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영진 대구시장이 13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섬유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섬유업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지원 호소

대구 섬유업계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소재부품 수입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수입 문제 해결 없이 무리한 국산화 추진은 기업 피해로 돌아온다는 지적도 나왔다.대구시는 13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현장소통시장실을 열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섬유업계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대표업종인 기계와 섬유, 자동차부품으로 나눠 열리고 있다.대구 섬유업계는 생산에 쓰이는 필수 일본산 소재 수입이 어렵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공진우 이노컴 상무는 "생산에 쓰이는 재료 40%가 일본 제품인데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이어서 수입이 어렵다. 원래 2개월 걸리던 물품 인도가 5개월쯤 걸릴 것 같다고 일본 수입처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힘든 상황에 놓일 것 같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노컴은 전략물자인 탄소섬유탱크를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빠질 경우 수출에 영향이 우려되는 곳이다.수입길을 여는 대신 무작정 국산화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장 국산 소재부품의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기업만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우 ㈜자인 전무는 "섬유업계의 경우 미세한 기술 차이가 시장에서 큰 영향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 일본산 소재 대신 국산화 소재를 이용했을 때 기업이 매출 감소를 겪을 수 있고 피해를 증명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를 비롯해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참가해 지원을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짧은 기간에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면 타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구시는 일본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섬유기업을 전수조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8-13 18:46:18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 제공

구미상공회의소,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 간담회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조정문)는 13일 회의실에서 구미지역 기업체 대표, 경제지원기관·단체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는 일본 수출규제 현황 및 영향에 관한 설명에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구미분소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원 제도 소개, 기업 애로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구미시는 일본 수출규제로 구미지역의 반도체·탄소·기계 등 전체 제조업체의 10% 정도인 300여 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조정문 구미상의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 한일 무역전쟁 고조 분위기로 일본 바이어와의 거래 문제, 기업의 생산 차질 등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일본에 의존해왔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9-08-13 17:58:37

일본 백색국가 제외 '맞불'에 대구 수출기업 우려

정부가 12일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일본에 수출하는 대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일본에서의 수입에 이어 수출길까지 막히게 됐다며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있는 생산설비업체 A사는 일본을 비롯해 유럽, 미국 등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연매출 80% 이상이 수출에서 나오는 이 업체의 일본 수출 비중은 10% 수준이다.A사는 정부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소식에 수출길이 막힐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생산설비에 들어간 일부 부품이 해석에 따라 수출규제 품목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A사 관계자는 "전자제품 공정에 쓰이는 생산설비여서 전략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냉장고 생산에 전략물자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들어가지만 냉장고가 전략물자가 아닌 것과 같은 논리"라며 "소재를 수출하지는 않지만 수출 감소 등 타격이 예상된다. 수입은 대체품을 찾으면 되지만 수출은 다르다"고 하소연했다.올해 일본 수출 계약을 따낸 B사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B사 대표는 "일본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바이어 쪽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는 상태"라며 "수출 제한 품목 수가 워낙 많고 정치적 사안도 얽혀 있는 문제여서 신경이 쓰인다"고 털어놓았다.대구의 경우 일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의 일본 수출액은 2억6천295만9천달러로, 수입액 2억9천347만7천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다.같은 기간 전국의 일본 수출·수입액은 각각 142억5천300만달러, 243억900만달러를 기록해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구는 6.95%로 전국(5.25%)보다 컸다.전문가들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되는 전략품목의 경우 일본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크다며 지역 경제 전반으로 타격이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을 걱정하는 기업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규제 대상이 되는 전략물자의 경우 수출보다 수입 비중이 높아 우리 기업의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전략물자를 수입해 만든 완제품 중 일부는 제한품목에 포함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촉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변수"라고 말했다.

