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영세화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막아야"

[대구 미래산업 혁신] 대구대 전경구 교수 2008년~2016년 성서산단 분석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성서산단관리공단 제공 대구 성서산업단지 전경. 성서산단관리공단 제공
전경구 대구대학교 도시·조경학부 명예교수 전경구 대구대학교 도시·조경학부 명예교수

노후 산단을 연구·분석한 전문가들은 외국과 달리 한국의 노후 산단은 소규모화, 영세화가 특징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매 등 투기적 요소들이 산단 영세화의 주범으로 꼽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2008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성서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와 종업원 수를 분석한 전경구 대구대학교 도시·조경학부 명예교수에 따르면 2008년 각각 2천428개, 3만3천50명이었던 성서 1~4차 단지 업체 수와 종업원 수는 2016년은 2천587개, 5만5천735명을 기록했다. 입주 기업의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 퇴장한 기업 515개와 진입한 기업 713개를 조사한 결과, 퇴장기업의 평균 고용 자수는 22.9명, 부지 규모는 3천372㎡, 건물면적은 2천306㎡였던 반면 진입기업의 고용 자수는 15.0명, 부지 규모는 152.7㎡, 건물면적 485.4㎡였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이 퇴장한 자리를 규모가 작은 기업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진입 기업들은 대체로 임대 공장이 많았다. 이 기간 동안 1차~4차 단지 모두 자가공장의 비율은 73.9%에서 65.6%로 감소했고 임대공장은 26.1%에서 34. 4%로 높아졌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투기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가격이 싼 공업단지가 분양될 경우 초기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들이 들어선다. 그러나 일정한 의무보유기간이 만료하면 일부 입주기업들이 이를 되팔거나 임대함으로써 필지의 소규모화, 영세기업의 입주, 임대공장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전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업체와 종업원 수가 주는 외국의 산단과 달리 한국의 산단은 영세기업 증가, 공장 밀도의 증가, 공원 등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다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산단 전체의 생산성 저하 등 쇠퇴를 불러온다. 투기적 요소들을 최대한 막고, 민·관이 힘을 모아 벤처 기업 등 소규모 신생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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