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 자매에 무조건적 유류분 상속은 위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 금액을 보장해주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속분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헌재는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현행 민법은 유류분 제도에 따라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이는 지난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도입됐다. 도입된 뒤 한 차례 개정 없이그대로 유지됐으며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불안함 속 '평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은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이나 사직으로 인한 혼란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이름을 올린 20개 대학 중 대구경북에는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가 들어가 있다. 이날 계명대동산병원의 진료현장은 큰 혼란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5시 사직 여부를 놓고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 또한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아직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교수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있다고 판단, 5월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문제는 '불안한 평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구의 한 사립대병원 원장은 "각 교수들에게 사직 여부를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교수들이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 있어 겨우겨우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교수들이 진짜 그만둬버릴 경우 지역 사립대 병원들은 정말 문 닫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하지 말 것을 호소하면서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대형 아웃렛' 유치 가능해졌다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대형 아웃렛) 입점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경산시민들과 행정·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 변경안 통과로 이 지구 2단계 사업 부지내 대형 아웃렛 입점과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 졌다.그동안 변경안 통과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형 아웃렛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우여곡절 끝 개발계획 변경대경경자청과 경북도,경산시,경산지식산업개발㈜,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9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1단계사업 부지 17만7천㎡에 1천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키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하지만 산업부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유통상업시설인 아웃렛을 유치하는 것은 당초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특정 대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부지 제공은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지구 1단계사업 지구 내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하지만 경산시와 경산지식산업개발㈜은 '전략 수정'을 통해 재도전 했다. 1단계사업 지구가 아닌 2단계사업 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일부(15만4천여㎡)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재추진하는 변경안을 마련, 대경경차청을 통해 산업부에 신청했다.경산시는 또 2단계사업 부지내 대형 아웃렛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2천여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2022년 12월 산업부에 전달했다.대경경자청과 경산시 등은 지난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반영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산업과 관광, 문화, 여가, 쇼핑기능을 연계한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21차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또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부지 매각과 개발이익의 공적 환원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정치권도 적극 지원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물론 조지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조현일 시장 등과 함께 산업부장관 등을 만나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조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이 지구내 대형 쇼핑몰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변경안 골자는?이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있다.하나는 개발방향의 변경으로, 지식산업 기반에서 서비스+ 유통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경제산업지구로 전환해 기업과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자급자족 복합도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10만9천228㎡)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대형 쇼핑몰 입점이 가능졌다. 연구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2만7천82㎡에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기대 효과는?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80만9천600여㎡(약115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 약 166여개 기업, 7개 국책연구 기관을 유치해 경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곳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부족하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이 지구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점하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변신할 수 있다.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및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구내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의 생산품을 쇼핑몰 내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구내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형 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지역상품 마켓 조성을 통해 기업과 지역간의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형 쇼핑몰 입점과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넘어 경산 발전의 미래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산업과 문화· 여가가 함께하는 자급자족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없이 박정희 동상 추진"…대구시의회 조례안 제동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조례안에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대구시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면 되는 조례안을 시민사회단체 등을 의식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이에 덧붙인 비용추계서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조례안은 대구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4억5천만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점인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기린다는 뜻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기행위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며 조례안 판단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임인환 기행위원장(대구 중구1)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시에서 조례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에 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줄여야 했다는 것이다.기행위 소속 김대현 시의원(대구 서구1)도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 (시의회 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절차가 올바르더라도, (동상 건립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안 없이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추경예산으로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다. 