네크워크㈜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는 이날 가스공사 부산경남지역본부에서 김해시와 공동으로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김해 수소충전소 건설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가스공사와 김해시가 맺은 협약에 따른 것이다.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김해 수소충전소는 하루 13시간 운영하며 수소차 50대와 수소 버스 9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지역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간당 수소 25㎏ 생산이 가능한 제조설비 덕에 김해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김해 수소충전소는 김해시가 국비 15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을 투입해 건설 비용을 충당하고, 한국가스공사가 46억원을 들여 수소 제조설비를 제작한다.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0-01-16 17:32:08

장성현 경제부 차장

[청라언덕] CES, 참가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난 8일(현지시간) 'CES 2020'이 한창이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테크 이스트(Tech East) 내 사우스플라자(South Plaza). 18만 명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박람회'답지 않게 전시장 안은 꽤 한산했다.주로 디자인과 조달 분야 업체들이 배치되는 사우스플라자는 가건물에 테크 이스트 내에서도 외곽에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었다.이곳에 마련된 대구경북공동관을 찾는 해외 바이어들도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스타트업이나 아직 해외 시장 인지도가 높지 않은 업체들이 다수인 점도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 역시 중견·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테크 웨스트'(Tech West) 내 샌즈 엑스포로 들어서자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전시장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통로를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인파가 붐볐다.이곳에는 3D 프린팅과 무선 디바이스, 드론, 건강, 웨어러블, 피트니스, 센서, 스마트홈, 수면 분야 업체들이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중견기업인 바디프렌드와 코웨이가 전시장을 꾸렸고,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마련한 홍보관에도 10개 업체가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설립 5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유레카관'도 인산인해였다. 올해 처음 CES에 참가한 서울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라이프'를 주제로 공동관을 차리고 수많은 관람객을 맞았다.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KICT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삼성전자 C-랩,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의 지원을 받은 국내 업체들도 'KOREA'라는 이름 아래 유레카관에서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그렇다면 대구경북공동관은 왜 한산한 사우스플라자에 자리를 잡았을까. CES를 주최하는 CTA(전미소비자기술협회)가 대구경북공동관을 사우스플라자에 배정한 건 공동관의 참가 주체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이다.CES는 철저하게 기업과 기술 위주의 전시다. 분야별 참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시는 주요 전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 서울시가 '유레카관'에 공동관을 차린 건 설립 5년 미만의 스타트업만 모은 덕분이다.공동관에 참가한 대구 기업 25곳 중 10곳은 설립 5년 이하의 스타트업이었다. 제품과 기술도 AI와 진단 및 의료기기, 스마트도시, 드론, 사물인터넷, AR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대구경북이 만약 분야별로 기업들을 모아 여러 곳의 공동관을 마련했다면 사우스플라자가 아닌 본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일찍부터 CES에 참가했지만, 성과를 거둘 전략은 부실했다는 뜻이 된다.다행히 'CES 2021'에서는 대구경북공동관이 가건물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CTA는 내년 CES에서 국가관을 사우스플라자 대신 테크 이스트 내 사우스홀로 옮기기로 정책을 수정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건 아니다. 사우스홀 역시 관람객들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전시장 중 하나다. CES 2021은 전체 부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자리 배치도 끝난 상태다.대구시는 벌써 3회째 CES에 참가했다. 참가에 의의를 둘 시기는 지났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대구경북공동관을 분야별·주제별로 묶어서 참가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목 좋은 자리는 참가 횟수가 늘어날수록 차지할 가능성도 커진다. 내년 CES에서는 대구경북 기업들의 전시장이 관람객들로 붐비길 기대한다.

2020-01-16 17:29:47

샌드위치 업체 '서브웨이'는 대구 동구 동촌동에 차안에서 주문이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최근 오픈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에 써브웨이 '드라이브 스루' 전국 첫 오픈

