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슈 풀이] <8> '화웨이 때리기', 미·중 IT 전쟁의 서막인가

멍완저우 화웨이 CFO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체포
멍 CFO 11일 조건부 석방됐지만 사실상 캐나다에 억류…갈등 불씨는 계속
미국, 화웨이·ZTE 등 중국 ICT기업 잇따라 손봐…"이들 기업이 국가 보안 위협" 주장
미·중 무역전쟁 이어 미래 첨단기술 주도권 잡으려는 '미·중 IT전쟁' 해석 많아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멍완저우 화웨이 CFO 체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멍완저우(孟晩舟)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라는 악재가 터지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다행히 멍 화웨이 CFO는 11일(현지시간) 보석이 결정돼 풀려났지만 캐나다에 머물며 법정 출석을 해야 하는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범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넘어 미국의 중국 ICT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공격'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부터 손보겠다는 미국의 '빅픽처'가 깔렸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행위를 대대적으로 비난하면서 보복으로 중국 내 애플 스마트폰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바야흐로 미·중 IT 전쟁의 서막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지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美의 잇따른 中 ICT 기업 때리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연합뉴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孟晩舟)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연합뉴스

멍완저우 화웨이 CFO는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녀의 혐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거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이날 체포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을 대표하는 ICT 기업인데다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의 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화웨이는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업체다. 특히 화웨이는 지난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28%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장비 시장에서도 가장 앞서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올해 2분기 애플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오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ICT 분야에서 거침없이 성장하는 회사다.

10일(현지시간)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석심리가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 앞에서 멍 CFO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세계 1위의 통신장비업체이자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멍 CFO는 미국의 대(對)이란 무역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보석심리가 열리는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원 앞에서 멍 CFO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세계 1위의 통신장비업체이자 세계 3위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멍 CFO는 미국의 대(對)이란 무역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

미국 수사당국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과 다른 국가들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화웨이가 유령업체를 내세워 이란 시장에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다만 캐나다 법원은 11일(현지시간) 멍 CFO에 대해 내년 2월 6일 법정에 출석하기까지 벤쿠버 자택에 머무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석방했다. 사실상 캐나다에 억류돼 있어야 하는 데다 향후 미국에 인도될 가능성도 있어 갈등이 불씨는 남아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 법무부가 중국 푸젠진화(福建晉華) 반도체를 기술탈취 혐의로 기소했다. 푸젠진화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D램 제조·설계 관련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푸젠진화는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를 손본 적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ZTE가 무역제재 대상인 이란에 수출을 진행했다는 혐의로 약 12억 달러(약 1조 3천5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지난 6월 가까스로 제재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지난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65%가 하락하며 제재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봤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 연구개발센터 건물에 부착된 이 회사 로고. 지난 6월 촬영한 사진이다. 일본 정부가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중국 화웨이나 ZTE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 연구개발센터 건물에 부착된 이 회사 로고. 지난 6월 촬영한 사진이다. 일본 정부가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중국 화웨이나 ZTE의 제품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나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도 자국의 방침에 동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美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협"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ZTE 등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의심해왔다. 2012년 미 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화웨이 장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규정했다. 도청이나 해킹 등을 통한 스파이 활동 및 통신 교란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미국은 화웨이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하고 있다.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 수집과 같은 정치공작에 동원될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절도, 이적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이 중국 인민군 출신이고 화웨이가 비상장 기업으로 회사 경영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미국의 의심을 더 키웠다.

2016년 미국의 의심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건이 터졌다. 미국 내 화웨이 스마트폰에서 '백도어'(backdoor)가 발견된 적이 있다. 백도어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무단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메시지, 연락처,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을 알아내는 '뒷문' 통로를 일컫는다. 당시 언론 보도가 나자, 화웨이는 즉각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중국 기업의 실수이지, 중국 정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업체들이 화웨이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이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관리들이 화웨이 장비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동맹국의 관리들과 통신업체 임원들에게 사이버안보 우려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한 뒤 불법 정보수집이나 통신 방해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사진은 지난 6월14일 상하이의 아시아2018 가전쇼 행사장에 화웨이 로고가 부착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모바일, 인터넷업체들이 화웨이가 생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득하는 이례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관리들이 화웨이 장비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동맹국의 관리들과 통신업체 임원들에게 사이버안보 우려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통신기술인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한 뒤 불법 정보수집이나 통신 방해를 자행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사진은 지난 6월14일 상하이의 아시아2018 가전쇼 행사장에 화웨이 로고가 부착된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논란은 계속 됐고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는 행동에 나섰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우방국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올 4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통신 장비를 쓰는 업체들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고 미국 1, 2위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은 화웨이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가 화웨이의 5G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고 영국도 최소 2년 내로 핵심 4세대(4G) 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계획이다. 일본 또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중 IT 전쟁 시작되나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의 '기술 굴기(倔起)'를 차단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중국은 현재 모빌리티, AI, 핀테크 등 ICT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핵심산업의 밑바탕 기술이 바로 5G 기술이고, 5G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 화웨이다. 그런 만큼 화웨이는 중국 정부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연구개발 전진기지면서도 산업기지인 것이다.

이를 아는 미국이 화웨이를 때려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겠다는 계산이다.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지난 19일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및 로봇,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멍 CFO 체포를 두고 "미국의 이번 작전은 미·중 무역전쟁의 또 다른 전선"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중국과의 통상마찰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한 수로 보기도 한다. 멍 CFO를 체포한 것도 미·중 무역전쟁에서 확실한 인질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침묵하는 가운데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백악관 내 경제·무역 관련 최고위층이 잇따라 이 사건을 연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미 언론들은 풀이했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 모습.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 모습. 연합뉴스

중국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터진 직후, 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 대사를 초치(招致)해 이번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주요 매체들은 "이번 사건은 중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중국 법원이 애플의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이날 미국 기업인 퀄컴이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퀄컴이 요청한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누구나 알듯이 미국의 대표적인 ICT기업 중 하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은 멍 CFO 체포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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