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시작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를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소위를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고대로 25일 저녁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논의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 여야가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한 중재안을 기초로 진행된다.

이날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힘이 이날 중재안 재협상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며 소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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