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 부담 크다" 매천시장 현대화 사업 암초

1인당 2억원 이상 비용부담…건축비 보조 놓고 市와 마찰
건물 신축 후 市에 기부채납…10년간 영업권 보장받았지만, 회장단 바뀌면서 새 국면
상인들 “건축비 부담 과중, 시가 지원해달라”…대구시 “시비 투입 불가, 현대화 사업 영향 없을 것”

매천시장 전경. 매일신문DB 매천시장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1천75억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현대화 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시장 내 '관련상가' 상인들이 내야 할 건축비 부담이 과도하다며 대구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매천시장 관련상가는 매천시장 내에서 공산품 및 가공식품 판매업소, 식당 등이 있는 상가 2개동으로 상인 약 120명이 입주해 있다. 1996년 상인들이 신축 후 대구시에 건물을 기부채납 했다. 대구시는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의거, 10년 간 무상 임대 후 수의계약을 통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해왔다.

대구시는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상가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협의 끝에 지난 2018년 2월 상인들이 전액 자부담으로 지상 2층, 연면적 1만4천971㎡의 건물을 신축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면 이들에게 10년간의 영업권과 향후 10년간 수의계약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해 연말 전임 연합회장의 사임으로 회장단이 새로 선출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신임 회장단은 건물을 신축하는데 많게는 300억원(대구시 추산 26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1인당 건축비용 부담이 2억원 이상이라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가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기간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사실상 건축비를 보조해달라는 뜻이다.

신상경 연합회장은 "전임 연합회장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대구시와 합의했기에 대구시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임대료는 월 100만원 내외인데 3억원 가까운 금액을 먼저 쓰고도 불과 10년 간의 영업권만 보장받는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어 "상인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밀어부친 전임 회장단과 대구시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상가 상인들의 개별적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연합회장과 합의했기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영업기간이 지났고 상인들은 임차인 자격이기에 현대화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상가는 도매시장의 필수요소도 아니기에 시비로 건축비를 보조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6월말까지 협의를 이어가겠지만 관련상가 신축을 배제한 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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