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중기·자영업자 "그림의 떡"

중기 "대출한도 찼거나 담보 부족하면 그림의 떡"
관광업계,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신 실질적 매출감소 보전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 중 '코로나19'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 중 '코로나19'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중소기업에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출 중심의 금융지원보다는 매출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 관광업체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p)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관광업계는 정부 지원책이 당장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지원 내용이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의 특별금리 제공, 보증료율 차감 지원과 중복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 한 여행사 대표는 "지금 항공업계는 비행하면 할수록 손해라며 아예 비행기를 세워두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영세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작년 일본 수출규제 때 내놨던 1.1% 금리 지원이 차라리 나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불만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A사 대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옌타이의 부품공장 가동이 한 달째 중단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지자 지난 주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구미의 정책금융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전자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담보 등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에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특히 정부 지원 대부분이 신용이 아닌 담보 조건 대출이어서 대출 한도가 찼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기·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형편이다.

A사 대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조원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금융지원은 담보력이 있는 우량 중기·자영업자만 받을 수 있어 생색내기용 자금에 불과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는 금융지원보다는 세금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동구에서 화훼업을 하는 정모(58) 씨는 "하필 졸업식 시즌과 겹쳐 매출이 작년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금리를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도 힘든데 돈을 더 빌릴 여유가 없다. 떨어진 매출에도 버틸 수 있게끔 세금 감면 등 실질소득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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