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국민청원 공분 샀던 지리산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 구속

국민청원 공분 샀던 지리산 서당 원장 '아동학대' 혐의 구속

17일 경남경찰청은 경남 하동군 지리산에 위치한 한 서당 원장(훈장) A씨를 아동학대(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해당 서당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곳이다. 학부모가 올린 청원글에서는 하동군 한 기숙형 서당(예절기숙사)에 보낸 딸이 지난 1~2월 같은 방을 쓰던 여자 동급생 1명 및 선배(언니) 2명 등의 강요로 변기 물을 마시고, 변기 청소 솔로 이를 닦고, 세탁 세제를 억지로 먹는 등의 엽기적 고문·협박·폭언·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청원은 지난 3월 24일 등록돼 4월 23일까지 9만2천447명의 동의를 모았다.(위 사진 참조) 큰 관심을 얻었지만 정부가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동의는 충족하지 못했다.그러나 이 같은 피해 주장은 결국 학부모에 의해 고소장으로 옮겨졌고, 이후 경찰이 지난 4월부터 관련 수사를 벌였더니 서당 측의 관리 소홀과 체벌 등과 관련해 상당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이다.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소는 앞서 하동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처분이 약하다"며 이뤄진 것이었다.이어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서당 원장 A씨의 혐의를 확인, 구속까지 시킨 상황이다.법원은 이날 오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해당 서당 사건이 알려진 후 하동군 소재 또 다른 서당에서도 추가 폭로가 이어졌고, 이에 하동교육청·하동군·경찰은 지난 4월 합동점검단을 구성, 서당 거주자 및 인근 초·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15건의 학교폭력(학폭) 피해를 확인한 바 있다.경찰은 원장 A씨 사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서당 관계자 및 학생들 간 학폭 사건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언론에 전했다. 학부모가 딸의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글이 시발점이 돼 지리산 일부 서당의 학폭 문제를 캐내는 장이 펼쳐진 맥락이다.

2021-05-17 23:05:45

인천 한 고교서 학생 VS 선생 "폭행·상해 맞고소"

인천 한 고교서 학생 VS 선생 "폭행·상해 맞고소"

인천 소재 한 고등학교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서로를 폭행 및 상해 혐의로 맞고소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스승의날(5월 15일) 이틀 뒤 알려졌다.▶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고교 재학생 A군은 지난 4월 12일 담임인 교사 B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후 때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소장에는 지난 4월 7일 교실에서 A군이 종례 시간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찾고자 교탁으로 가던 중 B씨가 A군에게 "왜 나를 보고 한숨을 쉬느냐"고 지적했고, 이에 A군이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B씨가 욕설을 한 후 A군을 때렸다는 내용이 담겼다.A군은 고소장과 함께 당시 현장 발언을 담은 녹취록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녹취록에서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요"라고 소리를 높이며 지르며 다투는 듯한 소리, B씨가 "XXXX가 손을 쳐" "싸가지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확인됐다.이에 담임 교사 B씨는 A군이 주장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며 A군이 고소를 한지 16일만인 지난 4월 28일 A군을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B씨는 A군이 자신의 손을 강하게 쳐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경찰은 A군과 B씨를 1차례씩 조사했고, 당시 교실에서 두 사람 간에 벌어진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0여년 전에도 학생과 선생 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져 이에 따른 맞고소 구도가 언론 보도로 알려진 바 있다.2010년 11월 전남 순천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당시 55세)와 여학생(당시 14세) 간 몸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말리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몸싸움은 여학생이 수업 중 딴짓을 하자 여교사가 해당 여학생의 머리를 때리면서 불거진 것으로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밝힌 바 있다. 당시 여교사가 여학생의 머리를 때리자 여학생도 여교사의 머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여학생 학부모는 해당 여교사 및 학교 교장 등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폭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여교사도 학생의 태도 때문에 받은 정신적 충격에 병원에 입원할 정도라면서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신체적 다툼이 아닌 다른 이유로도 학생과 선생 간 맞고소가 이뤄지기도 했다.지난 2004년 서울 한 남자중학교에서 교감이 성교육을 이유로 성추행을 했다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가족이 교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그러자 해당 교감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사직한 후, "해당 학생 가족이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를 한 사례가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2021-05-17 17:10:06

