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개선 TF 본격 가동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첫 회의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전문가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전담조직은 중개 보수 체계 개편, 중개 서비스 질 개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분야별로 나눠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에 나선다.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대해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 원은 0.6%, 9억~12억 원은 0.7%, 12억~18억 원은 0.4%, 18억~24억 원은 0.3%, 24억~30억 원은 0.2%, 30억 원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 6~7월 중개 수수료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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