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특별관리" 검토

주민 동의율 확보 사업지구, 추가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마련 등 '특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국토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후보지는 특별 관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12일 사업성이 부족해 민간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구 남구 봉덕동과 달서구 감삼동 저층 주거지 2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 1·2차 발표 당시 후보지 34곳은 모두 서울 지역으로, 지방 대도시 선정은 처음이었다.

3차 도심 공공 주택복합사업을 통해 봉덕동 2천605가구, 감삼동 4천172가구 등 모두 6천777 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주거단지가 탄생한다.

이와 관련, 이날 참석 기관들은 이번 사업 성과를 조속히 내고 공급의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주민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해선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사업지구에 대해선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 사항도 제시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회장)은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도 주거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한 인허가 통합심의 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해야 한다. 통합 심의를 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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