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특별단속

포항해경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특별단속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특별단속에 나선다.포항해경은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양식장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장기 조선업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 승선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포항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 중 수사·형사요원과 형사기동정 등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해·육상에 구분을 두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특성상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아 지속적인 단속에도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나 목격자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2021-05-17 11:24:35

술주정 남편 폭행해 살해한 부인 "사흘 전에도 남편 때려 입건됐지만…"

술주정 남편 폭행해 살해한 부인 "사흘 전에도 남편 때려 입건됐지만…"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을 경찰이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62) 씨는 전날인 15일 오후 1시 14분쯤 평택시 월곡동 소재 자택에서 벽돌로 남편인 B(61)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등 주정을 부리자 다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당시 A씨가 자신이 폭행한 남편이 쓰러져 의식이 없자 직접 경찰과 소방에 신고, A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그런데 A씨는 이번 범행 사흘 전인 12일 오후 4시 50분에도 B씨가 술을 많이 마신 것에 화가 나 다투던 중 나무로 만들어진 절구통으로 남편의 머리를 때려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도 A씨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신고,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당시 경찰은 A씨가 직접 신고한 점과 범행에 쓴 도구를 수거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대신 부인과 떨어져 지인의 집에서 지내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인 부인과 피해자인 남편을 분리하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했다.그러나 사흘 후 B씨는 A씨로부터 또 폭행을 당해 결국 숨졌다.떼어 놓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난 것일까. 경찰에 따르면 남편 B씨는 부인 A씨와 잘 지내보려고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또 다시 부부싸움이 발생하면서 이번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앞선 남편 폭행 사건으로 내일인 17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에 이틀 앞서 남편을 또 때려 살해한 것이다.

2021-05-16 22:47:02

아내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아내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아내가 먹을 음식에 수면제를 넣은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평소 자신의 취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지난 2월 3일 대구에 있는 집에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부숴 밥솥에 넣은 뒤 아내 B씨를 기다렸다.귀가한 아내가 밥을 먹고 정신을 잃자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쯤 아내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공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다. 이들은 A씨 명의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 2011년 서류상으로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 관계는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취업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법원에서 접근금지 임시 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자수했다"며 "하지만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5-16 16:40:58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엄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엄벌해달라' 靑 국민청원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경북 포항의 또래 여중생들(매일신문 15일 자 5면 등)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사람이 가진 악함에 경악하고 동생이 안고 가야 할 앞날에 가슴을 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을 역겨운 현실에 대해 한 번만 읽어봐달라"고 했다.청원인에 따르면 가해 여중생들은 지난달 28일 청원인의 동생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A양이 이를 거절하자 편의점 주인에게 입모양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 신고됐다.하지만 가해 여중생들은 조건만남 사건에 대해 주변에 알릴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고 A양을 협박했으며,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일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불러냈다.청원인은 "건물 옥상에 동생을 세워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가해자들의 명분 하에 집단폭행이 시작됐다. 여럿이 둘러싸고 머리와 얼굴,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기절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지속했다"며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입속에 침뱉기와 담배로 지지기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악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장면은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또래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했다"며 "영상을 접한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해수욕장 일대를 추적하던 중 가해자들은 20대 남성을 불러 차에 태우고 다시 2차 폭행을 하며 도주했다. 신고로 찾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으면 정말 (동생이)죽었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청원인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양심적인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겪은, 그리고 겪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현실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처벌을 주고 싶다"며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제도가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청와대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이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며 16일 오후 1시 현재 1만2천441명이 동의했다.

2021-05-16 16:37:47

[부음] 김진국 씨 본인상

▶김진국 씨 15일 별세. 재훈(리코디오코리아 대표)·연경 씨 부친상, 양은숙 씨 시부상, 최승범(경인문고 근무) 씨 장인상. 빈소=경북 포항의료원 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18일(화) 오전 7시. 장지=영천호국원. 054)245-0444.