2019-08-13 17:51:13

구미시가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옷을 입히기 위해 경북도 내 산·학·관·노·민 관련 기관단체 20곳과 '스마트 선도 산단'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산단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지정 위해 힘모아

올해 조성 50주년을 맞은 구미국가산업단지(이하 구미산단)를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탈바꿈(매일신문 8월 10일 자 1면 등) 시키기 위해 경북도·구미시를 비롯한 도내 산·학·관·노·민 기관단체 20곳이 스마트 선도산단 지정을 받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구미시는 13일 경북도·경북테크노파크·금오공대·구미상공회의소·삼성전자·코오롱인더스트리 등 도내 기관단체, 대학, 기업 등 20곳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구미형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오는 22일까지 전국의 국가 및 지방산단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스마트 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지방비 등 2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메머드급 프로젝트다. 산단의 제조혁신·근로자 친화공간·미래형 산단 조성 등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이다.구미시는 중소기업 제조업 혁신 선도,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등을 핵심 전략으로 수립, 지역의 기관단체 및 기업들과 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쏟기로 했다.한편 기업 2천487곳이 입주한 구미산단은 조성된지 50년이 지나 곳곳의 건물이 낡은 데다 좁은 도로, 주차장 및 휴식·운동공간 부족 등으로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19-08-13 17:38:41

2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부동산업 대출이 급증했다. 대구은행 본점의 모습. 매일신문 DB

기업대출 늘린 대구은행…제조업보다 부동산업에 대출 집중돼

올해 들어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이 늘어났지만 가파른 부동산업 대출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대출은 정체됐고, 일부 업종의 경우 감소하기도 했다. 아파트 분양과 임대 등 부동산업의 자금 수요가 확대된 반면 국제 무역분쟁,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시설 투자는 둔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3일 DGB금융그룹의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은행의 올해 2분기 전체 원화대출금(잔액 기준)은 36조9천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조1천887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2.3%(2천222억원) 증가에 그쳤고, 기업대출은 7.7%(1조8천573억원) 늘어 26조573억원에 달했다.1년 사이 늘어난 기업대출 금액 중에서 절반이 넘는 1조160억원이 부동산업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4조9천412억원에서 20.6% 증가한 5조9천572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이 전체 원화대출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에서 올해 16.1%로 높아졌다.같은 기간 제조업 대출은 10조3천613억원에서 10조3천825억원으로 0.2%(212억원) 증가에 불과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인 '자동차 및 금속'의 대출 잔액은 한 해 사이 24억원(0.1%) 늘어난 4조4천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통신장비'(-3.4%)와 '비금속광물'(-3.2%), '섬유'(-1.3%) 등은 지난해보다 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건전성은 나빠졌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을 뜻하는 '고정이하' 기업대출 비율은 지난해(2분기 기준) 0.88%에서 올해 1.1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 대출금액은 2천139억원에서 2천899억원으로 35.5% 증가했다.대구은행 관계자는 "대외 통상 마찰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시설 투자가 감소했고, 부동산 업종은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자금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자동차부품과 기계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부실이 증가하면서 건전성이 나빠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19-08-13 17:25:16

50, 60대 노린 투자자문·컨설팅 관련 상담 급증

올 상반기 대구에서 50, 60대를 겨냥한 투자 자문 또는 컨설팅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와 한국소비자원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구 소비자 상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투자 자문·컨설팅 관련한 상담은 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3건)보다 2.4배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 자문·컨설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가를 받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평균 계약금은 350만원 정도였으며 위약금 과다 청구, 환급 거부, 해지 지연 등 주로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79.4%였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64.3%)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나 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상담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로 40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중 계약 관련 상담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의류·섬유(367건), 헬스장·피트니스센터(345건), 투자 자문·컨설팅(325건), 스마트폰(318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대는 헬스장·피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40대 소비자는 의류 관련 불만을 가장 많이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전체 상담건수는 줄었지만 온라인쇼핑이 확대되면서 모바일거래 등 특수거래분야 상담은 2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08-13 16:55:00

日 거래 중소기업 52% "백색국가 배제에 대비 안돼"

일본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별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2.0%에 달했다. 또 백색국가 배제가 발효되면 경영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7.3%였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라는 응답이 36.3%를 차지했고 '4개월~1년 이내' 26.7%, '1년 이후' 4.3% 등의 순이었다.대비하고 있다고 말한 기업 중에서도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일본과의 거래 축소나 대체시장 발굴'(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15.3%), '국산화 진행 등 기타'(6.9%)가 뒤를 이었다.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국제공조 강화'를 꼽은 기업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피해 최소화와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21.0%) 등의 답변이 있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됐다"며 "이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9-08-13 16:50:20

일본 불매운동 이후 한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한산한 대마도 히타카츠 항구 인근. 연합뉴스

