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배경은? "재정 절감·경쟁력 제고 이끌어 낼 것"

인수위 "중복·유사업무 없애 공익성과 효율성 모두 높이겠다"

29일 대구 동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대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상길 인수위 위원장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9일 대구 동구 콘텐츠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대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상길 인수위 위원장이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민선 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29일 산하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에 나선 가장 큰 배경에는 재정 절감과 경쟁력 강화라는 당면 과제가 깔려 있다.

공공기관이 분야 별로 난립하면서 기능 중복과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제기된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들로 대구시의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폐합은 공공부문 효율화에 부응하면서 공익과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원칙 아래 운영 효율화와 시너지 창출, 시민 불편 해소에 최우선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통폐합 대상이 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덩치가 커지는 건 대구테크노파크다. 임직원 수가 기존 192명에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60명)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50명)이 합쳐지면서 단숨에 300명을 넘게 된다.

대구테크노파크의 올해 예산은 1천893억원으로 시 출자·출연기관 중에 가장 많다. 여기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366억원)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199억원)의 예산까지 더하면 한해 예산이 2천458억원에 달하게 된다.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뿌리 산업과 소프트웨어, ICT 등 디지털산업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기관 통합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특히 민선 8기 대구시가 미래신산업의 핵심으로 꼽은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데 대구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4개 지방공기업 중에서는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통합, 신설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도드라진다. 대구시설공단(934명)과 대구환경공단(568명)의 임직원 수도 단숨에 1천500명을 넘게 되고, 한해 예산도 2천7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인수위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 그동안 동일한 행정 재산이라도 관리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관리주체가 이원화 돼 있어 시설물이 훼손됐을때 신고처가 불명확하고 수리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컸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기관이 통합, 신설되는 곳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는 대구문화재단과 대구관광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산하기관과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시 산하 사업소 3곳이 모두 통합된다.

인수위는 문화, 공연, 전시, 축제, 관광 등 문화 예술의 전반적인 분야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통합되는 대구행복진흥원은 기관 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여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시도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고, 한부모 가정과 홀몸노인이 증가하는 등 여성,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는 정책의 연계가 시급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인수위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외에도 시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유관기관 중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구조개혁이 필요한 기관은 재정 지원 중단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구조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본질적인 목표"라며 "'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 이루지만 같진 않음)'을 이루는게 통폐합의 근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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