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이준석 '조국의 길' 걸을 가능성, 권성동 징계위 회부해 이준석 힘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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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권성동, 이준석.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신평, 권성동, 이준석. 매일신문DB,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보수 진영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온라인을 통해 잇따라 밝혀 온 신평 변호사는 최근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두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해당 비대위 체제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되는 일명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함께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 등 투쟁의 힘을 빼려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쳐야 한다'는 맥락이다.

즉, 팽(이준석)에 이어 또 팽(권성동)이 이어져야 한다는 뉘앙스이다.

▶신평 변호사는 12일 오후 6시 5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성동 국힘당 원내대표의 거취'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밀어붙인다"고 보면서 "최근 국힘당(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 외에도 이 당을 보면 무언가 지리멸렬하다는, 혹은 정처없이 표류한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조직으로서의 당이 힘을 잃고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가. 나는 국힘당이 옛날 중국의 고대사상가 한비자가 말한 이래 국가와 조직의 운영 기본원리인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는 "국힘당은 수해 현장에서 말실수(11일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국민의힘 봉사활동 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를 한 김성원 국회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한다"며 "그 전에 이준석 당 대표를 당원권 정지 6개월에, 그리고 채용비리에 얽힌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에 처했다. 징계를 받은 두 당사자(이준석, 김성태)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겨우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직만 벗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가운데)이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당 지도부와 찾은 동작구 사당동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임이자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가운데)이 11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당 지도부와 찾은 동작구 사당동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임이자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했다가 문제가 되자 입장문을 내고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신평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큰 잘못을 범했다. ▷위헌성이 농후한 검수완박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여권의 큰 위기를 조성했다. ▷이준석 당 대표 징계시 비대위로 갈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하고 자신이 당 대표 권한대행의 직을 차지해 그후 큰 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실 직원의 채용문제에 관해 재난(災難)적 망언을 했다. ▷가려야 할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에 올랐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요 행적 내지는 논란을 열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신평 변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과 이준석 의원(당 대표의 오기로 추정)의 잘못을 대비하는 경우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클까? 당이나 정부의 조직에 위해를 가한 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잘못이 더욱 크지 않을까.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성원 의원을 비교하는 경우 이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평 변호사는 화제의 범위를 조금 넓혀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연고주의 등을 의미하는 네포티즘(nepotism)과 내부적 온정주의의 만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요, 어느 일부의 조직에 한정된 일도 아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함부로 하고, 최고의 공인에 어울리지 않는 치사한 짓거리들을 행해와도 그는 건재하다. 가장 윤리적으로 뛰어난 조직이라고 하는 한국의 법원과 검찰이 실은 그 내부의 상처가 더욱 곪아온 것은 바로 신상필벌의 원칙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국힘당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또 이것이 정부에 큰 부담을 지우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 국힘당은 외부의 대단히 강성한 야당으로부터 제기되는 끝없는 도전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이준석을 비롯한 일부 당내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면서 "이 고단한 시점에서 만약 국민을 납득시키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세우지 못한다면 자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신상필벌은 어쩌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사임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을지 모른다. 그를 윤리위에 회부해 적절한 징계를 받게 하지 않는다면 당의 전도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이준석. 연합뉴스
조국, 이준석. 연합뉴스

▶아울러 신평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의 향후 행보를 예상하며 주목했다.

그는 "야당은 그렇다 치자.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그는 자신의 좁은 지역구에서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어도 국힘당 전체를 통틀어 그만한 대중선동력을 갖춘 사람은 달리 없다. 거기에다 그는 천성이 그렇건, 아니면 불교식으로 말하여 업(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건, 끝없이 전투를 벌이는 사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의 3종 형사세트에서 그가 다 빠져나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는 기소되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권력자와 짬짜미한 사법부의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한 마디로 그는 이른 바 '조국 교수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미루어서 본다면, 아마 숨이 다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국 교수의 길'이라는 표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교수)이 2019년 제기된 일명 '조국 사태'와 관련, 현재 법정 공방을 소화하면서 SNS·유튜브·저서 출간 등을 매개로도 '다투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에 따른 자신의 해임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시작했고, 앞서 온라인(페이스북) 및 오프라인(전국 순회 당원·지지자들과 만남)으로 여론전에도 나선 바 있어 닮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맞설 신당 창당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글 말미에서 신평 변호사는 "이렇게 이준석이 극한투쟁을 벌여나가는 경우, 그 힘을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바로 국힘당이 적절한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갖춘 실체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앞서 언급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강조, "그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징계위 회부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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