현대硏 "일본여행 80% 줄면 日성장률 0.1%p 하락"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할 경우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여행이 급감할 경우 일본 관광산업, 생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인이 일본 여행으로 쓴 돈을 말하는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지난해 51억7천만달러에서 최근 20년 가운데 최소 수준인 1998년 9억7천만달러로 81.2%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최근 여행 취소율이 높고, 과거 사드 보복 당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75.1% 줄어들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줄어들면 국내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의 한국 여행이 39%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하락한다고 봤다.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쓴 돈을 말하는 대(對)일본 여행서비스 수입이 지난해 17억7천만달러에서 최근 20년 가운데 최소 수준인 2015년 10억8천만달러로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했다.보고서는 "여행절벽 피해는 일본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 감소, 국내 관광산업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 여행 보이콧'을 부추기는 식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8-13 16:44:23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 200여 곳이 참여하는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오는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다. 지난해 열린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 문화 공연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 사회적경제기업 모두 모인다"…'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가치 확산을 위한 '2019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오는 16, 17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새(SE)로운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200여 곳이 참여,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사회적경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특히 기획 단계부터 대구시와 경북도의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회, 협동조합, 자활기업협의회, 중간지원기관 등 민간조직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대구경북 상생사업으로 진행되며 자매결연 지역인 전남광주의 사회적경제 조직도 동참할 예정이다.전시관은 기업관과 대구경북 주제관, 테마관, 무대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관에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17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물, 교육, 먹거리, 재생 등 업종별로 200여 개의 부스를 차릴 예정이다.주제관에는 대구경북의 한뿌리상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성과, 주요 사업 등이 소개된다. 테마관에서는 어린이체험놀이존, 청소년이 사회적경제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스쿨존, 장년층과 노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아로마 테라피 및 웰빙 스트레칭 등을 제공한다.16일 오후 2시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대구 마을기업인 '당신 재단실'과 경북 예비사회적기업인 ㈜위즈, ㈜아트베베가 제작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다.시민참여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했다. 초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사회적경제 어린이 스마트폰 촬영대회'와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적경제 퀴즈쇼 1대 100'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수여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박람회는 시·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체험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3 16:36:50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난달 수입 소스류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남에 따라 지하 2층 식품관에 수입 소스 코너를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제공

해외여행 그때 그 맛! 물 건너온 소스류 잘 팔리네

대구지역 유통업계에서 수입 소스류 판매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여행객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난달 수입 소스류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달 1~10일에는 쌀국수 등 베트남산 소스제품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나오기도 했다.관련 통계도 수입 소스류 수요 증가를 보여준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소스류 수입액은 2013년에 비해 2017년 들어 27% 증가했다. 수입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일본이다. 쯔유(맛간장), 데리야끼 소스, 오코노미야끼 소스 등의 수입액이 2013년 1천406만달러에서 2017년 2천187만 달러로 55.5%늘었다.이어 홍콩산 굴소스, 두반장 등도 수입액이 같은 기간 1천39만달러에서 1천562만달러로 50.3% 늘었다. 스윗칠리 소스, 스리랏차 소스 등 태국 소스 수입액도 33.7% 늘었다.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현지 본연의 맛을 잘 살린 소스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 같다"며 "대구점 지하 2층 식품관에 수입 소스 코너를 별도로 만드는 등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8-13 16:32:27

모건스탠리 "韓, 백색국가 대응에 불확실성 커져"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13일 "한국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면서 한일간 무역 문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이 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이번 조치는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산 물품의 일본 수출 장벽을 높이고 한일간 무역 마찰 관련 리스크를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한국은 약 35%, 일본은 약 14~15%라고 비교하면서 "한일간 무역 문제가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그는 한국의 8월 1~10일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2.1% 감소하는 등 수출이 '더블딥'에 빠졌다고도 지적했다. 또 내수에서도 부동산시장 조정에 따른 역풍과 고용시장 부진, 이로 인한 건설 투자 및 소비에 대한 악영향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우리의 기존 전망치인 1.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성장률을 떠받치려면 더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8-13 16:29:09

대구은행 BC카드로 올해 막바지 피서를 즐기자

DGB대구은행은 영화관과 카페에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행 BC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내달 말까지 대구와 경산의 롯데시네마에서 대구은행 BC카드로 결제하면 50% 현장할인을 제공하고, 팝콘도 무료로 나눠준다. 프리미엄 상영관인 샤롯데(동성로점)에서는 내달 15일까지 영화표 원 플러스 혜택과 함께 스위트 콤보가 무료 제공된다.이달 16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매주 금~일요일 대구경북의 투썸플레이스에선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크림 결제 때 5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이달 31일까지 빕스 대구 죽전점, 수성교점에서는 25% 할인(최대 2만5천원)이 적용된다.

