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되어야 경제가 산다.

장현우(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장현우(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배경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의 아이폰을 확보했으나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이를 열어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인 영국의 경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받아 진행하며, 법원의 명령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요건과 대상이 테러 범죄 등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인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형사법상 자백강요금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최고 화제가 됐다.

위 논쟁들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연관돼 있다. 시민들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해방 이후 정권과 검찰이 결탁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도 검찰은 독점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기소와 재판을 한 사람이 행사했다. 이른바 '원님 재판'이 그것이다. 원님이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탄생한 것이 검찰이다.

그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후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다. 기소와 재판을 분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법원에 대한 통제와 견제를 위해 창설된 기관이 바로 검찰이었다. 독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정부 주도 하에 수사⋅기소권을 갖는 막강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작용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사법 개혁 대상 1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제도 도입은 갑오개혁이지만,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한 통감부 설치 이후 법관과 검사 모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식민지 지배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시작됐다. 총독에게 지배권이 넘어가며 서구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 모델인 검찰과 법원이 이 땅에서는 식민 통치의 법적 탄압 장치로 활용됐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안타깝지만 탄생에서부터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제도가 탄생한 유럽에서도 본래 취지와 달리 시민보다는 정부의 입맛에 맞추는 작용이 있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치는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각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수없이 나타났다. 검찰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권력과 검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결국 개혁의 목표는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최대한 보호와 보장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토론해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공정하게 계약해야 한다. 각 경제 주체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이 돼야 국가 경제는 경쟁력을 가지며, 그 위에 공정이 더해져야 한다.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면,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암호해독명령허가제도 도입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본권의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수사기관이 사후에 핸드폰 대화 내용을 보다 자유롭게 볼 수 있다면 소통과 대화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쟁력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수사 편의주의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2016년 미국 애플사는 이슬람 급진주의자인 총격 테러범이 사용했던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를 도우라는 정부와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다.

정부의 개인정보 위협에 대한 선례에서 고객들을 지키겠다는 애플사의 태도에 대해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애플사는 많은 비난에도 고객 정보 보호를 택했다.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다. 검찰을 비롯해 수사기관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경제도 활력을 찾는다.

장현우(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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