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총기규제법안 최종 서명 '공화당 일부 협조로 통과'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학생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들'(Student Demand Action)과 총기 폭력 생존자들의 집회에 참한 6살 아이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위에서 상원의원들에게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학생단체 '행동을 요구하는 학생들'(Student Demand Action)과 총기 폭력 생존자들의 집회에 참한 6살 아이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시위에서 상원의원들에게 총기 안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9)이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그는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79)이 지난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최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그는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25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날 외신들에 따르면 해당 총기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이틀 전인 23일 상원이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했고, 이어 어제인 24일 하원도 찬성 234명, 반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다음날인 오늘(25일) 최종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이 법안 통과는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래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월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도 규제 쪽으로 돌아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상원 투표에서 찬성 65표에 공화당 의원 15명의 표가, 하원 투표에서는 찬성 234표에 공화당 의원 14명의 표가 각각 포함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의 코너스톤 교회 주차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시민들이 포옹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 한 남성이 이 교회 주차장에 있던 여성 2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디모인 레지스터 제공] 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에임스의 코너스톤 교회 주차장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시민들이 포옹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후 한 남성이 이 교회 주차장에 있던 여성 2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디모인 레지스터 제공]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가족 재회 장소인 인근 시민회관 밖에서 한 아이가 가족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고등학생 샐버도어 라모스(18)가 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다. 라모스는 현장에서 진압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후 가족 재회 장소인 인근 시민회관 밖에서 한 아이가 가족 품에 안긴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고등학생 샐버도어 라모스(18)가 롭 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현재까지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다. 라모스는 현장에서 진압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이 통과되자 매들린 딘(왼쪽부터)·루시 맥배스, 메리 게이 스캔런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민주·공화 의원 동수인 상원에서는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 동참이 필요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이른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법안이 통과되자 매들린 딘(왼쪽부터)·루시 맥배스, 메리 게이 스캔런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통과가 가능하지만 민주·공화 의원 동수인 상원에서는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 동참이 필요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이 법안에서는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및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 동안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면서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한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서명 후 "지난 30년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총기 참사 이후 생존자를 만난 우리는 모두 그들의 메시지를 크고 분명하게 들었다. 우리는 그들을 기리며 강력한 외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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