동상 설립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대구시는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시의회 차원의 심사로 충분히 조례안을 논의·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좋은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는 분이 있지만,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분"이라며 "14억5천만원이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또한 김 부시장은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며 "그것(공론화)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의회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시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올해 안에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2026년까지 민간투자 펀드 10조 유치"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펀드 10조원 유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암센터 ▷동해안 오션리조트 ▷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수소연료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경북도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수산업 ▷산업인프라 등 4대 분야 5대 정책 과제에 민간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의료·복지 분야는 수도권 메이저병원 수준의 의료진·장비 보강 등 인프라를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입자 치료기 도입, 암센터 건립 등의 계획도 세워뒀다. 또 투자 유치 여력에 따라 향후 공공의료원 건립도 추진한다.'1시·군 1호텔·리조트' 건립을 위해 현재 4천400만 명 수준인 연간 관광객을 1억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도 세워뒀다. 이를 위해, 동해안에는 오션 리조트를 영주·문경·봉화 등 내륙에는 산림 휴양 리조트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된 문경과 동해안권 시·군에는 높은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해 최근 자산운용사 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외에도 문화·관광 분야에선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안동소주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주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전통주 저장고 등은 지자체에서 2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대신, 위탁생산공장·전통주 박물관 등에는 500억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농업의 규모화 실현을 위한 스마트팜, 농산물유통물류혁신센터 등 공공주도 사업에도 민간투자활성화 펀드가 이용된다. 향후 성과에 따라선, 어업·산림 분야 등으로 이를 확산해나간다.경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접목된다. 현재 인·허가 절차만 남은 동해안 수소연료발전소 구상안에 민간투자 유치로 일부 재원을 조달한다.경북도는 우선 올 연말까지 자체 재원 등을 마련해 1천억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 확충, 의료·복지 여건 개선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다.유정근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공공재정 500억원, 지역 민간 금융 500억원 등을 합쳐 1천억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마련된 재원은 정부가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매칭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할 경우엔, 후순위 채권 역할을 통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공공이 투자자를 넘어 직접 시설 운영·관리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돼 사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이 같은 청사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도청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올 하반기 신설한다. 또 투자펀드 신탁·운용 등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민간금융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 유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마련도 병행한다.민간투자 프로젝트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미 도는 지난달 정부가 출자한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1산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 안이 선정되는 등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선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 조건"이라며 "기존의 재정사업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사전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인해 효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즉각 철회" 집단 반발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3지구공영무료주차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의원, 북구의회 의원,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북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발언에 나선 이성장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북구 칠공행정타운 부지에는 북구청이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고, 일부 면적엔 북구 숙원 사업인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이 계획돼 있다"며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재원을 찾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이 땅은 90년대부터 상가 등이 들어서며 발전했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북구 주민 자산이 녹아있는 부지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청문회를 열고, 대구시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주민 의견을 듣고자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등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하병문 대구시의회 의원(북구4)은 "매각하면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텐데, 그럼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칠곡행정타운 부지엔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선출직이 뭉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TK신공항 개항하면 대구∼청두 직항 노선 검토"

오는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개항에 맞춰 중국 청두 직항 노선 신설이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 톈푸국제공항을 방문해 공항 시설과 운영현황 등을 살펴봤다.홍 시장의 톈푸국제공항 방문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앞서 국제공항 건설로 내륙도시 한계를 극복한 톈푸국제공항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이뤄졌다.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과 시찰단은 톈푸국제공항 총경리와도 만나 정책 간담회를 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홍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톈푸국제공항 측이 대구~청두 직항 노선 개설 희망에 대한 의견을 내비치자 '현재 대구국제공항의 규모로는 어려우나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최우선적으로 청두와의 직항 노선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또한 홍 시장은 톈푸국제공항이 여객터미널 2동과 활주로 3본을 갖춘 대규모의 공항인데도 준공까지 4년 10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은 만큼 대구경북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자문과 협력도 요청했다.2016년 5월 착공해 2021년 6월 개항한 톈푸국제공항은 쓰촨성의 관문으로 중국 서부 내륙경제권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1천328만명의 여객이 이용했으며 화물 82만톤(t)을 처리했다.청두는 톈푸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한 도시에 2개 공항을 보유한 세 번째 중국 도시가 됐다. 중국은 거점별로 대형 국제공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추세다.대구경북신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국제노선을 적극 개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다양한 신규 노선 확보는 화물 환적률과 여객 환승률 상승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여객·물류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 시장은 오는 29일까지 중국 쓰촨성에 머물며 세계원예박람회, 포럼 등에 참석한다.홍 시장은 "대구는 청두시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내륙도시"라며 "톈푸국제공항 성공 사례를 잘 접목한다면 대구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동남아 거점이자 경제·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해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은 계명대동산병원 교수 "내가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대학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떠나고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자도, 의사도 불안감만 가득 안은 채 큰 혼란 없이 하루가 지났다. 