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통령 윤석열, 성인물 사이트 차단 해제?"…https 검열 끝내나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를 https SNI 방식으로 차단한 사례. 차단 페이지 갈무리
불법·유해정보 사이트를 https SNI 방식으로 차단한 사례. 차단 페이지 갈무리

성인물, 도박 등 유해 웹사이트를 정책적으로 막던 'HTTPS' 접속 차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국내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해 본 결과 별다른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후기를 공유했다.

앞서 정부가 https로 보안처리 된 불법·유해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했는데, 현재는 차단이 해제됐다는 것이다. https는 인터넷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보안접속 방식이다.

누리꾼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웹 기반 백과사전 사이트 '나무위키'에도 이날 'https' 관련해 수정된 내용이 반영됐다.

한 누리꾼이 수정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일 차에 여러 성인물 사이트의 https 접속 차단이 해제됐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미리 https 차단 해제를 요청했던 사례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0번 넘게 언급할 정도로 강조했고, 임기 1일 차부터 청와대를 개방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줬다. https 차단 해제도 이 같은 일환으로 소리소문없이 임기 1일 차에 바로 진행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막혔으며, 성인물 사이트만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https 차단 관련 나무위키 페이지. 나무위키 갈무리
https 차단 관련 나무위키 페이지. 나무위키 갈무리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다. 오류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몇몇 누리꾼은 여전히 성인물 사이트 접속이 거부되고 있다는 이유다.

누리꾼들은 "누가 전면적 해제를 (발표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냐. 일시적인 오류일 것", "며칠 지나면 정상적으로 다시 차단될 것", "과거에도 통신사 오류로 차단 풀린 적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성인물과 도박 등 유해·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정책은 지난 2019년 2월 정부가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통해 https를 차단했다.

과거 유해사이트 차단 방법은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URL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접속을 막는 방식이었으나, 이런 방법으로는 https 방식으로 보안된 사이트의 접근까지 막지 못한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넷 주소가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정보를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 895개를 차단했고, 한때 개인정보 검열 논란도 일었다. 차단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해 25만여 명이 동의했다.

당시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https 차단을 통해 불법적인 것을 단속했음에도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번진다"며 "분명한 것은 https SNI 차단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박 자료. 각 홈페이지 갈무리
'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박 자료. 각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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