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사실상 '독자파병'…美·이란 양측에 불편 없을 결정

미국의 '안정 기여' 요청 부응하면서도 이란 의식해 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
방위비협상·미국과 대북공조에 긍정 영향 가능성…"다른 현안과는 별개"

국방부는 21일 국방부는 21일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고려해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해부대 31진 왕건함(4천400t급)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혀 임무를 수행한다. 왕건함은 특수전(UDT) 장병으로 구성된 검문검색대와 해상작전 헬기(링스)를 운용하는 항공대 장병 등 300명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항을 준비하는 왕건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를 결정, 사실상 '독자 파병'하기로 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미국·이란 간 갈등 악화 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방위하면서, 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지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

이는 최근 이란과의 갈등에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미국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해 이란과의 관계도 지키겠다는 의미다.

이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견 확대 목표는 한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곳이다.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경로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이곳을 지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곳은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해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동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할 전시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도 맡아야 한다.

합참 민군작전부장인 정철재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 파병하는 정부 결정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참 민군작전부장인 정철재 소장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현재 아덴만 일대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일부 지역에 확대 파병하는 정부 결정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번 파병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이란과의 관계까지 두루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해 왔다.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됐다. 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이란이 한국 또한 '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커졌다.

이란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지난 수십년 간 쌓아 온 경제협력 관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중동에 사는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이 납득할 수 있는 '독자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일본 또한 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이라 정부가 이 또한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기에 앞서 미 국방부와 이란에 사전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도 사실상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란은 한국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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