빵과 속재료를 각자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Subway®)의 국내 첫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자동차에 탄 채로 주문할 수 있는 상점)' 매장이 대구에 오픈했다.써브웨이는 대구 동구 동촌동에 국내 최초 드라이브 스루 매장인 '대구동촌DT점'을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1월 현재 국내 387개 써브웨이 매장 중 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동촌DT점이 유일하다.동구 안심 신도시와 대구 시내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입점한 동촌DT점은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동촌유원지가 위치해 지역 주민은 물론, 주말 나들이객이나 공항·기차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동촌DT점은 1천618㎡(490평)에 80석의 좌석과 18대 주차 공간을 확보해 규모(대지 기준) 또한 국내에서 가장 크다.써브웨이 측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정상 영업을 시작한 동촌DT점은 일주일간 많은 이용객이 차량을 타고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드라이브 스루 이용객은 노선을 따라 차에 앉은 채로 화면을 통해 빵과 치즈, 채소, 소스 등 단계별로 원하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다소 복잡한 주문 과정도 써브웨이 직원의 화면·음성 동시 안내에 따르면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주문을 마치면 계산 창구로 이동해 결제한 뒤, 수령 창구에서 샌드위치를 받으면 된다.한편 써브웨이는 동촌DT점 오픈을 기념해 지난 14일 콜린 클락(Colin Clark) 써브웨이코리아 대표, 켁 코(Kek Koh) 써브웨이 북아시아 총괄 사장, 오진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기념행사를 열었다.콜린 클락 대표는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고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찾는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써브웨이를 즐기도록 한국 첫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열었다"며 "동촌DT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1965년 미국 코네티컷에서 출발한 써브웨이는 주문자의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주문이 가능한 'Made to Order' 시스템으로 차별화에 성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2020-01-16 17:29:27

올해 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3년 연속 2만 가구 공급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대구 시내의 아파트들. 매일신문 DB

직장인 "내 집 마련 꿈 멀어져" 중개사 "전셋값 상승 우려"

연초부터 쏟아지는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부동산 업계, 실수요자 등 사이에서 일련의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특히 일련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시장 반응은 '기대·지지'와 '회의·반감'으로 갈리는 분위기다. 부동산 유튜버 등도 '대세 폭락'과 '풍선효과'로 다른 전망을 내고 있다.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3년간 수도권은 물론이고 대구도 집값이 폭등했다. 특히 수성구 핵심지 경우 억대 이상 집값이 뛰는 걸 보면서 내 집 장만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대구는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 여파가 큰 만큼 고강도 규제로 투기꾼들을 더 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수성구에 거주 중인 전세입자 오모 씨도 "어설픈 부동산 대책으로는 집값 인상은 늦출 수 있겠지만, 전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로 집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을 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반면 부동산 업계 등에선 거래 실종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면서 규제일변도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수성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12·16이후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거래 도 실종 상태다"면서도 "갭투자는 차단하겠지만 전셋값 상승 우려가 있다. 또 그동안의 학습효과 때문에 수개월 후면 시장에서 우회로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가 주택 거래허가제 등 초고강도 대책을 시사한데 대해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 침해나 다름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01-16 17:26:21

대구의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문 정부 집 값 못 잡고 거래 누르고…'19번째' 대책

문정부가 부동산 옥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9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자는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민간 전세보증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16일 발표했다.지난해 12월 16일 꺼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요지다.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제19탄.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고공행진 집값 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줄곧 보여왔고 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강경기조를 재차 확인시켜줬다. 앞선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서는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 엄단을 약속했다.내놨던 정책이 약발이 받지 않으면 더 강력한 것을 찾는 문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발맞춰 급기야 청와대 참모의 입에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검토하다 위헌소지 문제 등 반발에 부딪혀 접었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시사하는 말까지 나왔다.문 정부는 집권 후 17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꺼냈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매할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추가로 강화돼 20%까지 내려갔고 시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부동산업계 등 일부에서는 이를 "열여덟번째 대책"이라며 "그간의 잦은 대책이 여태까지 무용지물이었다"고 꼬집었다.고가주택을 향한 '핀셋 규제'(2019년 10월 1일)를 밝힌지 두 달 만이었다.9·13대책(2018년 9월 13일)은 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책이었다. 핵심은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고가 주택보유자에게 세율을 높였고 다주택에게 추가과세를 적용했다.문 정부가 시작된 이후 1개월 만에 나온 6·19대책(2017년 6월 19일)은 '투기 거래'를 막고자 청약조정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1년 6개월이었던 전매제한기간(분양권 거래를 막는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늘리며 대출 방식도 조정했다.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기다리던 시장은 6·19대책을 강력한 규제로 보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는 8·2대책(2017년 8월 2일)을 통해 대출규제를 더 강화했다. 집값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기록하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의무사항이 된 건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타깃으로 삼은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찔끔찔끔 규제와 반복되는 엄포가 시장의 내성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2020-01-16 17:25:25

