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으로는 번영된 국가 못 만든다

선진국 진입 바로 눈앞 둔 대한민국
주사파적 주장·사회주의 정책 확산
공산주의 경제 실패는 결론 난 역사
작은 정부·친시장·친기업 대전환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1960, 7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세대들은 당시 한국 축구가 버마(현재 미얀마)에 져 큰 국제대회 진출이 좌절되곤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그런 기억이 있지만 지금 미얀마 축구는 한국 축구의 상대도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땐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스포츠 문외한인 경제학자가 보기에는 그때 한국이 너무 가난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 당시 한국은 제대로 먹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미얀마가 195달러였던 데 비해 경제개발을 막 시작했던 1962년 한국은 90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동남아 국가들은 피식민지에다 전쟁까지 치르고 이렇다 할 산업 하나 없이 초근목피하다시피 했던 한국보다 대부분 2, 3배 정도 잘사는 나라들이었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국민소득은 미얀마가 1천298달러, 한국이 3만3천434달러로 추정된다. 한국은 선진국 문턱까지 도달하는 기적을 이룩했지만 미얀마는 답보 상태를 지속한 것이다. 국민소득 1천298달러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생활 여건도 보장되지 않은 채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수준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폐쇄적인 공산주의 경제정책이 중요한 원인이다.

북한도 196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보다 두어 배 정도는 잘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조안 로빈슨 교수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경제를 칭송했던 것도 이 무렵이었다. 1960, 70년 전후 한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한국에서도 북한 정책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들이 암암리에 확산됐던 배경도 이러한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은 폐쇄적 공산주의 정책을 지속한 데 비해 한국은 1962년부터 대외개방적인 수출 지향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 1960년 후반에서 1970년 무렵을 전후해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발전에 위협을 느낀 북한은 1968년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을 내려보내 청와대를 기습하는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북한의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은 1천297달러로 미얀마 수준이다. 경제 참상이 어느 정도인지 경제학자로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수준이다. 1990년대 후반에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고난의 행군'을 겪기도 했다.

2000년부터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던 한국의 대대적인 대북 지원이 없었더라면 북한 경제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러던 북한은 한국의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다소 숨통이 트이자 2016년 1월 1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경제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북이 경제체제 경쟁을 하던 시절도 아니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모든 경제상황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이 명명백백히 드러났고 국민소득 3만3천434달러로 선진국을 바로 눈앞에 둔 지금의 대한민국에 주사파적 주장이나 사회주의식 정책들이 아직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발전 단계로 볼 때 이 수준이 추락과 도약의 분기점이 아닌가 한다.

생산 수단을 공유하는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는 것은 옛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으로 이미 결론이 난 역사적 사실이다. 큰 정부, 국가 책임, 기간산업 국유화 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도 마크롱 이전의 프랑스, 남유럽, 최근에는 남미 등에서 인정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심지어 왜곡하면서 큰 정부, 반시장, 반기업, 심지어 친노조 반노동정책 등 사회주의식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번영된 선진국을 물려줄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하다.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경제혁신을 가져오는 친시장, 친기업, 진정으로 민생안정을 가져오는 친노동정책으로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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