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 개인 의견도 공론화…법무무 장관 하기 참 어려운 시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권 교체기에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의 광범위한 조직적·공개적 의견 표명이 있어 왔고, 검찰 총수인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곳 국회까지 와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하는 직제 중 하나인 검찰국을 포함한 여러 검사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조직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그러한 상황에서 전 의원님이 (수사권 분리) 법안이 제출되는 경우 당신이나 법무부의 의견이 뭐냐고 묻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 만감이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는 수사·기소 분리 관련 법안이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있지 않고 무성하게 논의만 있을 뿐"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물으신다면, 현재로서는 '입법 정책의 문제고 입법 결단의 문제'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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