2021-05-16 14:13:37

지인 폭행·살해·하천변에 암매장한 50대, 엽기행각 10대 아들이 자백[종합]

지인 폭행·살해·하천변에 암매장한 50대, 엽기행각 10대 아들이 자백[종합]

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혐의로 50대 남성과 그의 아들 등 10대 세 명이 긴급 체포됐다.14일 강원경찰청과 강원 정선경찰서는 납치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6)와 그의 아들 및 아들의 친구 2명 등 4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운영하는 B씨(66)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점심을 먹자며 B씨를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한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한 뒤 그대로 묻은 것으로 파악됐다.범행은 B씨의 직원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는 B씨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지난 12일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 확인 결과 지난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는 데다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B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힌 경찰은 A씨 일행과의 마지막 행적을 파악하고 이들을 감금 혐의로 체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끝에 A씨의 아들과 친구 1명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경찰은 13일 A씨 등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살해 현장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와 동종업에 종사하면서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설비 대금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도구로 쓰인 흉기에 대해서도 '원래 차량에 싣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1-05-14 21:44:21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우범소년 송치' 절차 빨랐더라면…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우범소년 송치' 절차 빨랐더라면…

경북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매일신문 13·14일 자 8면)의 가해 학생 대부분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관리하는 '위기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중 1명은 경찰이 '우범소년'으로 법원 송치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이 우범소년 송치 절차만 빨리 진행했더라면 폭행 사건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7일 포항 한 상가건물 옥상 등에서 여중생 A(14) 양을 집단 폭행한 가해 여중생 5명 중 3명 이상은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 상태였고, 이 무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B양은 경찰이 우범소년 송치 절차를 밟고 있었다.B양은 지난달 28일 포항 한 카페형 무인 편의점에서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또래 여중생 중 한 명이기도 하다.우범소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높은 10세 이상의 소년을 말한다. 현행 소년법에선 법원이 아동을 우범소년으로 판단할 경우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방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경찰은 B양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기 위해 한 달 여 전에 내사에 착수했으며, B양은 이전에도 각종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거나 비행 청소년 무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경찰은 B양을 무리에서 떼어 놓으면 무리가 와해될 것으로 판단하고, 학교 측과 함께 송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나갔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우범소년으로 법원에 송치하고,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까지는 적게 한 달, 많게는 수개월이 걸린 다는 것이다.이렇게 경찰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사이, A양은 B양 등 또래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다.한 경찰관은 "송치 절차가 빨랐더라면 A양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며 "경찰이나 학교 관계자가 우범소년을 발견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해 범죄와 단절·분리시킬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 등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폭행 사건 당일 A양을 가해 여중생들과 차량에 태워 장소를 이동한 남성 2명이 조건만남(성매매) 알선책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A양이 무인 편의점에서 조건만남을 강요 당할 당시, 가해 여중생들이 A양에게 "오빠들 불렀다. 말을 자꾸 바꾸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2021-05-14 18:38:08

檢, 김귀화 달서구의원 불구속 기소 "마을기업 차량 유용 혐의"

檢, 김귀화 달서구의원 불구속 기소 "마을기업 차량 유용 혐의"

검찰이 지역 마을기업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귀화 달서구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이준호)는 14일 지역의 한 마을기업이 달서구청의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김 구의원이 개인 차량처럼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회원 A씨의 고소로 달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김 구의원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한편 김 구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A씨는 김 구의원의 차량 유용 문제와 관련 달서구의회 의장에게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냈고, 이에 김 구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검찰은 ▷표지에 "의장님께 전달 부탁드린다"고 기재돼 있고 ▷의장에게 전송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안은 표현의 자유가 가급적 넓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05-14 17:19:54

"밥 먹을 때 왜 소리냈나" 여성 위협한 60대 벌금형

"밥 먹을 때 왜 소리냈나" 여성 위협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식당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남성 A(60)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중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뒤에서 밥을 먹으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식당을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겁을 먹은 B씨가 인근 카페에 들어가자 A씨는 또 따라가 "죽어버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2021-05-14 15:07:10

[속보] 文 '산재사망' 이선호 씨 조문 "노동자 안전 약속했는데, 송구"

