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 활성화→기업 지원→일자리 창출 '선순환'

금융위 비수도권 맞춤 패키지 마련…시중은행 투자실적 평가 실시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 제공…지역 주력산업·벤처··혁신산업
시설·운영자금 등 혜택 확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대구를 포함해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금융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자금 지원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고 비수도권내 주력산업 기업 및 벤처 기업에는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우대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금융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의 비수도권 자금제공 실적을 점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해 지역경제 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평가대상은 은행 및 대형저축은행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및 인프라투자 실적 등 정량지표와 지역금융 지원전략에 대한 정성지표 평가를 병행한다. 지역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금융회사에는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 및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아울러 시중은행과 다른 지방은행의 리스크 성격을 감안해 지방은행에 대해 차별화된 리스크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은행 차주 대부분이 지역 경기변동에 민감하면서도 파생상품거래 등 고위험 신용리스크는 시중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시중은행과 등급을 다르게 부여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역별 주력산업, 벤처투자, 혁신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제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시설, 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부지 대금 저리대출, 지역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주선 및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 지역 주력산업 및 협력 기업에 대해 보증료율 차감, 보증비율 상향, 보증한도 우대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와의 협약,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및 개별 기업 특성을 고려한 밀착 지원도 추진한다.

비수도권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지원도 강화한다. 벤처투자를 이미 유치한 비수도권 기업의 출자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용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의 2016~2020년 비수도권 투자비중이 47.3%였으나 2025년에는 6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금융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내 가칭 '지역금융과', 지자체 내 '지역금융센터'와 같은 지역금융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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