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임신 24주를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낙태(중절)를 허용하는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며 낙태금지 입법의 길을 열었다.
2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州)법의 위헌법률 심판에서 6 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고, 향후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판례로 평가된다.
당시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중절을 금지했다. 이에 미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을 계기로 "여성은 임신 후 6개월까지 임신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미국에서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는 법률은 모두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