[속보] 文 '산재사망' 이선호 씨 조문 "노동자 안전 약속했는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항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로 사망한 故(고) 이선호 씨 빈소를 찾아 조문, 유가족을 위로했다고 13일 오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 건설 현장을 찾아 'K-반도체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는데, 같은 평택시에 있어 가까운 거리인 이선호 씨 빈소도 일정 중 찾은 것으로 보인다.▶박경미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선호 씨 빈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사전에 안전관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치들도 미흡한 점들이 많았다"며 "노동자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조문드리는 것"이라고 이선호 씨 부친에게 말했고, 이에 이선호 씨 부친은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하겠지만, 제발 이제는 이런 사고를 끝내야 한다"며 "이번 조문으로 우리 아이가 억울한 마음을 많이 덜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문재인 대통령은 이선호 씨 빈소를 찾기 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내부회의에서 "이번 사고가 평택항이라는 공공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비상하게 대처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은 덧붙였다.▶이선호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4시 10분쯤 평택항 부두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해체 작업에 투입됐다가 300kg 무게의 컨테이너 상판에 깔려 23세의 나이에 숨졌다.이어 뒤늦게 이선호 씨 사망 사고가 알려져 국민 여론이 쏠리자, 이선호 씨가 사망한지 20일만인 어제(5월 12일) 이선호 씨를 고용했던 원청업체가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20여명은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사과문을 발표, "컨테이너 작업 중 안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인하면 "이에 따르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가족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삶을 지탱하는 희망이었던 청년이 평택항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 앞에 정중한 위로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서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만공사에서 이선호 씨 부친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 다음날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선호 씨 빈소를 방문한 상황이다.이선호 씨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기 한강에서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故(고)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해 폭발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는 여론이 생성되기도 했다. 이어 정치권의 관심이 뒤늦게나마 이어졌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빈소 조문 및 관련 대책 지시도 이뤄진 맥락이다.

2021-05-13 17:35:08

'도와주세요' 입모양 보고…'조건만남 덫'서 여중생 구한 편의점주

'도와주세요' 입모양 보고…'조건만남 덫'서 여중생 구한 편의점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매일신문 13일 자 8면) 사건 발생 수일 전에 카페형 무인편의점 점주가 피해 여중생을 '조건만남 협박'에서 구한 사실이 확인됐다.13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폭행 피해 학생인 A(14) 양은 지난달 28일 0시 44분쯤 포항 남구 한 무인 편의점에서 또래 여중생 5~6명과 있었다.당시 점주 B씨는 편의점 밖에서 학생 중 2명이 라면을 계산하지 않고 먹는 것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가 A양이 소리없이 입을 움직이는 것을 봤다.'도와주세요'였다.B씨는 상황이 심각해 보이자 A양을 불렀고, 밖으로 나온 A양은 "휴대전화와 옷, 돈을 모두 뺏겼다.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호소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찰나, 편의점 앞으로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자 B씨는 경찰관을 불러 세운 뒤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경찰관에게 "함께 있던 학생들이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인근 파출소로 자리를 옮긴 A양은 피해자 처벌 의사를 뒤로 미룬채 귀가했다.B씨는 이것으로 문제가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다.3일 해당 사건이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됐고, 4일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다. 수사관은 5일부터 실질적 조사에 들어갔지만 가해 학생들이 출석 요구를 피해 다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렀다.그러다 결국 지난 7일 A양이 가해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다.B씨는 자신이 도와준 학생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B씨의 편의점 본점 측은 "B씨는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지만, 완벽하게 다 된 것인지 찜찜해했다"며 "현재 피해자 상황이 보도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언론과 직접 대화는 꺼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대신 전했다.앞서 B씨로 보이는 남성의 SNS에는 "도와준 학생이 보복으로 저렇게 다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보복할 것 같은 느낌이 가득한 가해자들이었다. 이들이 일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 그게 더 화가 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한편, A양은 지난 7일 오후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한 상가건물 옥상 등에서 또래 여중생 5명에게 수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조건만남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해 때렸다"고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경찰은 사건 당일 A양과 가해 여중생을 차량에 태우고 장소를 이동한 남성 2명을 불러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2021-05-13 16:49:59

부산서 5t 트럭 바다로 추락→2.99t 어선에 올라 타 침몰 면해 "운전자·선장 모두 무사"

부산서 5t 트럭 바다로 추락→2.99t 어선에 올라 타 침몰 면해 "운전자·선장 모두 무사"

