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가처분 결정…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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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 6일 심의 진행…'제명' 중징계 관측 지배적
법원, 4∼6일 가처분 결론…두 사안 직·간접 영향 귀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당의 명운을 가를 '두 결정'의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와 함께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오는 6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법원은 오는 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애초 여당은 지난달 28일 두 사안과 맞닥뜨릴 예정이었지만 윤리위와 법원이 모두 결정시점을 미루면서 이번 주에 결과를 받아보게 됐다.

정치권에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윤리위의 이 전 대표 징계 여부는 서로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오는 6일 예고된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에선 사실상 이 전 대표를 '축출'하는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내에선 최소 '당원권 정지 3년',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심의 대상에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관계자) 핵심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올렸는데 '이준석 중징계'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중징계를 위해서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는 의미의 육참골단을 위한 명분쌓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오는 4일에서 6일 사이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좌초된다. 비대위 좌초는 윤리위 결정을 최종 추인할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윤리위 결정도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갖기 힘들다.

이 경우 당에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대구 수성구갑) 체제로 전당대회를 신속하게 준비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이 전 대표 측근이자 아직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 활동해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온갖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당은 다시 사면초가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우격다짐으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할 경우 두고두고 화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내에선 차기 지도부의 정당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을 경우 이 전 대표는 물론 차기 공천국면에서 당내 비주류와 낙천자들의 협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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