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지’ 약속, 기대되는 한미동맹 강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한반도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iron clad) 같다고 재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젠 사카 백악관 대변인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역내 불안정 행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 제공 약속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확장 억지는 미국의 동맹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핵우산'으도 불린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안보에서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임을 미국 정부가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북한은 지난 7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 들어 무려 15번째 무력시위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미군의 요격망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정은이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억지 만이 아니라 국가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철통같은 한반도 확장 억지를 확약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이 같은 핵 전략 변화 선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영구적 평화 구축의 대전제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놀아나는 것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이 그랬다. 문 대통령의 몽환(夢幻)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은 당연했다. 우리에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한미 동맹은 훼손됐으며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고,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문 정권이 파탄낸 우리의 안보 준비 태세와 한미 동맹을 복원 강화해 북핵 폐기의 디딤돌을 다시 놓는 의미를 갖는다. 철저히 준비해 큰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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