부산에서 5t 트럭이 바다로 추락할뻔 했으나, 마침 정박해 있던 선박 위로 올라타면서, 차량이 물에 빠지는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13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쯤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항 급유소 앞에서 5t 냉동 탑차가 정박해 있던 2.99t 어선에 올라탔다.사고 당시 5t 트럭 앞바퀴 부분까지 어선 위로 올라탔고, 어선은 해당 트럭이 올라탔음에도 뒤로 밀려나거나 바다에 잠기지 않았다.해당 사고는 다른 선박 선주가 신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해당 어선 선장을 구조했고, 트럭에서 유출된 기름에 대해서는 긴급히 방제 조치를 했다.해경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후 다대포항에서 트럭 운전자가 트럭에 적재된 화물을 옮기던 중 갑자기 트럭이 바다로 향했는데, 마침 트럭이 굴러간 방향에 선박이 있어 트럭이 바다로 침몰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트럭 운전자는 해경에 트럭 사이드 기어가 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크레인을 동원해 선박 위에 걸쳐진 트럭을 육상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1-05-13 16:46:39

"구자근 의원 1심 무죄 판결은 위법"…檢 "증인 진술 신빙성 있는데 배척"

"구자근 의원 1심 무죄 판결은 위법"…檢 "증인 진술 신빙성 있는데 배척"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3일 오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의 심리로 열린 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뒷받침할 정황도 충분하다"며 "1심 판결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및 직책 제공(매수 및 이해유도)을 금지하고 있다.지난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손현찬 지원장)은 구 의원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현재 망인이 된 A씨의 유족과 구 의원의 선거 전반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던 B씨를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했다.구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 업무와 관련된 역량이 부족했던 A씨에게 보좌관직을 준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대구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1-05-13 16:06:20

코로나로 휴장·폐업…수영장 강습료 가로챈 2명 무죄

코로나로 휴장·폐업…수영장 강습료 가로챈 2명 무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3일 수영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수강생에게서 수천만원의 강습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수영장 운영자 A(58) 씨와 B(52)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 경산에서 2016년 4월부터 수영장을 운영한 A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3월 강습생 100여 명으로부터 총 3천200여만원의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2월 기준으로 해당 수영장이 월세와 관리비 총 9천300만원이 미납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수강료를 받은 것은 이를 가로채려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들을 기소했다.하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영장을 폐업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수강료를 받을 당시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관할 행정기관의 권고에 따라 수영장을 휴장했다. 그러다 휴장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어지자 같은 해 6월 폐업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평소 피고인들이 겨울에 제때 납입하지 못 한 월세 등을 성수기인 여름에 한꺼번에 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휴장이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어 폐업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습비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망이나 편취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1-05-13 15:36:36

주소만 옮겨놓고 어촌 정착 지원 보조금 '꿀꺽'…청년 2명 송치

주소만 옮겨놓고 어촌 정착 지원 보조금 '꿀꺽'…청년 2명 송치

경북지역 어촌에 살지 않으면서도 정착 지원금을 타 먹은 청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13일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A(39) 씨와 B(41)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경주 어촌에 살지 않고, 어업도 아버지가 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사업신청서와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11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포항 어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어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해놓고 직접 어업을 했다고 포항시를 속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받은 혐의다.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실제 거주 주소지나 어업 경영 상황 등 확인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사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1-05-13 13:20:44

[속보]경북 청송군, 12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속보]경북 청송군, 12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

경북 청송군에서 12일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했다.청송군에 따르면 이들은 청송 57, 58번째 확진자로 분류되며 자가격리 중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을 받아 지역 동선은 없다.

2021-05-12 21:46:26

[속보] 인천 노래방 업주가 살해한 40대男 시신 철마산에서 발견 "국과수 부검 예정"

[속보] 인천 노래방 업주가 살해한 40대男 시신 철마산에서 발견 "국과수 부검 예정"

