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자금·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허용"

대구시, 10일부터 예정대로 지급…홍 부총리 "지자체 지원과 무관"

'마스크 줄 아닙니다.'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마스크 줄 아닙니다.'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북부센터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천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중복 지원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대구시민들도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가구당 50만~90만원의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자체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자체는 정부 골격에 더해 지방 사정을 고려해 더 추가해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중복 지원과 상관 없이 정부가 약속한 1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골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대구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애초 공고한 그대로 다음 달 3일 온라인 접수 후 10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애초 편성한 예산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가운데 2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대구시가 20% 분담 예산을 새로 편성할 것인지, 기존 예산에서 충당할 것인지는 문제로 남았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시는 자체 어려움 때문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생계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책에서 대구가 제외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Q&A

▶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지급받나.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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