전의비 소속 대학 중 하나인 계명대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동은 계명대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김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자들 걱정에 사직서를 쓴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교수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불안감이 의사들의 상상을 초월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돼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오면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소통할 선배로써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세 번째고, 적어도 이 갈등상황에서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네 번째입니다." 김 교수는 예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의사였다. 다른 선진국들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노령층은 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또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기대를 걸었으나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도 없이 2천명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대부분 피부 미용 등 비 필수 의료 쪽으로 빠질 겁니다. '얼마나 가 아니라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획했다면 오래전부터 '의료공백' 상황이었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영역의 인력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의료계가 반대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었답니다. 이 총재가 그 길로 청와대로 달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일정 부분 양보를 부탁했고 의료계도 이를 받아들여 정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에 의료개혁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든 정치권이든 '교수들이 그래도 사명감 있으니까 버텨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시장화 된 민간 의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적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의 참여와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해 적정 의사인력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목소리 역시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갈등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영수회담 '정치 선전의 場' 변질…민주, 무리한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주 앉을 예정인 여야 대표 회담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악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대통령실이 받을 수 없는 요구를 연이어 제시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에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의 성격이 아니라 민생과 협치 그리고 정치복원의 무대가 돼야 한다는 당부가 나온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진행한 언론보고를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이런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번 여야 대표회담을 총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고 그동안 관철하지 못했던 각종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아울러 앞서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논평에 대한 대응 성격의 발언이기도하다. 천 실장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말했다.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정갈등 해법, 물가불안,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채 해병 수사외압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법안 재논의 등의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아가 이 같은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표회담 참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여야의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국정과 민생을 논의해야할 자리를 오염시키고 있다"며 "총선 승리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무도한 태도로는 협치가 어렵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대여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던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특검 카드도 다시 꺼내들고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힘 자랑'이 여야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신들이 비판했던 안하무인격 불통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여교사 몰카 시도 남고생 격리 안 시킨 경북교육청 대처 논란

경북에서 고교생이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계 당국인 경북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5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6일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에 근무하는 A여교사는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이 화장실에 들어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다.다행히 해당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과 학교에서 조사를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한 증거들도 모두 입수했다.하지만 문제는 관계 당국의 대처 미흡으로 발생했다.성 관련 범죄가 발생할 때 경북교육청 내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는 철저히 격리 조치시키게 돼 있지만, 학교 측에서는 피해 교사가 이용하는 학교 동선 내 계단만 가해 학생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열릴 때까지 가해 학생을 정상 등교시켜 피해 교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학교에서 개최된 교보위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 측이 이의 신청했고 경북교육청은 '퇴학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재심의 하도록 처분했다.경북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재심의 후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다.이에 지역 교원단체는 "6년 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고교생 몰카 사건 당시에는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지금은 상황이 더욱 중한데도 불구하고 당국이 '퇴학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 의아스럽다"며 "정부나 교육부에서는 교권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편다고 하지만 아직 교권은 전혀 보호되고 있지 않았고, 교육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 학생은 전학을 가면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겠지만, 남은 피해 교사는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아직 교권이 회복되기는 멀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고,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측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조치했고 교보위도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학생이 해당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고 지역교육지원청 내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경찰의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당과 반대로 했더니 당선” 국힘 내부 자성 목소리

국민의힘이 지난 22대 총선을 돌아보는 토론회를 열고,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다.토론회 발표자들은 당이 수도권 의석수가 점점 주는 데도 적절한 대응책을 내지 못하고, 젊은 유권자뿐만 아니라 50대 이상 유권자들에게도 지지할 이유를 만들지 못하는 정당됐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수도권 민심과 괴리된 당 지도부의 선거 유세전에 대해 성토하면서, 향후 선거를 위해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당을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며 당과 수도권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박수영(부산 남구갑), 유성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조은희(서울 서초갑), 조정훈(서울 마포갑) 의원을 비롯해 총선 당선자 2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김 당선인은 "이조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4년간 한 번도 안 걸었다"며 "당에서 (현수막을) 걸어야 공천받는다고 하는데 공천받아도 떨어질 것 같아서 못 걸었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방선거를 잘 치르면 당이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한 것 같다며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의석수를 받고도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24년 경력의 당직자 출신인 서지영 당선인(부산 동래)은 최근 세 번의 총선에서 당이 패배하는데, 투표율은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정치 지형을 고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대가 없다는 걸 표현한 선거"라며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어 과거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나 탄핵 사태에서 다시 당이 회생한 