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4년째 수십조 적자…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

12조→71조→90조→68조…1970년 통계 작성 후 처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통합재정수지를 내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올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도달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추경을 또 추진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대폭 커졌다. 지난해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애초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는 90조3천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했었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정부가 1월 추경을 편성하며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4년 연속으로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내리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가 1조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2천억원 수준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7∼1999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이었다. 적자 규모도 1997년 6조9천억원, 1998년 18조8천억원, 1999년 13조1천억원으로 12조∼71조원 수준인 최근 4년보다 작았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현재로선 68조원대로 전망되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의 71조2천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미 1월부터 추경 편성에 나선 데다 정부가 14조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을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추가 재원에 대한 고려 없이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 규모가 늘어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대규모 추경 증액 문제를 놓고 여야의 '돈 풀기 경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의 추경 증액 주장과 관련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이야기해달라"며 "채권 발행하면 된다는데 말이 쉽지, 그러다 채권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주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고 다 국민의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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