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오사카 주민투표' 타산지석 삼아야"

대경연구원 'CEO브리핑' 발표…최근 투표 반대 50.6%로 부결
체계적 행정통합 방안 수립, 충분한 주민 설명으로 투명성 신뢰도 높여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해외 사례인 '오사카 부, 오사카시 통합안(오사카도 구상) 부결'이 주는 시사점을 살피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대구경북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대경CEO브리핑에서다.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는 16일 대경CEO브리핑 '오사카 통합은 계속된다, 주민투표가 주는 시사점'을 발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오사카시는 시를 4개의 특별구로 전환해 광역기능을 '부'로 일원화 하는 '오사카도 구상'을 투표에 부쳤으나 지난 1일 주민투표에서 반대 50.6%, 찬성 49.4%로 부결됐다.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구와 주변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는 안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참고사례로 꼽혔다.

오사카시 4개 특별구 설치 관련 찬성 및 반대 추이. 11월 1일은 주민투표 결과.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오사카시 4개 특별구 설치 관련 찬성 및 반대 추이. 11월 1일은 주민투표 결과.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정 연구위원은 "주민투표 결과 오사카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중행정 해소에 대한 기대와 주민서비스 질 유지였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주민 설명, 홍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분석했다.

주민투표 결과로 본 '오사카도 구상' 찬성, 반대 주요 이유.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주민투표 결과로 본 '오사카도 구상' 찬성, 반대 주요 이유. 대구경북연구원 제공

또 통합을 위한 사무분담과 이를 담당할 조직체계, 재원배분 등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유신회라는 지역정당 주도로 추진돼 시민들의 정치 성향이 주민투표에서 표출됐다"고 지적하며 "학계와 경제계, 산업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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