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완료 이후 불거진 조합장 비리 의혹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조합장 횡령 혐의 구속에 이어 달서구에서도 고소장 접수
사업 완료 후 조합 해산 강제 규정없어...서울시는 방안 마련 대구는 아직

대구시가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지 아파트 전경. 매일신문 DB

재건축사업 완료 이후에도 수년간 조합이 해산을 하지 않으면서 갖가지 의혹과 비리 사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사업 이후 조합 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조합비 횡령 등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달서구 한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된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빼돌리기 위해 고의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있다는 고소가 최근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해당 조합장이 불필요한 소송을 걸어 조합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이상 조합의 할 일이 없음에도 월급과 운영비 명목으로 조합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현 캐슬골드파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A씨가 지난 8년간 조합 돈 7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13년간 조합 청산 절차를 의도적으로 미루면서 조합 소유 재산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조합 해산과 관련해서는 해당법이 없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탓에 문제의 소지가 내재해 있었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재건축 사업 완료 이후 조합의 상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도 개입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재건축 조합 청산과 관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법에서도 절차상 법안만 있을 뿐 공사 완료 후 언제까지 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상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끝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 조합을 해산해야 함에도 쌓아놓은 유보금 등 조합비를 다 쓸 때까지 청산하지 않거나, 조합원과의 소송을 핑계로 해산을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 재건축 조합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B씨는 "수성구 황금주공아파트 건으로 알려진 것 말고도 일부러 패소할 게 뻔한 불필요한 소송을 걸거나 갖은 이유로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지난 9월 서울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 후 1년이 지나도 해산하지 않는 정비조합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지자체장 등의 업무 범위에 조합해산 준비를 추가해 미해산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조합의 자치규약인 정관에도 조합 해산 일정 등을 담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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