채희봉(왼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오마르 미따(Omar Mitha) 모잠비크 국영 석유가스공사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아프리카 신흥 자원 보유국' 모잠비크와 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아프리카의 신흥 자원 보유국으로 떠오른 모잠비크와 에너지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14일 모잠비크를 방문해 모잠비크 국영 석유가스공사(ENH)와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15일에는 필리페 나우시 모잠비크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채 사장의 이번 방문에서 천연자원을 활용해 국가 경제 부흥을 추진하는 모잠비크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의 이해가 일치함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 가스공사의 설명이다.아울러 가스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참여 중인 '모잠비크 Area4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모잠비크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Area4 사업은 한국의 모든 국민이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확보가 걸린 자원개발 사업이다.채희봉 사장은 "해외자원 확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의 비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6 17:15:16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는 16일 오후 수성동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양사간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한 상호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은행 제공

DGB금융그룹-삼성SDS, 디지털 금융 상호 발전 협약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과 삼성SDS(대표이사 홍원표)는 16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양사 간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한 상호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금융 비즈니스 공동 개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보유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휴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DGB금융그룹은 금융 관련 지식 및 프로세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삼성SDS는 대내외 금융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신기술 활용 경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향후 디지털 기술 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해 빅데이터 금융 플랫폼, AI 기반 신규사업 등을 공동 발굴하고, 신기술 설명회 개최 등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 밖에도 금융 비즈니스 공동 개발 및 DGB금융그룹의 해외사업에 대하여 협업하고, DGB그룹 IT 부문과 삼성SDS 연구소 간 디지털 기술 교류를 활성화한다.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는 "삼성SDS가 보유한 신기술 솔루션과 디지털 금융 혁신 경험을 활용하여 DGB금융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또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종합 금융업 노하우를 보유한 DGB금융그룹과 세계 선진 기술을 보유한 삼성SDS의 협업으로 디지털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2020-01-16 17:12:01

DGB대구은행,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억원 구매약정

DGB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설 명절을 맞아 16일 대구은행 시청영업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10억원 구매약정을 진행했다. 또 이날 대구경북 소외계층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1억원 기부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2020-01-16 17:11:42

대구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대학을 방문해 멘토와 만남을 갖고 있다.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제공.

대구 청년들, 구글·애플·에어비앤비 잇따라 찾아

'대구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의 발길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멈추지 않았다. 체험단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구글과 애플, 엔비디아,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들을 둘러보고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는 멘토들을 만났다.또한 스탠포드대학과 버클리대학 등 실리콘밸리에 인재를 공급하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창업 초기 기업에게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를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반려동물 맞춤형 암치료제 처방 플랫폼 임프리메드(ImpriMed)를 창업한 이혜련 박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기'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창업을 하려면 시장 규모를 판단해야한다. 사람들이 원하는데 없는 것이고, 얼마나 팔수 있는지 고민해야한다"며 "어떤 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자신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청년체험단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잇따라 면담도 가졌다. 전문가 면담에는 편재호 산호세주립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를 비록해 얼굴 인식 솔루션을 개발한 류경환 하이퍼센스(Hyprsense) 최고운영책임자, 손재권 더 밀크(The miilk) 대표, 곽백수 펄츠시스템 이사 등이 참여했다.특히 한국계 엑셀러레이터인 이그나이트엑셀(Ignite XL)을 창립한 클레어 장 대표는 강연과 함께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 등 5명의 투자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직접 조언하는 시간도 가졌다.클레어 대표는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고, 창업자 또는 창업팀이 성공까지 끌어갈 수 있다는 능력도 증명해야한다"고 말했다.예비창업자로 참여한 이윤정(37) 씨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창업자의 장단점과 협업 파트너의 중요성, 마케팅 전략 등 창업자가 가지는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2020-01-16 16:59:39

'대구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 30명은 지난 6~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을 방문해 전 세계 4천400여개 기업이 제시한 혁신 기술의 미래를 엿봤다.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제공.

