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청문회 민주당 반발 "여가부 폐지하자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코미디"

민주당 " 폐지 동의하면서 장관 되겠다고 청문회 나와"
김현숙 "여가부 대전환 시점, 탈바꿈으로서의 폐지 동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며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 폐기나 여성 신장 권익 폐지와 동일한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 사람이 장관을 하겠다고 출석해있다는 사실이 난센스"라며 반발했다.

◆ 여가부 폐지 날선 공방 이어져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여가부 폐지를 둘러싼 설전이 오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에서 여성, 성평등 지우기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이원영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동의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고 청문회에 나온 건 역사적인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인사청문회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괴감을 느낀다.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신경전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 모친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에 대한 자료와 자녀들의 입시 및 취직·병역 관련 자료, 본인의 강연료 및 원고료 자료 등을 요구했으나 모두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검증 자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다.

자료 제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은 1시간여 동안 이어졌고 결국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의 요청으로 인사청문회는 잠시 정회됐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재개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80대 모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영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차남의 병역판정 검사 결과가 3급에서 5급으로 바뀐 것에 대해선 "병무청에서 시켜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신체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 "여가부 폐지 동의…여성 정책 폐기는 아냐"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그는 여가부가 그간 수행한 역할에 대해 일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젠더 갈등 해소 미흡,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로 실망을 드린 점 역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대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를 앞두고 장관직을 수락한 배경에 대해서는 "여가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고, (제 역할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합의 가능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합리적이고 촘촘하게 설계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이나 여성권익 신장 폐기와 동일한 의미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여가부 폐지가 기존 여가부의 기능과 역할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가부로 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업무가 굉장히 분절적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 기능을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통합, 정리하고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文 정부의 여가부, 권력형 성범죄 눈 감았지 않느냐"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옹호하며 여가부 폐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의 역할 부재에 분노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여가부 폐지라는 건 여성가족부가 아닌 '여당가족부'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여가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권력형 성범죄를 국민들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고 하며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여가부의 주요 업무 중 첫 번째는 여성 권익 신장"이라며 "거기에 역행하는 일을 지난 정부 때 했기 때문에 국민이 여가부 존재에 의문을 가졌다"고 여가부 전환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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