2019-08-13 16:27:22

13일 대구혁신도시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 전국본부점장회의. 신용보증기금 제공

신보, 하반기 5조1천억 신규보증 공급

신용보증기금은 13일 대구 본점에서 전국본부점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신규 보증을 5조1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신보는 창업기업과 수출기업,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일반보증 총량은 전년보다 1조2천억원 증가한 46조7천억원을 운용한다.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계획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또 부품·소재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중·장기적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어려움과 부품·소재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8-13 16:25:55

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vs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한의사협회가 국소마취 성분인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또다시 충돌했다.앞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여부를 두고 맞섰던 두 단체가 이번에는 전문의약품 사용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관에서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 8일 대한의사협회가 2017년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다"며 "이는 향후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검찰의 이번 처분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발 사건은 한의사가 통증 치료를 위해 경추 부위에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의협은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방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은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08-13 16:23:42

한국뇌연구원 2단계 청사(사진 오른쪽) 증축 조감도. 대구시 제공

한국뇌연구원-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공동연구협약

한국뇌연구원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치매연구센터와 퇴행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13일 밝혔다. 1829년 설립된 킹스칼리지 런던은 1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곳으로 최근 영국 최대 치매연구센터를 유치해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양 기관은 치매 초기 병리기전 규명을 위한 뇌 구조 변화 연구, 인체 뇌조직과 유전자 정보 및 고해상도 뇌조직 영상기술 공유에 협력하고 공동 연구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영국 킹스칼리지 뇌은행이 보유한 인간 뇌조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의함으로써 국내 뇌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연구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영국 현지에서 14일 개최한다.서판길 한국뇌연구원장은 "전통적으로 세계 신경과학을 이끌어온 킹스칼리지 런던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 젊은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뇌연구원에 오랜 연구 노하우, 축적된 인체 뇌자원 정보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8-13 16:23:29

[외환] 원/달러 환율 6.0원 오른 1,222.2원(마감)

[외환] 원/달러 환율 6.0원 오른 1,222.2원(마감)

2019-08-13 15:36:10

[코스피] 16.46p(0.85%) 내린 1,925.83(장종료)

[코스피] 16.46p(0.85%) 내린 1,925.83(장종료)

2019-08-13 15:35:55

[코스닥] 3.42p(0.58%) 내린 590.75(장종료)

[코스닥] 3.42p(0.58%) 내린 590.75(장종료)

2019-08-13 15:35:45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8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69.9로, 지난달보다 1.2포인트 상승했으나 2개월째 60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 대구 분양 경기 전망도 꺾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관리지역 확대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뜨겁던 건설사들의 대구의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8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에 따르면 대구의 HSSI 전망치는 85.1로 지난달 전망치 93.5보다 8.4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와 대전, 광주의 이달 전망치는 전달보다 5∼10p 하락하며 70∼80선을 기록했다.대구는 지난달 중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이달 전망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대구는 지난 6월 100.0, 지난달 93.5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전국 HSSI 전망치는 69.9로, 지난달보다 1.2p 상승했지만 두달 째 60선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실적치는 96.2로 전망치를 2.7p 웃도는 등 체감경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주산연은 "서울, 세종, 대전, 대구, 광주 중심의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집중도는 약화했다"며 "일부 광역시가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직접적인 가격규제가 검토되면서 사업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분양가 관리기준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등의 가격규제 기조와 분양 비수기가 맞물리며 분양사업자들의 관망세가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분양시기와 분양가격 결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8-13 14:20:56