인천의 한 노래주점(노래방)에서 실종됐다가 업주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40대 남성 손님의 시신이 12일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에서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철마산 중턱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업주에게 살해돼 유기된 A씨의 시신을 찾았다. A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심하게 훼손된 채 풀숲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사건은 앞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큰 관심이 모인 바 있는데, 노래방 업주인 30대 B씨가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B씨가 자백한 시신 유기 장소인 철마산에서 실제로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노래방 업주 B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소재 노래방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로 옮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살해되기 하루 전인 4월 21일 오후 7시 30분쯤 지인과 함께 B씨의 노래방에 갔다가 실종됐다.이어 5일 후 A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도 시작됐다.그런데 경찰은 당일 노래방에 A씨와 함께 들렀다가 먼저 자리를 뜬 지인이 "A씨가 주점에서 더 놀고 가겠다고 해 먼저 나왔다"고 진술한 점, 업주 B씨는 "A씨가 새벽 2시를 조금 넘겨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나갔다"고 주장한 점 등을 토대로 조사에 나섰고, 이어 혈흔이 발견된 현장 감식 결과 및 CCTV 내용 등을 토대로 결국 B씨가 A씨를 살해한 후 노래방 밖에 있던 자신의 차에 시신을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용의자로 특정한 B씨를 체포했다.▶실제로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4월 22일 오전 2시 5분쯤 노래방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술값을 못 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이때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A씨에게 위치를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노래방 소재지 관할 인천 중부경찰서로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고 사실상 신고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술값 시비'를 두고 당시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경찰 해명도 나왔다.경찰은 B씨를 상대로 살인을 한 이유 등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내일인 13일에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아울러 A씨 시신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2 21:06:11

부부싸움 중 아기 때려 중태 "20대 엄마 긴급체포…아빠는 말렸다?"

부부싸움 중 아기 때려 중태 "20대 엄마 긴급체포…아빠는 말렸다?"

부부싸움 중 갓난아기를 수차례 폭행, 중태에 빠뜨린 20대 엄마가 경찰에 검거됐다.12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사천시 소재 집에서 20대 남편 B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여아를 수차례 때렸다.이어 부부는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 7시간이 지난 오전 8시쯤에야 아기를 인근 진주시 소재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이때 의료진이 얼굴과 몸 곳곳에 멍이 든 아기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 경찰에 신고해 A씨가 붙잡힐 수 있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기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이번 말고도 아동학대를 지속적으로 가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의 아기 폭행을 남편 B씨가 말렸다는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해 진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12 18:19:26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박상학 "文, 여적죄 고발…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 억압"

최근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2일 밝혔다.여적죄(형법 93조)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는 범죄를 가리킨다.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행위로 나타나지 않은 예비·음모·선전·선동 등도 처벌 대상이다.이날 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때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박상학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의 김여정과 합세해 대한민국 국민 박상학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이는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받고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드러낸 맥락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 행사 당시 대북 전단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을 언급,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고 3시간쯤 후 경찰이 박상학 대표를 소환조사해 시선이 쏠렸다.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29일 닷새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천장 등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박상학 대표 측은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13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7:28:01

손정민씨 사건 영향? 방역 이유도…"6월 30일부터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중"

손정민씨 사건 영향? 방역 이유도…"6월 30일부터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 검토중"

서울시가 6월 30일부터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최근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큰 관심을 얻으면서 손정민 씨가 사망한 장소가 한강공원(반포한강공원)이며 사건이 심야시간에 발생한데다 당시 현장에서 음주도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 내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 바 있다.그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마침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시선을 끌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시 조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도 연결되는 모습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한강공원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점도 감안하는 맥락인 것.12일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박유미 통제관은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를 나타내는 지적이 있다"고 방침의 배경을 밝히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원 음주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서울시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직영 공원 22곳에 대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음주에 따른 소음과 악취 발생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음주에 따라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터는 기존과 비교해 좀 더 강화된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아울러 관련 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만큼, 다른 지자체의 수변공원 등에 대한 닮은꼴 조치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2021-05-12 16:56:52

'조건만남' 거절 한다고…또래 여중생 집단폭행한 소녀들

'조건만남' 거절 한다고…또래 여중생 집단폭행한 소녀들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끌려다니며 수시간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1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 5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여중생 A(14) 양이 또래 여중생 5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가해 여중생들은 이 곳에서 A양을 한참 때리다 남성 2명을 불러 차에 태운 뒤 장성동 한 공원 공중화장실까지 데리고 가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폭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주변에 전송하기까지 했다.경찰은 A양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였고, 마지막 장소가 공중화장실로 확인되자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이 8일 오전 1시 50분쯤 현장에 갔을 때 A양은 화장실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다. 폭행 신고가 접수된 뒤 A양이 발견된 시간만을 따져도 3시간 동안이나 폭행이 이뤄진 것이다.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A양은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대구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수일간 치료를 받던 A양은 현재 일반 병실로 이동해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이 A양이 지난달 2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조건만남을 시킨다'고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폭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신고로 가해 여중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폭행 사건 당일 오후 불러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경찰은 현재 가해 여학생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양을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옮긴 남성 2명에 대한 추적도 펼치고 있다.아직 남성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가담 행위가 드러나면 사건 피의자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가해 여중생들은 A양과 모두 동갑으로, 이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의혹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2 15:36:29

