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재인 정부, 북한 요청 전부터 귀순 어부 인계 의사 밝혔다"

지난해 제출받은 靑안보실 답변자료 공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송환하라는 북한 요청 전 먼저 인계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선원들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으로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만인 같은 달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다.

이에 북측은 하루 뒤인 6일 "인원·선박을 인수하겠다"고 회신했고,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이 이뤄졌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이 완료된 것이다. 과거 북한이 귀순자에 대한 강제 북송 요구를 했을때 우리 정부가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태 의원실은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 관련 이같은 내용을 기술한 자료를 태 의원실에 제출하며 "북한 주민을 추방한 첫 사례로서,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들 선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 결정했다"며 "국내 입국·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 선박·인원이 우리 관할수역 내에서 발견됐을 때는 해당 대응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분류·관리하고 있어서 별도 자료제출이나 열람은 불가능하다고 안보실은 밝혔다.

당시 북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귀순 어민의 송환을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안보실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 관련 내용은 언급된 바 없다고 태 의원실은 전했다.

앞서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같은 해 11월15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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