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계도기간 필요"

'5~49인 사업장'도 7월 실시…코로나로 외국인 노동자 부족
원자잿값 폭등 영세업체 한계…"추가 연장 근로제도 확대해야"

정부의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의 중소 기업들이 울상이다. 대구 3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정부의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지역의 중소 기업들이 울상이다. 대구 3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계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기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원자잿값이 크게 올랐고,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52시간제까지 강행할 경우 영세업체가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영세 기업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면 사람을 뽑지 못해 경영이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제조업 기준 지난해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 계획은 3만7천700명이었지만, 실제 입국한 인원은 6.4%인 2천437명에 불과했다. 올해 도입 계획은 4만700명이지만 지난달 말까지 입국자는 2.5%인 1천21명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사정이 더욱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2015년 100 기준)는 112.41로 4월 109.56보다 2.6%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3.8% 높은 수준이다. 원자잿값 급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대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늦게 반영하고 일부만 반영해 부담이 크다는 게 중소기업의 불만이다.

대구 한 중소 금속 제조업체 대표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손해가 막심하다"며 "인건비도 너무 오르고 사람 뽑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52시간제까지 시행된다니 정말 사업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 지 모르겠다"고 했다.

여전히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0~11일 뿌리산업·조선업종 207개 사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4.0%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고, 이 중 27.5%는 '다음 달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경제계는 이런 상황을 들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시행을 바라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영세 기업들을 위해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대상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려면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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