[속보] '뇌 상당 부분 손상' 2살 입양딸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속보] '뇌 상당 부분 손상' 2살 입양딸 학대 혐의 양부 "구속영장 발부"

입양한 2살 딸을 폭행,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30대 양아버지가 11일 구속됐다.이날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피해 여아의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오대석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는 사흘 전인 지난 8일 피해 여아가 칭얼거린다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여아는 뇌출혈을 일으켰고, 주먹으로 맞은 얼굴을 비롯해 신체 곳곳에 멍이 들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피해 여아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 나무 재질 구둣주걱 등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피해 여아는 지난해 8월 입양됐는데,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아를 입양한 후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수사 중이다.또한 현재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아내에 대해서도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음에도 피해 여아를 입양한 점을 두고도 수상히 여겨 입양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피해 여아는 현재 인천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앞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11 18:46:40

경북 영천 자양댐 주변 도로서 25t 화물차 15m 아래로 추락

경북 영천 자양댐 주변 도로서 25t 화물차 15m 아래로 추락

10일 낮 12시쯤 경북 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영천댐(자양댐) 주변 국지도를 달리던 25t 화물차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넘어 15m 아래 자양호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영천시와 영천소방서는 양방향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대형 크레인 3대 등을 동원해 사고 발생 3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쯤 수습 조치를 완료했다.사고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나 낮아진 댐 수위로 인해 물속으로 빠지지는 않았다. 또 병원으로 이송된 운전자 A씨(50)가 부상을 입은 것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다.경찰은 빗길 차량 미끄러짐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1-05-10 17:42:28

대낮 주유소서 20대 운전자 탄 SUV가 직원 덮쳐…시민 15명 힘 합쳐 구조

대낮 주유소서 20대 운전자 탄 SUV가 직원 덮쳐…시민 15명 힘 합쳐 구조

대낮의 주유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를 들어 올려 구조에 나섰다.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가 주유를 마치고 차를 움직이다가 40대 여성 직원을 쳤다.A씨는 사고 뒤에도 계속 차를 움직였고 직원은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낀 채 약 5m 이상을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목격한 주유소 직원과 손님 등 15명은 차를 멈추도록 소리쳤고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렸다. 차 밑에서 빠져나온 직원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소 관계자는 "손님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빨리 구조할 수 있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한편,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CCTV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2021-05-09 18:53:48

관리사무소가 일 안 한다고 거실에 불 지른 부산 50대…아파트 주민들 대피소동

관리사무소가 일 안 한다고 거실에 불 지른 부산 50대…아파트 주민들 대피소동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격분해 자기 집 거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자택인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방 싱크대에 누수 현상이 발생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항의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A씨 아파트(60여㎡)가 거의 대부분 완전히 타버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이유와, 재산 피해액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1-05-08 18:53:48

[속보]경북 청송군, 8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4명 발생

[속보]경북 청송군, 8일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4명 발생

경북 청송군은 8일 낮 12시 기준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청송 53~56번 확진자로 앞서 발생한 확진자들(청송 50~52번)과 동선이 겹쳐 검사소를 찾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청송군은 신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뒤 관련 장소에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청송구은 주왕산면사무소선별진료소를 8일 오후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2021-05-08 13:02:32

경북 청송군,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경북 청송군, 코로나19 확진자 3명 발생

경북 청송군은 8일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청송 50~52번 확진자로 모두 일가족이다.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A씨가 청송 고향집을 다녀간 이후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A씨 가족이 밀접 접촉으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뒤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청송군은 신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한 뒤 관련 장소에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2021-05-08 09:47:48

헤어진 여자친구 차적조회 해 집 찾아간 경찰관 기소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려고 사적으로 경찰청 전산망을 이용, 차적조회를 한 현직 경찰관이 7일 불구속기소 됐다.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구미경찰서 소속 A(29) 경찰관은 지난 3월 경찰청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근해 옛 여자 친구의 차적조회를 한 뒤 집 주소를 알아내 집으로 찾아간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전산망 차적조회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며 "권한을 가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1-05-07 16: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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