서한은 대구 수성구 만촌3동에 '만촌역 서한포레스트'를 이달 중 공개한다. 서한 제공

대구 수성구 '범4만3' 선호현상 뚜렷…수성구청역~담티역 구간 경쟁률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내에서도 학군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 내에서도 주요 학교와 거리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 말까지 수성구 내에 신규 공급한 아파트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담티역 구간과 그 외 지역의 경쟁률 차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구간에 있는 '힐스테이트범어'가 85.3대1, '범어센트레빌'이 77.3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이 구간을 벗어난 '수성범어에일린의뜰'이 16.7대1,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이 7.5대1, '수성골드클래스' 6.1대1, '수성레이크푸르지오'가 8.6대1을 보였다.지난달 분양한 '힐스테이트황금센트럴'의 경우 수성구에서는 처음으로 1순위 청약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2순위 접수를 받았다. 지난 4월 분양한 '수성레이크푸르지오'는 정당 계약에서 30%를 채우지 못했다가 무순위 접수에서 선방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선호도 차이가 학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범어4동과 만촌3동은 대표적인 주거 선호지역으로 꼽힌다. 범어4동에는 경동초, 동도중, 정화여중고, 경신중·고가 있고, 만촌3동에는 대청초, 소선여중, 혜화여고, 오성중고, 대륜중·고 등이 밀집해있다. 범어4동과 인접한 범어1동에는 동도초, 대구여고가 있다.분양가 대비 웃돈 규모에도 차이가 드러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입주한지 3년이 된 '만촌3차 화성파크드림'이 전용면적 84㎡기준 매매가가 9억원을 넘겼고, 올 1월에 입주한 '빌리브범어'는 분양가보다 4억원이 오른 10억여원에 거래됐다.학군 선호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서한이 만촌3동에 '만촌역 서한포레스트'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단지는 전용 84㎡와 162㎡, 168㎡ 아파트 102가구와 오피스텔 156실 총 25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수성구 달구벌대로 2564번지에 마련된다.수성구 만촌동 1040-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단지는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과 직선거리로 200여m 떨어져 있다. 반경 1㎞이내에는 오성중·고, 경신중·고, 대륜중·고, 정화여중·고, 소선여중, 혜화여고, 경동초, 대청초, 동도중 등이 위치해 수성구 내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서한 관계자는 "최근 수성구 1순위 청약자격 규제가 강화되면서, 교육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청약 자격이 느슨한 전용 84㎡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2019-08-13 14:20:45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선호 차관 "분양가 상한제 외 추가 조치도 강구"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거나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패하면 (추가 정책은) 끝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이 답변을 위해 앞서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하며 언급한 "(상한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퍼즐의 비어있는 마지막 자리를 채웠다"는 표현을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웠다"로 정정하기도 했다.박 차관은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급 적용, 재산권 침해 지적에는 '헌법상 정부의 주거 안정 노력 의무'를 내세워 반박했다.그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속에 예정 분양가격이 나와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예정 가격일 뿐 법률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기대 이익'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헌법 35조를 보면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순수하게 사유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자기가 가진 집을 마음대로 그냥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사업을 하면 용적률이 오르고, 용적률 상승으로 자신이 가진 집 외 나머지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재건축 사업으로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도 정비사업의 '공공적 성격'의 근거로 제시됐다.박 차관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부와 여당 안에서조차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이견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진행자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전에 유보적 입장을 얘기했는데, 유관 부서들의 반대 기류는 없었나"라고 묻자 "무차별적으로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기보다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공급 위축, 더 나아가 경제 냉각 등은 너무 앞서나가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일관되게 당에서도 주택시장 안정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분양가격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얘기가 많았다"며 "주택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이 10월에 완료되고 구체적 상한제 적용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당과 함께 다시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가 협의를 예고했다.

2019-08-13 11:35:26

짐 로저스. 매일신문 DB

[증시신호등] 나노메딕스, '짐 로저스 사내이사 선임' 소식에 급등

나노메딕스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소식 등의 영향으로 13일 장 초반 급등했다.이날 오전 9시 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나노메딕스는 전 거래일보다 20.22% 오른 1만700원에 거래 중이다.장중 한때는 1만1천5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나노메딕스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과 이정훈 스탠다드그래핀 대표이사를 각각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또 고밀도탄소재료(그래핀) 개발 및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기로 했다. 흑연을 원료로 하는 그래핀은 구부러져도 강도나 특성이 변하지 않고 전류 전달 속도가 빨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에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신소재다.나노메딕스 측은 "스탠다드그래핀은 그래핀을 활용한 수처리 산업은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고, 우주항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그래핀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스탠다드그래핀 추가지분을 확보해 국내 그래핀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8-13 10:51:20

12일 오후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4.54포인트(0.23%) 오른 1,942.29로 장을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5.7원 오른 1,216.2원, 코스닥은 4.13포인트(0.70%) 오른 594.17로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코스피 하락…기관·외인 매도에 장중 1,930선 내줘