[대구청년 CES 가다] <하>대구 4차 산업혁명 청년체험단 관람기

지난 6~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은 전 세계 4천400여개 기업이 2만여개의 신제품을 공개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였다.대학생과 창업자 등 30명으로 구성된 '대구 4차산업혁명 청년체험단'도 축구장 33개 크기의 광활한 전시장을 누비며 기술의 현재와 일상을 엿봤다. 또한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제시한 기술의 미래도 체감했다.◆혁신 기술과 결합한 일상 체험체험단원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제시한 혁신 기술의 현주소와 미래의 흐름에 집중했다. 실제로 양산되고 있는 제품을 통해 기술 개발 과정과 기술 수준을 짚어보고 확장될 영역을 가늠하고자 했다.대학생 장진영(23'영남대) 씨는 "사흘동안 지켜본 올해 CES는 삼성과 LG, 현대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도했고, 수많은 스타트업들도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줬다"면서 "특히 삼성이 내놓은 지능형 로봇인 '볼리'는 집안 전체의 사물인터넷의 고리 역할을 하며 개인 맞춤형 돌봄 기능을 제공해 인상 깊었다"고 했다.수년 내 현실이 될 기술 대신 아직 꿈의 영역에 놓인 미래 기술에 눈길이 머물기도 했다. 평소 양자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다는 유민재(20·포스텍) 씨는 "양자컴퓨터는 구동 시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용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수년 이내의 혁신 기술을 다루는 CES에 상용화가 요원한 양자컴퓨터를 들고 나온 IBM의 행보가 흥미로웠다"고 했다.글로벌 기업 외에도 평소 관심있던 기업의 전시장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 슬립 넘버(Sleep Number)사의 스마트 침대를 둘러본 박영제(25·경북대) 씨는 "깨어있는 시간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연구하는 기업은 많지만 잠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궁금했다"며 "전시장에서 수면 데이터 활용방안이나 다른 기기와 연동성에 대해 묻고 대답을 들어 성취감을 느꼈다"고 밝혔다.◆스타트업 집결한 '유레카존' 관심 집중청년들은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밀집한 '유레카존'에 큰 관심을 쏟았다. 유레카존에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200여 곳을 비롯해 전세계 1천200여개의 스타트업이 부스를 차리고 저마다 혁신 기술을 뽐냈다.청년창업자 박지원(31) 씨는 "국가별로 분류된 전시장은 저마다 특색을 보였다. 프랑스는 여유로웠고, 일본은 섬세했다. 한국관은 다양한 기술을 적절하게 접목시켜 눈길이 갔다"면서 "특색은 달랐지만 전체적인 기술은 상향평준화돼 있었고, 스타트업도 대기업 못지 않은 기술력을 선보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노수진(24·경북대) 씨는 "디지털 헬스에 초점을 두고 둘러봤는데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웰니스를 돌보는 제품들이 매력적이었다"며 "모래의 높이에 따라 색을 다르게 출력하거나 어린이 전용 AR블록 등도 게임을 통해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엿봤다"고 했다.창업동아리에서 시제품까지 개발한 뒤 상용화에 실패한 주제를 찾아본 청년들도 있었다. 이제현(23·계명대) 씨는 "국내 스마트팜 업체도 똑같은 문제로 제품 판매를 중단한 뒤 다른 주제로 전환한 것을 봤고 실패 이유를 들었다. 유레카존에서 식물 생장 주기에 맞춘 광원 솔루션을 제시한 업체를 만나 관련 기술에 대해 더 알게됐다"고 했다.◆"CES 경험이 인생 재설계 계기돼"청년들은 "창의적인 기술과 콘텐츠, 기업들의 열정을 현장에서 느끼고 바라본 경험들이 장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다양한 기술이 융합하는 CES에서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더욱 강화한 니콘 전시장이 인상 깊었다는 대학생 김지연(24·경북대) 씨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분야에도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김호빈(26·영남대) 씨는 "글로벌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5G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 진일보한 제품을 보여줬다"면서 "앞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인생의 진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대학생 홍채은(26·경북대) 씨도 "스타트업에 도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레카존에 부스를 차린 1~3년차 기업 대표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의 아이템으로 CES에 나서고 싶다"고 다짐했다.김가영(20·계명대) 씨는 "CES에는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혁신 기술들도 있었지만 조금만 발상을 바꾸면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도 있었다"며 "남들과 다른 생각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2020-01-16 15:59:58

이마트는 오는 22일까지 노르웨이산 레드 킹크랩(100g)을 20% 할인된 가격인 6천99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 측은 설 연휴를 앞두고 노르웨이 북극해와 바렌츠해에서 어획한 살이 꽉 차고 육질이 탱글탱글한 킹크랩 5t을 산 채로 40시간의 짧은 비행을 통해 국내에 들여왔다. 이마트 제공.

