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지역경기에 부담

(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지역민 대상 조사 결과
고용 줄고, 자영업자 부담 늘고,  임금 인상은 기대에 못미쳐

지난 13일 대구시청별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올해 대구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대구시 제공 지난 13일 대구시청별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주재로 '대구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영향 분석, 올해 대구 고용동향 분석 및 대책 등이 논의됐다. 대구시 제공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대구시민들은 고용은 줄고 자영업자 부담은 증가한 반면 체감 임금상승은 기대 이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대구시가 사단법인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 분석' 자료를 요약,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소 제조업체와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지난 8~10월 대구 중소 제조업체 364곳, 자영업자 105명, 근로자 373명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문조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47.1%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했다. 고용 변동이 없다는 기업은 31.5%였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이 각각 11.1%, 10.5%였다.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자영업자 4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업주,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이 늘었고 제품 가격도 인상됐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55.2%는 근로시간 증가, 알바생 등 고용 감축, 영업시간 단축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했다.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근로자 가운데 64.8%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근로시간 축소로 임금상승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근로자 57.2%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수입이 감소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은근로시간 감소로 1인당 평균 임금이 32만원 줄었으나 이를 보전할 방법은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두고 사용자, 자영업자는 물론 근로자들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구형 상생일자리 모델을 발굴 및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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