코스피가 13일 하락 출발했다.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22포인트(0.63%) 내린 1,930.07을 나타냈다.지수는 전장보다 13.53포인트(0.70%) 내린 1,928.76으로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었다.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하락했고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이라며 "다만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분쟁 등을 반영해 이미 금융위기 저점 수준까지 하락해 있어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92억원, 기관이 222억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개인은 716억원을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주는 현대모비스[012330](-1.89%), SK텔레콤[017670](-1.45%), 셀트리온[068270](-1.29%), 삼성전자[005930](-0.92%), LG화학[051910](-0.8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69%), 신한지주[055550](-0.49%), SK하이닉스[000660](-0.40%), 현대차[005380](-0.38%) 등 대부분 내렸다.시총 상위 10위권에서는 NAVER[035420](0.36%)만 올랐다.업종별로는 건설(-1.76%), 전기가스(-1.21%), 통신(-1.11%), 운수창고(-1.08%), 비금속광물(-0.84%), 증권(-0.82%), 은행(-0.78%), 화학(-0.71%), 전기·전자(-0.65%) 등이 약세였고 의료정밀(1.88%), 보험(0.59%), 종이·목재(0.42%), 기계(0.19%) 등은 강세다.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27포인트(0.38%) 내린 591.90을 가리켰다.지수는 4.46포인트(0.75%) 내린 589.71로 출발해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238억원과 198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467억원을 순매수했다.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CJ ENM[035760](-2.58%), 펄어비스[263750](-1.66%),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57%), 휴젤[145020](-1.20%), SK머티리얼즈[036490](-1.16%), 메디톡스[086900](-0.91%), 케이엠더블유[032500](-0.38%) 등이 내렸다.파라다이스[034230](3.70%), 헬릭스미스[084990](0.47%) 등은 올랐다.

2019-08-13 10:09:23

사진. 대구가구단지 남대구가구유통

'창고형 할인매장' 실검 등장한 이유는? 얼마나 저렴하길래?

'창고형 할인매장'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창고형 할인매장 대표적인 곳은 청주가구단지, 천안가구단지, 수원가구단지, 천안가구거리, 대구가구단지 남대구가구유통 등이 있다.특히 창고형 할인매장인 은 남대구IC 부근이라 접근성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남대구가구유통은 전 제품 공장직영 또는 직수입으로 다른 가구점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외에도 김포가구단지, 인천가구단지, 원주가구단지에 위치한 '퍼시픽 하우스'는 친환경 등급의 다양한 원목가구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해당 점포에는 러버우드, 멀바우, 오크, 아카시아, 애쉬, 엘더, 윌넛 등 다양한 수종으로 제작된 원목식탁과 화장대, 원목 서랍장과 책장, 책상 등이 컬렉션 별로 전시돼 있다.창고형 매장인 '리넥'은 수입 그릇을 직매입하고 중간 유통단계를 없애 도매가 수준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구매가능한 제품으로는 폴란드그릇, 쯔비벨무스터, 크리스토프바벨서커스, 캥프카, 루비아나, 주방 잡화 등이 있다.

2019-08-13 09:28:23

올리브영·랄라블라·롭스, '혐한 논란' DHC 판매중단

국내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업계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올리브영은 12일 오전부터 온라인 매장에서 DHC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올리브영은 또 고객에게 DHC 상품 노출을 최소화하라는 지침에 따라 1천200여개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 위치도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했다.DHC의 자회사인 'DHC테레비'가 혐한 발언이 담긴 유튜브 콘텐츠를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올리브영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선 매장 내 진열 위치 변경과 온라인몰 판매 잠정 중단 등 지침을 내리고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업계 2위 랄라블라는 발주 중단에 나섰다.랄라블라는 이날부터 20여종의 DHC 상품을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단하고 150여개 오프라인 점포에서는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기존에 남은 재고는 진열 위치를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롯데가 운영하는 롭스도 이날부터 온라인몰에서 DHC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또 전국 130여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DHC 제품 진열을 중단하기로 했다.DHC는 2002년 한국에 진출한 뒤 클렌징 오일 등으로 인기를 끌며 국내 H&B 스토어와 온라인몰 등에 입점했다.그러나 일본 불매운동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거나 "조센징(한반도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DHC테레비'로 내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2019-08-13 07:56:40

