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의 악당론=국힘·검찰 악당 규정, 지키자 프레임=특정 인물 성역화"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에 거침없이 쓴소리를 던지는 소장파로 잘 알려져 있는 '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즉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2가지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을 주장해 시선을 끈다.

그는 18일 오후 3시 2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해영 전 위원은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지난 수년 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우선 악당론을 두고는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키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김해영 전 위원은 "저는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 상황에 적합한 거대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반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전 위원은 페이스북 말미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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