[포토뉴스]이마트, 노르웨이산 킹크랩 20% 할인 판매

2020-01-16 15:51:17

[코스피] 17.07p(0.77%) 오른 2,248.05(장종료)

[코스피] 17.07p(0.77%) 오른 2,248.05(장종료)

2020-01-16 15:46:57

대구신보-하나은행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찬희)은 16일 하나은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0-01-16 15:45:55

[코스닥] 7.36p(1.08%) 오른 686.52(장종료)

[코스닥] 7.36p(1.08%) 오른 686.52(장종료)

2020-01-16 15:45:50

[외환] 원/달러 환율 4.1원 오른 1,161.1원(마감)

[외환] 원/달러 환율 4.1원 오른 1,161.1원(마감)

2020-01-16 15:44:53

의류 쇼핑몰 사업가 박현선이 15일 자신의 SNS에 프러포즈 인증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다. 박현선이 연인이자 배우 겸 사업가인 이필립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받은 모습. 박현선 인스타그램

이필립 '왕 다이아 반지 프러포즈' 받은 박현선 누구?

배우 겸 사업가 이필립(39)의 프러포즈를 받은 의류 쇼핑몰 사업가 박현선(35)이 주목받고 있다.박현선은 세종대 무용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하고 발레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각종 방송에 출연,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그는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쇼퍼홀릭 발레리나로 출연했으며 Mnet '아찔한 소개팅', FashionN '스타일 배틀로얄 TOP CEO 2', On Style 'HOW TO FIT',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에서 얼굴을 알렸다.2005년 의류 전문 쇼핑몰 '핑크시크릿'을 열고 대박을 낸 뒤 팔로어 14만 명에 이르는 SNS 인플루언서(온라인 활동으로 영향력 높은 일반인)로 자리잡았다.배우 이필립과는 2년째 교제해 왔다. 박현선은 15일 미국 체류 중 이필립에게 '왕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과 함께 프러포즈받은 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이날 박현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이 미국에서 마지막 디너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갔다 룸에 들어가니 나밖에 없어서 완전 서프라이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몰래 허락받고 몇 개월 전부터 계획하던 천사님. 결혼하자고? 당연히 예스"라는 글을 게재했다.함께 올린 여러 장의 사진에서 이필립은 무릎을 꿇고 박현선에게 엄지손톱 크기의 다이아몬드 장식이 된 반지를 건넸다. 박현선은 해당 반지를 손에 끼고 인증하기도 했다.한편 이필립은 2007년 MBC 드라마 '태왕사신기'로 데뷔한 배우로 SBS '시크릿 가든', '신의' 등에 출연했다. 박현선과의 연애를 시작한 이후 배우 활동을 잠시 중단했으며 2018년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하고 현재 사업가로 활동 중이다.

2020-01-16 15:28:39

장세용(왼쪽줄 두 번째) 구미시장을 비롯한 구미시 직원들이 아사히글라스, 도레이 등 구미산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본 도쿄 본사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지속적인 투자 협의를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장세용 구미시장, 아사히글라스·도레이 투자 요청

장세용 구미시장은 15~17일 아사히글라스(AGC)와 도레이 등 구미산단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본 도쿄 본사를 방문, 지속적인 구미 투자를 요청했다.장 시장은 LCD용 글라스 생산 등으로 구미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AGC 관계자들을 만나 "고용창출이 더 많이 되길 희망하며, 노사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또 닛카쿠 아키히로 도레이 CEO 등을 만나 지난 20년간 구미와의 상생 협력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탄소섬유 등 구미에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이와 함께 장 시장은 KOTRA 도쿄무역관, 일한경제협회 등을 찾아 구미산단 투자를 위한 상호 의견을 나누고 공동사업 추진을 협의했다.도레이와 AGC는 구미산단 내 4천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0-01-16 15:13:08

유승민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글. 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

유승민 국회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유승민 의원은 16일 오후 2시 30분을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식도 죄다'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렸다.유승민 의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하루 뒤인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점을 꼬집었다.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유승민 의원은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유승민 의원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에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다음은 글 전문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이념의 과잉 때문일까?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무식하니까 용감한 거다.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다.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다.#국회의원#유승민#문재인대통령#부동산매매허가제

2020-01-16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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