올해 대구지역 대형마트 등의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직원들이 계산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올해 대구 대형마트 역성장…백화점에 처음으로 추월당해

올해 대구 대형마트의 개인 신용카드 소비가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전체의 카드 소비 증가세도 둔화됐다.이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2일 한국은행의 '개인 신용카드 1~5월 누적 지급결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올해 카드 결제액은 5조6천979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6.7%)과 지난해(6.2%)보다 낮아졌다.업종별로 보면 '대형마트·유통전문점' 결제액(1~5월 누적)이 지난해 5천201억9천만원에서 올해 4천812억8천만원으로 7.5%(389억1천만원) 감소했다. 이는 1~5월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이다. 특히 대구의 대형마트·유통전문점 결제액은 2010년 이후 줄곧 백화점보다 많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백화점(4천892억원)에 역전당했다.'의복·직물'(-6.4%)과 '가구'(-5%), '건강보조식품'(-3.1%), '화장품'(-0.3%) 등의 카드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상승세가 꺾인 업종도 있다.지역의 카드 결제액 중 가장 큰 비중(16.2%)을 차지하는 '음식점'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올해 6%로, 지난해 8.6%보다 줄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의 개선이 제한적이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대형 소매점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019-08-13 06:30:00

지난 3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화합과 상생의 비빔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2019 대구경북 상생협력 원년, 우리가 나아갈 길은 [1] 위기의 대구경북 뭉쳐야 산다

대구경북은 하나다. 대구가 1981년 7월 직할시로 승격하며 행정구역이 분리됐고, 2016년에는 대구 북구에 있던 경북도청이 경북도청신도시로 옮겨가며 살림살이를 따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명공동체다.'서울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중심 국토 개발로 대구경북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자리 문제, 고령화, 지방소멸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대구경북이 서로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특히 올해는 2014년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출범 만 5년이 되는 해로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실질적 원년을 선언한 해다. 이에 매일신문은 4회에 걸친 연속 보도로 대구경북 상생협력 발자취를 돌아보고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 협력 움직임은 시대적 요구다.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일상생활은 보편화됐고,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이 지속되면서 대구경북이 제각기 움직여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워졌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구경북이 본격적인 상생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제도와 조직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협력은 위기의 산물대구경북 경제가 어렵다.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는 2017년까지 26년째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대구경북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하지만 1990년대 위천국가산단 무산, 삼성자동차 반쪽 유치 등으로 산업기반이 약화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LG와 삼성 등 주요 대기업이 구미산단에서 수도권과 해외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기 시작하며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대구경북의 상생협력도 이 같은 인식이 심화되던 2006년쯤부터 본격화됐다. 2006년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김범일 시장과 김관용 도지사가 경제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급물살을 탔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역경제통합 관련 로드맵을 발표하는 한편 대구경북경제통합포럼과 통합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출범했다. 현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의 모태가 된 조직이다.그러나 2009년 6월 대구경북경제통합추진위원회의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에 따라 대경권경제발전위원회가 통합업무를 총괄하면서 대구경북 경제통합 논의는 수그러들었다. 류형철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되는 광역경제권 계획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했으나 흐지부지됐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선언 및 위원회 설치결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2014년 들어 대구경북 상생협력 논의는 재점화됐다. 11월에는 이전과 달리 경제 부문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시도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설치됐다.지난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조는 더욱 강화됐다. '하나된 대구경북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2019년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상생협력 안건 심의를 통해 35개 기존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5개 신규사업을 추가하기로 의결하는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겠단 의지를 표현했다.이어 지난해 8월에는 상생협력 방향성 및 '기업이 몰려드는 경제공동체 실현,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위상 강화 등 7개 분야 추진목표도 설정했다.현재 시도 파견공무원과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 직원 6명, 대구경북연구원의 상생협력연구단 5명, 전문분야별 연구원들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시·도 본부장 및 국장급 공무원과 위촉직 20명 등 36명의 위원도 활동하고 있다.◆한계를 뛰어넘으려면하지만 현재 시스템 속에서는 상생협력의 한계도 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권용석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계획학 박사)는 법적 제도적 위상이 미흡해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기구로 중앙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간 조례를 통해 설치됐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행정협의회 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못하는 비법정기구"라며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대구경북 상생협력은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매개로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사업은 양 시도 실무부서에서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점도 성과 창출의 걸림돌이다. 상생위원회가 선도적인 상생협력을 이끌어가기에는 예산규모, 인원 등 자체 행정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하다.소지역주의 인식이 상존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권 박사는 "시민 및 공무원 대상 의식조사 결과 대구경북이 상생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높은 공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바라보는 소지역주의로 인해 공생을 위해서는 빅딜도 감수해야 하는 상생협력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컸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상생협력 기반 구축 강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합리성과 효율성에 토대를 둔 사업 발굴 추진 등을 꼽았다. 상생협력 기구의 활동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하고 이를 통해 예산이나 인력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고신대 교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지자체 간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 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간 협력 성과가 좌우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미국 도시권협력의 모범사례이자 허브공항 구축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덴버 대도시권, 권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30년 단위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시카고 대도시권, 경제계 등 민간 차원에서 주도해 일본 간사이 지역 2부 5현이 결집한 간사이광역연합 등을 지자체 간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꼽았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08-13 06:30:00