경험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우리 당은 '경제는 한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줬다"며 "탄핵 이후 다시 찾아온 보수정당에 능력이나 실력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당선인은 이러한 위기의 해결책으로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이들이 당에 들어와 당을 다시 설계하고 비전을 만들도록 공천에서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던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불경기에 경기도내 상가마다 공실이 태반이고, 문 닫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경제관료들은 국민과 공감하기는커녕 수출이 늘어났다고 홍보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들께 사과, 대파, 양팟값이 올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장은 일반기업들은 대외적으로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 반해, 정부·여당은 사실상 이런 데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정 세대와 지역 전략의 부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 됐는데 경기도를 포기해서는 1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은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는데 40대 포기 전략이 아니라 40대 포위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메모하는 등 발표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토론자들께서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좋은 약이 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유감…정치적 뜻 없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구시가 추진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사업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에 대해 "시민의 뜻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미 구미, 경주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돼 있고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홍 시장은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늘 공과가 있는 것인데 과만 들추어내어 반대하는 것도 유감"이라며 "동상 건립은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늘 반대만 일삼는 그들의 억지를 받아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구 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개인적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도 있지만 우리 민족을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정치적인 뜻도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도 지적했다.대구시는 지난 22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비용 14억5천만원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조례안 등을 제출했다.홍 시장은 임시회 개회식 제안설명에서 "대구는 제2의 산업화 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과거의 자랑스러운 역사 재조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면서 지역 내 일부 반대 여론에 대해선 "일부 좌파 단체에서 주장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짰냐는 건 멍청하고 무식한 것"이라며 "매년 국회는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다"고 반박했다.하지만 23일 시의회에서는 박정희 기념사업 추진 과정을 둘러싸고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공론화를 통한 여론 수렴이 결여됐다", "동상 관련 조례가 단 세 줄이다. 지방의원 10여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등의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보수 심장'에서 계륵 신세 된 TK…"정치권, 할 말은 해야"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이 4·10 총선 이후 당 안팎에서 2선 후퇴를 강하게 압박 받으며 억울한 상황에 직면하고 데에는 국민의힘 일당 체제의 장기화에 따라 보수진영에서 TK 유권자의 지지를 당연지사로 여기는 풍토가 만연해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또 '낙하산 공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현 공천제도가 TK 정치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현역 의원 평가기준을 확정해 TK 정치권이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25일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개최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도 영남당 탈피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터져 나왔다.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영남 당선자들이 일부러라도 희생을 해주셔야 한다"며 "당의 얼굴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서 지금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랑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TK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에도 이처럼 희생과 헌신으로 포장된 2선 후퇴를 압박받는 건 역설적이게도 압도적인 지지 자체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에서 국민의힘 일당 체제가 장기화되자, TK 유권자의 몰표에 대해 당 전반이 무감각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호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당 체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호남 정치권과 유권자에 대한 홀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20대 총선 국민의당과 이번 총선 조국혁신당 등 대안 세력에도 힘을 실어주며 민주진영 내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그 결과 보수와 진보진영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서 두 지역으로 대하는 태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광주는 당(민주당)의 의지를 결정하는 반면, 대구는 결정된 당(국민의힘)의 의지를 수행한다"며 TK 유권자의 수동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TK 정치권에 대한 2선 후퇴 압박은 실제로 TK 현역 의원들의 경쟁력과 존재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정치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권의 위상이 왜 하락했는지는 사실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다. 바로 공천 때문"이라며 "공천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며 공천을 받지 못하고 낙하산 공천이 내려와 자신은 낙선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니 '할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올해 안에 차기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기준을 확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처럼 낙하산 공천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고 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공천 국면에선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면 TK 정치권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번 총선에서 일부 도입된 수도권과 영남 공천 이원화를 확대 추진하고, 차기 총선 수도권 출마 후보군을 지금부터 추려 경쟁력을 키우는 실무적 전략도 주문되고 있다.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의 인식 차가 크다면,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하고 인재도 육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정치평론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지금 보수에서 영남당 책임론이 나오는 건 자해행위"라며 "수도권 선거 전략을 되돌아봐야 한다. 수도권에선 선거 3~6개월 전 새 후보들을 세워 대부분 패했는데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중장기적 후보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위군 땅값 1.28% 뛰었다 '전국 상위권'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1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군위군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0.46%보다 0.03%p 축소됐다. -0.05%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는 0.48%p 확대됐다. 같은 기간 대구는 0.21%, 경북은 0.30%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보다는 각각 0.4%p 하락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0.34%p, 0.32%p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대구는 -0.13%, 경북은 -0.02%였다. 전국 252개 시·군·구별로는 군위군이 1.28% 상승해 용인시 처인구 1.59%, 성남시 수정구 1.37%와 함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토지 거래량은 유형과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4만5천 필지로 지난해 4분기보다 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7만 필지로 2.7% 감소했다. 대구의 전체토지와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각각 2.8%, 13.0% 줄었다. 같은 기간 경북은 각각 7.0%, 3.3% 늘었다.

