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평취수원 부담금 100억원' 대구시, 구미시에 지급 언제?

대구시 "구미시 사업계획서 보내지 않아 지연", 구미시는 지난 7일 지원 요청만
구미시 100억원 받아도 구미시의회가 'OK'할지는 미지수

구미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구미 해평취수장 모습. 매일신문 DB

구미 해평취수원의 대구 공동 이용 협정에 따라 대구시가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100억 원이 협정 50일이 다돼가는데도 구미시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구미시가 사업계획서를 보내오지 않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구미시는 관련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달 4일 정부 국무조정실, 환경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협정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착공 년부터 구미시에 매년 100억 원을 상생지원금으로 지원하고 대구시는 협정 체결 직후 구미시에 일시금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정이 체결된 만큼 대구시는 구미시에 100억 원을 줘야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송금했다는 소식이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미시가 10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보내오지 않아 '송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행 규정에 따라 구미시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청구하면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시는 부랴부랴 지난 17일 협정서 등을 토대로 대구시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작 필수 서류인 사업계획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협정을 추진했던 장세용 구미시장이 선거로 시장 자리를 비우면서 구미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구미시가 대구시로부터 100억 원을 받더라도, 구미시의회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구미시의 회계법상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잡혀야하는데 이는 구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역 정가 등에서는 6·1 지방선거 구미시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 이 세입·세출 심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제8대 구미시의원들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구미 해평취수원의 대구 공동 이용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대구시로부터 100억 원을 지원 받더라도 구미시의회의 심의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며 "제9대 구미시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 6월 28일 0시 기준 )

  • 대구 460
  • 경북 340
  • 전국 9,896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