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구미시에 오·폐수 대응 강화 촉구…구미 5산단 기업 유치 부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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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미 5산단 유치업종 확대 비동의 등 3개 요구안 포함 공문 전달
구미시 관계자 "현 정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처사"

경북 구미 산동읍·해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미 5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 산동읍·해평면 일대에 조성 중인 구미 5국가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을 골자로 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 발전 협정서'의 공식 파기를 선언하면서 구미시에 구미국가산단의 오·폐수 대응 강화 촉구 등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 5국가산업단지 2단계 조성 공사와 기업 유치를 앞둔 구미시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구미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16일 '대구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구미시 협조요청' 공문을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구미시장에게 전달했다.

공문은 ▷구미 전체 산업단지에 오·폐수 정화 시설을 보강할 것 ▷구미 5산단에는 화학공장과 유독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하고,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것 ▷구미 5산단의 유치업종 확대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 등 3개 요구안을 담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 물 문제로 구미시장과 협의할 것도 논의할 것도 없다. 다만 낙동강에 인접한 구미 5산단에는 화학공장, 유독물질배출 공장은 절대 입점 금지시키고 철저하게 무방류시스템으로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공문 발송에 대해 구미시와 관련 기관, 경제계는 '원론적인 내용이다', '당황스럽다' 등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앞으로 구미 5산단 유치 업종 확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대구시의 입장은 구미 5산단 2단계 조성 공사와 기업 유치를 앞두고 있고, 입주 업종 완화를 위해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는 구미지역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입주 업종 완화와 폐수 배출 등 환경 관련 기업 입주 시 낙동강 하류지역인 대구시와 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산동읍·해평면 일대 932만㎡에 조성 중인 구미 5산단은 1단계(산동읍 375만㎡), 2단계(해평면 557만㎡)로 나눠 조성 중이다. 1단계 분양률이 86%에 달하고, 잔여 부지 분양이 순조로워 완판이 기대돼 연말 내 2단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구미 5산단은 입주업종 제한이 많아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산단 3구역의 입주업종은 당초 전자·정보기기, 신소재, 친환경 등 7개로 묶여 있다가 2019년 탄소섬유 관련 업종 9개가 추가돼 16개로 늘었다. 하지만 추가 9개 업종은 탄소제품 사용 제조업이란 조건을 갖춰야해 사실상 규제가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미상공회의소와 경제계는 수년 전부터 추가 9개 업종에 대해 탄소와 연관이 없는 업체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조건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구미 경제계 관계자는 "대구시가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에 약간 당황스럽다. 지방공단의 입주업종마저 까다롭게 제한하면 분양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미시 한 관계자는 "구미산단은 환경부 법령·지침을 준수해 폐수처리하고 있어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 특히 오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입주 업종 확대 금지 등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lch888@imaeil.com 이영광 기자 kwang623@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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