매미야 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후"

유튜브| https://youtu.be/8-qi90ptPNE이번주 TV매일신문 '매미야'(매일신문 미녀&야수) 뉴스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그 후'라는 제목으로 권세호 경제평론가(삼영회계법인 대표)를 함께 한일 경제전쟁의 이면과 실효적 대책을 들어봤다.이날 권 평론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속에 숨어있는 퍼즐을 잘 맞추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 더불어 한일 경제전쟁은 승자가 없는 치킨게임으로, 한일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숨어있는 퍼즐은 'CP기업'(Compliance Program, 국가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해 허가한 특별 일반포괄허가 프로그램)이다. CP기업에 해당하는 1,300여개 일본 내 기업이 수출규제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한국에 자율적 판단으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구경북 내 기업들도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특히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 등 48개 품목은 대일수입의존도가 90%이상이기 때문에 재고 물자를 고려해 CP기업 또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공장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권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는 국가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니, 외교력을 발휘해 협상카드로만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친일 VS 반일 프레임' 역시 국민 편가르기로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상징적 선동(NO 일본)보다 실효적 대책(NO 아베)을 찾아내야 한다. 더불어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이달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지소미아는 24일이 종료 통보시한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협상적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다.

2019-08-12 20:04:51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지역 기업 대표들과 함께 100번째 '현장소통 시장실'을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00번째 현장소통 시장실 '일본수출규제 대응' 주제로

100번째 '현장소통 시장실'을 연 권영진 대구시장이 12일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찾아 한일 경제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대표,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수출규제, 함께 대응해봅시다'를 주제로 열린 현장소통시장실에서 기업들은 주요 소재부품 중 일본산 비중이 높지만 대체품들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용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규제에 대비해 미리 다량의 재고를 확보하거나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비용 등으로 인해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 관계자는 "일본산 부품이 450종에 달하고, 일부는 대체수단 없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6개월치 재고를 발주했으나 이로 인한 금융비용이 만만치 않다. 국산 대체부품 개발비까지 더해지면 금융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호소했다.얼어붙은 한일 관계 속에 일본 거래처가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열표면처리업체 미래써모텍 관계자는 "8월에 일본 거래처에서 한국 방문을 계획하다가 10월로 일정을 미뤘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기업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까지 고려해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했다.이에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은 정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 소재부품 품질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 최적화는 물론 추후 판매처 반응에 따른 문제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영진 시장은 "대구에 위기가 왔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들도 우수한 지역 기업들을 찾고 있을 것이다. 지역 부품소재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2019-08-12 18:48:3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분양가상한제 대구 아파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격 안정' vs '시장 위축'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청약 열기가 살아 있는 대구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12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했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성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 올랐다. 이와 비교해 올 상반기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평균 분양가보다 8.5% 상승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수성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개발·재건축은 일반 분양으로 공사비 상당 부분을 충당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구시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수성구에 정비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 모두 8곳, 토지 매입이 끝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은 수성용두지구와 지산시영1단지, 파동 강촌2지구 등 3곳이다.향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으로 상한제 적용이 중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는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올해 중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단지 2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0대1에 이르렀다. 분양가도 1년전보다 11.5% 올라 상한제 요건도 충족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파괴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주택공급량 장기 감소로 이어진다면 준공 5년차 안팎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기존 주택거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겹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08-12 1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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