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인기, 투자엔 신중해야 지적 나와

뮤직 카우 등 조각투자 분야 급성장세
투자자 보호 수단 불명확해 논란 일어
증권성 인정돼 자본시장법 규제받는 곳도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 뮤직카우 본사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한 데 이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자산 소유권이 아닌 자산 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권 규제에 맞춰 사업 모델을 개편하거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한 뒤 합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울 뮤직카우 본사 모습. 연합뉴스

조각투자 산업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각투자는 자산을 작은 단위로 조각낸 뒤 분할,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 자산 하나를 직접 구입하지 않아도 그 자산에 대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연예인들을 통해 광고에 많이 노출, 유명세를 탄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 카우'도 그런 예다.

조각투자 분야는 다양하다. 고가의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미술품을 조각 내 함께 구매한다는 얘기는 이미 낯설지 않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한 가상 자산. 미술품이나 고가의 부동산뿐 아니라 시계, 와인, 한우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조각투자 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음악 저작권을 판다는 뮤직 카우는 회원 수 100만명을 넘어섰고 기업 가치 또한 1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각각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와 테사도 회원 수가 10만명을 넘겼다.

다만 판매하려는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따져본 뒤 투자하라는 게 금융·증권업계의 조언이다. 가령 카사처럼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신제품,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곳이 아니라면 투자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뮤직 카우만 해도 엄밀히 말해 투자자가 갖는 권리는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권료에 대한 참여 청구권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 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조각투자 산업에서 투자계약증권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에 포함돼 투자자 권리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투자자와 타인 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 이익을 얻는다는 점 등을 들어 뮤직 카우의 사업에 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뮤직 카우는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뮤직 카우에 대해선 투자자 피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제재를 유예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은 새로운 투자 시장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자산 지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단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실치 않다.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만 할 뿐 투자자가 그 재산을 직접 수요하지도 않고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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