"자치경찰 이원화 될 때까지 연대 투쟁 계속해야"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 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법제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3년 간의 운영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특히 시민들과 접점이 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오롯이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이 조직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것 만들어서 주민 의사 따라 치안 사무를 맡겠다는 게 자치경찰의 목적"이라며 "이원화가 될 때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 투쟁하고, 그 와중에 자체 인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자치경찰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나왔다"며 "자치경찰위원제의 본질과는 다른, 태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간에 만들어져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과) 역시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많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 지방권력 강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결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이 향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자 추진과제로 꼽혔다.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는 "이상적인 모델을 꿈꾼다면 자치경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이 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만 입법을 맡겨선 안 되고 한 조문이라도 지자체법과 연결되게 행안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북서 올해 첫 SFTS 환자 나와…60대 여성 입원치료

경북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나왔다.경상북도는 상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지난 23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택 근처 과수원에서 농작업을 한 뒤 16일부터 식욕부진과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해 도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뒤 최장 14일의 잠보기를 거쳐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한다.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선 126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36명(28.6%) 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총 1천29명의 환자가 나와 128명(12.4%)이 사망했다.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북도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 시 ▷작업복(긴옷, 모자, 토시, 장갑, 양말, 목수건, 장화 등) 착용 ▷풀밭 위에 앉거나 옷 벗어 놓지 않기 ▷기피제 뿌리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또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작업복을 세탁할 시에는 평상복과 분리 세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졸음운전 승용차, 버스정류장 돌진…4명 다쳐

대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4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차량 6대와 인력 23명을 투입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실신했으며, 정류장에 있던 80대 여성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2명은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쳤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운전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운전 중 졸음이 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반도체기업 35세 이상 채용땐 월 100만원 지원

대구시가 지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구형 반도체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기존 고용부 사업 기준과 달리 지원 연령을 3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해 반도체 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플러스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플러스 일자리 채움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플러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35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대구 소재 반도체 기업에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 원(최대 10개월간)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플러스 일자리 채움 지원금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개발·설계 분야 취업자는 15~39세) 구직자가 지역 반도체 기업에 신규 취업해 3·6·12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반도체 관련 개발·설계, 소재·부품, 기계·장비, 가공·처리 등 중핵업종과 연관업종을 포함한 기업으로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중핵) 6개 업종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기업 지원 30명, 근로자 지원 80명으로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다. 주관기관인 대구경영자총협회(053-560-781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5대 신산업의 한 축으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들이 잇따라 대구에 진출하고 있고, 센소리움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개발 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지역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구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창출해 근로자가 오래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도박업자 수사정보 알려준 대구경찰 간부 수사

대구 경찰간부가 금품을 받고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 등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대구 경찰 간부들이 음주운전, 폭행, 성희롱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재만)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중이다. A경감은 지난해 7~10월 도박사이트 수사 상황을 사이트운영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던 중 A경감에게 금품이 전해진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대구경찰청 A경감과 관련된 부서를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